“우병우 수석?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병우 수석?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내 사람’ 신뢰하는 박근혜, 우병우 덫에 빠지다… 조선일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각종 의혹에 휘말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청와대가 거듭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지키기’는 ‘우병우의 덫’이 되어 임기 말 박근혜 정부를 삐걱거리게 만들고 있다.

“우병우는 정상근무 중”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난 뒤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달리 청와대는 ‘우 수석 지키기’에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기자들이 우 수석의 거취를 묻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물러날 계획이 없다는 말이다.

야권은 우 수석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우병우 종기를 도려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온 몸에 고름이 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우병우 방지법’ 마련에 착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절세의 이름으로 탈세에 이용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문제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절세라는 이름으로 부유층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이 본인과 부인, 자녀와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주식회사 ‘정강’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우 수석을 내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임명한 ‘내 사람’에 대해 커다란 신뢰를 보내왔다. 그런 만큼 최근 계속 이어지는 우 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부적절한 처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계속 업무를 믿고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연일 제기되는 의혹과 사퇴 촉구에도 뚜렷한 비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의 선택은 ‘우 수석 안고 가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국민일보 4면

국민일보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근 3인방인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사례를 들었다. “신뢰하는 참모들에 대해선 야권의 거센 요구에도 불가피한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는 이상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으로 1년 넘도록 야권의 집중포화를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계속 신뢰를 보냈다. 결국 세월호 사고 이후에서야 정국 수습 차원에서 그를 교체했다”며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해 논란을 불러온 김 전 실장도 함께 교체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듯 2개월 뒤 이들을 따로 청와대로 불러 격려하고 위로했다. 김 전 실장은 이후 주중대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야권으로부터 불통(不通)의 진원지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보기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옹호했다. 한달여 뒤 교체했지만 경질보다는 사의 수용이라는 측면이 강했다”며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됐던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의 교체 압박에도 박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의 경우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일보는 “ 가뜩이나 국정 주도권 장악이 어려운 집권 4년차에 인적 쇄신 타이밍마저 놓칠 경우 그에 따른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을 그대로 안고 갈 경우 임기 말 박근혜 정부가 더 삐걱거릴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경향신문은 “임기말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덕성 논란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개각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 수석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개각은 무의미하다. 윤성규 환경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6개 부처 장관이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경향은 “하지만 분위기 쇄신이나 임기말 국정동력 확보 등 당초 청와대가 기대했던 ‘개각 효과’는 이미 어려워졌다. 인사검증 최고 책임자인 우 수석이 ‘검증대’에 오른 마당에 ‘우병우표 개각’이 여론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은 ‘여소야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때까지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며 “자칫 후보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다면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더 빨리 이완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4면

임기 말 국회와의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향은 “박 대통령이 임기말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누차 강조해온 ‘협치’는 우병우 변수로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라며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 수석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사퇴 요구를 ‘대통령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은 ‘우병우 사퇴 없는 국정 협조는 없다’고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보수언론도 우병우 수석을 버리라고 말하는 이유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의혹 덩어리인 민정수석이 도덕성과 직무 능력을 검증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판관(判官) 노릇을 한다면 도대체 누가 수긍할 것이며 나라 꼴은 어찌 되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불통(不通)형, 밀어붙이기형 인사(人事)와 국정 운영으로 숱하게 비판받아왔고 지지율 하락의 많은 원인도 여기서 비롯된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그럴 것인지 국민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이 발표한 해킹 의혹, 또 북풍?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교안보 인사 90여명의 e메일을 해킹해 비밀번호가 56개 유출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수사 결과는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이 직접 발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1일 스피어피싱(특정인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피싱) 공격을 통한 e메일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결과 북한 해킹 추정 집단이 피싱사이트 27개를 개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북한 해킹 집단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범행에 사용된 중국 선양 인터넷주소(IP주소), 탈취한 계정의 저장파일 형식 등이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유출 사건과 수법이 동일하다는 이유다.

대검에 따르면 해킹조직은 외교부나 포털사이트 보안 담당자를 사칭한 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의 공무원과 출입기자, 북한 관련 연구소 교수 및 연구원, 방산업체 임직원 등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니 확인하기 바란다”고 e메일을 전송했다. 수신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비밀번호 변경창이 뜨도록 해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세계일보는 이런 방식은 기초적 수준의 해킹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해킹 기법은 사실 구식이다. 보안 담당자를 사칭해 가짜 사이트를 띄우는 점에서 오히려 심리적 취약점을 노린 것에 가깝다. 범행 대상자들이 보안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의 해킹 경고를 오히려 쉽게 믿어버리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사드 반대 여론에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세계일보는 “북한이 해킹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 민감한 이슈에 관해 여론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정보 당국은 북한이 이미 인터파크를 통해 확보한 1000만 건 이상의 개인 정보로 국내외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많은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올리는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3면

하지만 대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의심스러운 것이 또 있다. ‘시점’이다. 경향신문은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진경준 전 검사장 구속으로 검찰 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돌연 발표된 것이어서 ‘물타기용 북풍’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경향은 “(북한 소행이라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더구나 이번 사건 발표는 폭언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해임 청구, 진경준 전 검사장 기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이 불거진 시점이라 ‘북풍’으로 잠재우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대검에 제보가 직접 들어왔고 일선청이 롯데 수사 등 현안이 있어 대검에서 조사한 것”이라며 “점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드리는 차원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시행도 안 한 김영란법, 손대기 시작한 여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포문은 정치권이 열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농축수산업계 종사자들의 걱정과 관련해 (정부가) 시행령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시행령에 농수축산물 예외 규정을 마련해 선물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비대위 회의에서 “(상한액을) 2003년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농축산업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가격 상한 기준을 식사 3만원에서 5만원, 선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직접 개정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 부담을 정부에게 넘기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정부 시행령만 손대면 돼 자칫 ‘손댔다 다칠 수 있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농어촌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축수산업 제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등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은) 다른 법과 달리 준비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됐다. 이제 와서 개정할 수는 없다”며 “이 법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도록 정부는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을 손대려 하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세계일보는 “새누리당으로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텃밭인 영남 내 농어촌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으로 텃밭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소위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의원이 바로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의 이완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김영란법 손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야권 전체가 한목소리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공식 시행 전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데드라인은 추석 연휴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일보 3면

한 발 물러난 이대 총장, 문제는 정부의 대학 통제 정책

이화여대가 학생들의 점거농성과 경찰의 진압까지 부른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1일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과 관련한 대학평의원회 등 앞으로의 일정을 중단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해 반영토록 하겠다”며 “학생들은 본관 점거 농성을 중단하고 바로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대화란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는 의미 없는 발언들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잠시 물러난 뒤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최 총장이 “대학의 가장 중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학교 본관을 학생들이 점거하고 폐쇄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관용으로만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한 대목도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최 총장 스스로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학내 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이 부족했다”고 말할 정도로 학내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대는 단과대 신설 규정을 만들기 위한 평의원회를 개최한 지난 28일이 돼서야 교수들에게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을 이메일로 알렸고, 학생들이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나서자 1600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 학생들을 끌어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열의식, 이대 브랜드 훼손에 대한 민감한 정서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겨레는 “학생들 반발의 근저엔 ‘수능 성적’만이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일종의 ‘서열의식’이 작용한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며 “수능을 보고 어렵게 대학에 입학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이 섞이면 ‘학교 급’이 떨어진다는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 같다”는 한 이대 졸업생의 말을 전했다.  

한국일보 역시 “갈등 배경에는 ‘국내 최고 여대’라는 이화여대생들의 자부심과 프리미엄, 이른바 ‘이대 순혈주의’가 학교 구성원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일련의 사업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학부생을 정규 입시제도가 아닌 평생교육 단과대를 통해 수용할 경우 대학 브랜드 가치가 하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반영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교육부가 대학 돈줄을 틀어쥔 채 구조조정과 학제 개편을 압박했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일보는 “이화여대 사태로 표면화하긴 했지만 정부가 주도한 대학 구조조정 작업은 그간 학내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돼 왔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 왔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면

이대는 그간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싹쓸이해왔다. 한국일보는 “3월 대학 인문역량강화(CORE) 사업을 따내 3년 간 96억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5월에는 연간 50억원 안팎이 지원되는 PRIME 사업 참여 대상으로 뽑혔다. 지난달엔 이번에 문제가 된 평단 사업(연간 30억원가량) 참여가 결정되면서 대학가에선 ‘재정지원사업 3관왕’을 달성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며 “돈벌이에 눈이 멀어 학문을 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재학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결국 학내 분규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또한 “등록금을 멋대로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재정의 15% 안팎을 충당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사업을 따내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이유로 학내 조정 과정이나 소통은 무시되기 일쑤였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8월2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식사·선물 한도 3·5를 5·10으로”>
국민일보 <재외동포 청소년들 ‘통일 퍼포먼스’(포토뉴스)>
동아일보 <터키인 “일을 뺏겼다” 난민 “노예처럼 일해”>
서울신문 <檢, 유해화학제품 제조자 ‘살인죄’ 추진>
세계일보 <“김영란법 일부 손보자” 여야, 시행령 완화 압박>
조선일보 <重病 환자 운전이 해운대 참사 냈다>
중앙일보 <리우의 스타 18세 난민 소녀 “물속에선 전쟁·차별 없어요”>
한겨레 <중, 한류 콘텐츠 제재…‘사드 보복’ 그림자>
한국일보 <정부, 돈줄 쥐도 대학 통제…梨大 사태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