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뜨거운 감자 ‘우병우’, 안 나오고 버틸 수 있을까

국감 뜨거운 감자 ‘우병우’, 안 나오고 버틸 수 있을까

국회 운영위·법사위에서 증인 소환, 불출석 사유서 낼 가능성 높아… 농해수위 세월호, 외통위 위안부협상 등 쟁점

2016년 국정감사 최대쟁점이 ‘우병우 수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고위 참모진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증인 목록에는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포함됐다.

2017년 후반기 대선국면이 펼쳐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국정감사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치러지는 마지막 국정감사라 볼 수 있다. 야당은 이런 이유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리고 그 중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운영위 회의에서 “기관(청와대) 증인 명단에 민정수석도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외 없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며 우 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운영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이 “운영위의 관례가 있다. 특정인의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는 여야 3당 간사가 진지하게 협의해 추후에 확정 짓자”고 했으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올라있는 안건을 왜 보류하느냐”며 우병우 수석의 증인채택에 동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전에도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우병우 수석이 10월21일 열리는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 출석할 경우 사실상 청와대 국감은 ‘우병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의원들은 아들 꽃보직 특혜의혹, 처가의 부동산 특혜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수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증인은 우병우 수석이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의 우 수석의 유착 관계, 우병우 수석과 조선일보의 대립 사이에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수사 관련한 문제점을 따져묻겠다는 뜻이다.

우 수석이 출석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정우 수석이 그동안 떳떳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출석해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출석 자체가 우병우 수석 관련 논란을 증폭시킬 것이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불출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과거 민정수석들이 그랬듯 국감 당일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쓰고 이를 국회 운영위원장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국회 출석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수석의 증인 채택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결의로 증인을 채택하고 불출석한다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나중에 (민정수석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우 수석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 수석이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증인 채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실제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은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새누리당은 “현직에 없는 인물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상하게도 어제 당일부터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안나 올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사유서 제출은 대국민, 대국회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불출석 얘기를 돌려 여론을 떠보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국감에 나오지 않을 생각이라면 지금 사퇴하라”고 밝혔다.

우병우 수석 외에도 이번 국정감사에 야당의 공세 지점은 여러 곳에 포진해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태현 이사장에게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관해, 한일합의 당시 동북아실무국장이던 이상덕 대사에게는 합의 실무과정에 대해 묻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복동 나눔의집 소속 위안부 피해자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쟁점은 세월호다.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선체인양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간 보장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규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교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신보식 세월호 선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남호만 청진해운 물류팀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김석균 전 청장, 신보식 선장, 남호만 물류팀장 등은 9월1일~2일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인물들이다.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6일 전체회의에서 미수습자 가족 한 명을 참고인으로 신청했고 채택됐다.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인 이금희씨를 추가로 참고인 명단에 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의 한 야당 의원은 “마지막에 새누리당에서 미수습자 가족을 채택했는데, 정부여당이 미수습자 가족의 말을 빌려 빠른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세월호 선체를 수중에서 해체하는 등의 효과적인 방안도 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다”며 “이 경우 선체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제 관련 증인들도 쟁점이다. 야당은 서별관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무위원회가 그룹 차원의 비리 사건에 휘말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기업이나 재계 증인들의 경우 채택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거론된 증인 요청명단을 보면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안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증인이나, 기업인들, 대기업 총수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