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징계, 경찰청이 제일 많았다

공무원 비위 징계, 경찰청이 제일 많았다

[2016 국감] 2011년~2015년 경찰청 징계건수 4652건…경찰 측 "경찰 공무원 숫자가 가장 많아"

사회의 비위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청이 최근 5년 간 비위로 인해 징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교육부가 2위를 차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정부기관은 경찰청(4652건)으로, 전체 38개 정부부처 국가공무원 징계건수(1만 2468건)의 약 26.8%를 차지했다. 2위는 교육부로 5년 간 징계 받은 건수가 3525건에 달했다.

경찰청과 함께 사정기관이라 불리는 법무부, 국세청, 대검찰청이 각각 669건(3위), 641건(4위), 320건(7위)을 기록해 상위에 랭크됐다. 2013년 산업자원통상부로 이름이 바뀐 지식경제부는 399건(6위)을 기록했다.

주목되는 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새로 생긴 부서들의 징계 건수가 다른 부처들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2015년 3년 간 징계건수가 475건에 달해 징계건수 5위를 차지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생겨난 국민안전처는 징계건수가 181건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청의 징계 건수(301건)과 합치면 482건에 달한다.

▲ 2015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김병관 의원실 제공

징계사유로는 ‘품위손상’이 5938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복무규정 위반’이 2236건으로 2위였다. ‘금품수수’가 116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찰공무원 숫자가 제일 많다보니 숫자만 비교하면 항상 (경찰이) 많게 나온다. 인원 대비로 봐야 정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