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집회 줄었다는데 시위 검거자수는 늘어

‘불법폭력’ 집회 줄었다는데 시위 검거자수는 늘어

경찰 추산 "불법폭력 집회" 2012년 51건에서 5년새 7건으로 감소… 현장 연행 늘었으나 94%가 불구속

정부와 경찰은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릴 때면 ‘불법폭력집회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불법폭력집회와 경찰의 강경대응이 꼭 정비례 관계는 아니다. 2012년 이후불법폭력집회는 줄어들었는데 검거된 집회 참가자 수는 5년 간 총 1만880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집회시위 및 파업관련 현장연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발생한 불법폭력집회는 총 168건이다. 2012년 51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어들었고, 2016년은 5월 기준으로 7건에 그쳤다.

▲ 2012년 이후 불법폭력집회시위 현황. 자료=이재정 의원실 제공

하지만 경찰의 강압적인 집회대응은 여전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검거된 참가자수는 최근 5년 간 1만8806명으로 2012년 3655명에서 2015년 421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검거자의 65%인 1만 2339명은 불구속됐다. 불입건자는 4294명에 달했다.

▲ 2012년 이후 집회시위 참가자 검거현황. 자료=이재정 의원실

집회시위 및 파업과 관련한 현장연행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672명이던 현장연행자는 매년 증가해 2015년 13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5년 간 현장연행자의 94%인 4257명이 불구속처리됐다. 구속은 70명, 즉심이 5명, 불입건이 156명이었다.

▲ 2012년 이후 집회시위파업 등 현장연행자 현황. 자료=이재정 의원실

이재정 의원은 “최근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평화집회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직도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구시대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재갈물리기와 다름없으며, 경찰의 강압적 대응으로 인해 성숙된 집회시위문화가 후퇴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걸맞는 경찰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