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다르크’의 반격, “박근혜정부 낡은 안보관이 문제”

‘추다르크’의 반격, “박근혜정부 낡은 안보관이 문제”

야당 탓하는 이정현에 반박… “세월호, 가습기, 백남기, 위안부… 여당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며 “야당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더 이상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당이 주도해 해당 이슈들을 쟁점으로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기억한다. 심장이 기억하는 고통이란,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결코 잊히지 않는다”며 “세월호 아이들,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사경을 해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이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하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야당은 그동안 이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다”며 “야당이라는 이유로 야당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더 이상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다. 앞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며 “여야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의 연설은 전반적으로 전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연설에 대한 반박으로 채워졌다. 이정현 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민생과 무관하게 지배구조에 시비 거는 사실상 대기업과 권력투쟁을 하는 방향”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또한 “(야당의 주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규제입법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하기 싫은 나라 그래서 투자하기 싫은 나라 그래서 해외로 회사를 이전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일자리를 없애서 취업도 안 되게 하고 내수도 경기도 위축되게 하는 반 기업 반 경제 활성화 반 일자리 정책을 펼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미애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며 이러한 논리를 반박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를 이야기 할 때마다 정부여당과 기업이 주장하는 논리가 있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망하게 한다’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라며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현 대표는 5일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4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노동법을 야당은 도대체 왜 반대만 하고 협조를 안 해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파견근로자법은 청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장년층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뿌리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에서 2013년 한해에만 해고당한 근로자가 4만9997명이나 되었다. 4인 가족이라면 20여만 명의 가족이 일자리를 잃어 고통을 당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더 쉬운 해고를 하려고 노동법을 개정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모든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은 노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노동5법’을 청년일자리 대안으로 내세우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청년 인큐베이팅’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기성세대가 못했던 창발적인 사고와 여유를 청년세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인큐베이팅 해달라. 이제 대기업들이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나서서 청년 고용 5% 할당제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대기업의 대담한 투자가 절실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두고도 여야 대표의 시각은 엇갈렸다. 이정현 대표는 5일 연설에서 “사드는 철저하게 북핵 방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된 대안으로 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최상의 핵 방어 체계”라며 “사드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안보관련 법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야당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핵과 미사일은 평화와 생존, 체제유지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도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다.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이라며 “지난 달 29일,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막으려면 사드 2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사드 1개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사드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사드 문제가 우리에게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외교적, 경제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지도자라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반성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또한 “박근혜정부의 낡은 안보관이 문제다.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안보를 구실로 방산비리와 같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낡은 안보관”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초당적 협력과 튼튼한 안보를 바란다면 그동안의 낡은 안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안보와 경제가 함께하는 외교적으로 유능한 안보, 기업 활동과 국민 생업을 지키는 안보, 이념 대립보다는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생안보의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