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청문회 “시위책임자 경찰에 사과했냐”는 새누리당

백남기 청문회 “시위책임자 경찰에 사과했냐”는 새누리당

강신명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아” 사과 거부해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04일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경찰의 책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과를 거듭 거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12일 오전 백남기씨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중총궐기집회 당시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안 행위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백씨가) 중태에 이르렀는데, 스스로 넘어지거나 자해행위를 한 게 아니지 않나. 중퇴에 이르렀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연 후에 할 수 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정부 대표로 도의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처럼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강 전 청장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 답변 드리는 게 맞다”고 답했다.

강 전 청장은 집회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 전 청장은 ‘왜 시위가 발생한다고 보나’라는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의사표현 장치, 법률적 구제절차가 완비되어 있다고 본다. 거기에 의하지 않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2015년 11월14일 당시 보면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농민 할머니 이런 분들이 많았다. 가장 큰 이슈는 쌀값이었다”며 “시위는 정부가 제 기능 못해서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전 청장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모든 의사표현과 갈등은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해결해야지, 불법폭력시위에 의해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중총궐기 당일 백남기씨에게 살수를 한 ‘충남9호’의 살수차 사용보고서에는 충남9호차가 당일 18시 50분 경 서린교차로에 도착하여 5차례 경고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강신명 전 청장 역시 청문회에서 ‘살수차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남춘 의원이 충남 9호차에 부착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충남 9호차가 처음부터 직사살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충남 9호차 CCTV 영상을 보면 9호차는 총 7차례 물대포를 발사했으며 곡사 살수와 달리 정확하게 시위대를 표적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곡사살수 영상(13호차)과는 확연이 달라 곡사살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7차례 모두 각도와 표적이 거의 동일하다. 만약 곡사 살수가 있었다면 붐대를 위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시위대가 보이지 않거나 아래에 보여야 정상임에도 백남기씨를 조준한 영상과 99% 일치한다.

박남춘 의원은 “이렇기 때문에 경찰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경찰청장이 사과해야하는 것이다. 화면만 보면 살기를 가지고 7차례 직사살수한 잘못이 있다”며 “그런데도 사과 한번 안 하는 그런 공권력에 대해 국민들 신뢰하겠나. 이래도 경찰이 과오가 없나”라고 지적했다.

강신명 전 청장은 이에 대해 “우선 말씀하신 살수의 횟수는 여러 가지 정밀한 부분을 봐야한다. 그 날 상황이 모두 생중계되는 상황이었기에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며 “경미한 숫자나 선택방법은 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그런 사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찰의 물대포 살수가 어쩔 수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강조하며 “경찰이 저런 폭력과격, 해머가 등장하는 시위가 없는데도 살수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은수 전 청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살수는 최후수단”이라고 밝혔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차벽을 제거하려는 시위대를 어떻게 막아야하나. 그 최후수단으로 물대포 사용한 것 아닌가”라며 “불법시위로 부상당한 경찰도 상당한데, 시위 책임자들은 사과했나”라고 물었다. 강 전 청장은 “아무도 (사과)안 했다”라고 답했다.

이 에 홍 의원은 “왜 백남기 농민한테 가서 위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강 전 청장은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보는 반면 일부 시위 주최측에서는 경찰을 살인미수로 고발하고 민사소송했다”며 “그 상황에서 제가 사과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객관적 조사, 법원 판결에 따라 사과 및 방문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경찰 총수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인간적 사과는 여러 차례 했다”며 “하지만 공식적, 법적 사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기에 그것에 따라 어떠한 경찰총수로서의 책임도 거부하지 않겠다.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사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 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남기씨의 장녀 백도라지씨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 주도했다고) 1심에서 징역5년이 나왔는데, 같은 날 아버지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씨는 “한 위원장 재판 때 경찰관들이 어깨 부딪치는 정도로 발생한 부상의 진단서도 폭력의 증거로 법원에 냈다는데, (아버지를) 뇌사에 빠뜨린 이 폭력에 대해선 얼마나 엄중하게 대처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