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0명 중 7명 “정부, 지진해일에 대응 못할 것”

해경 10명 중 7명 “정부, 지진해일에 대응 못할 것”

[2016 국감] 박남춘 의원실, 해경 1000명 설문조사…대응 실패하는 이유 “경험부족” “교육‧훈련이 없거나 미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들이 지진해일 발생시 정부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해경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전국 해양경찰 1000명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대응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85명 중 51.9%에 달하는 511명이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준비부족으로 대응에 실패할 것’이라는 응답도 19.2%(89명)에 달했다. 응답자의 71.1%(600명)이 정부 당국이 지진해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 해경 설문조사. 자료=박남춘 의원실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와 ‘준비부족으로 대응에 실패할 것’이라고 응답한 해경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19.6%의 응답자는 ‘지진해일 관련 교육‧훈련이 미비하거나 없어서’라고 답했다. 8.5%는 ‘지진해일 관련 교육‧훈련이 있지만 실용적이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 해경 설문조사. 자료=박남춘 의원실

실제로 박남춘 의원실이 최근 5년간 해경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단순 지원 형태의 훈련이거나 가상훈련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해일 발생 시 가장 필요한 긴급 주민 대피 훈련 등에 대해서는 잘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체 결과보고서에서도 항상 개선점으로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해경은 올해 3월 전국에서 지진해일 대응 합동훈련을 진행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물론 훈련을 주관한 해경조차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 2016년 3월 지진해일 대응 합동훈련 참여기관. 자료=박남춘 의원실

동해본부가 주관한 훈련의 경우 동해해양경비안전서‧중앙해양특수구조단, 남해본부 훈련에는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서해본부 훈련에는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중부본부 훈련에는 112구조대, 제주본부 훈련에는 제주해양경비안전서가 참여했다. 전국 18곳의 해양경비안전서 중 4곳만 참여했다.

참여한 주민도 동해본부 36명, 남해본부 70명, 서해본부 60명 등 160여 명에 불과했다. 그 중 동해본부 훈련에 참여한 36명은 초등생과 어린이집원생으로, 실질적인 대피 훈련에 참여했다기보다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구호 현장을 체험한 것이었다.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두 가지 골라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987명 중 80.4%에 해당하는 794명이 ‘주민 및 선박 대피유도’라고 답했다. 해경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업무는 오히려 훈련에서 도외시된 것이다.

▲ 해경 설문조사. 자료=박남춘 의원실

해경의 지진해일 대응 업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두 개 고르라는 지질문에 응답자 987명 중 45.1%인 446명은 ‘현실적인 지진해일 대응 교육 및 훈련’을 꼽았다. 33.4%에 해당하는 330명은 ‘담당업무의 인력증원 및 전문 인력채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 해경 설문조사. 자료=박남춘 의원실

현재 해경에는 지진해일 등 재난만을 따로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해양수색구조과에서 재난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박남춘 의원실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돼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전 직원의 업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난대응 업무를 담당한다고 확실하게 명시된 직원은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에 한 명,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에 한 명, 총 두 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해경에 재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로 지진해일에 대한 해경의 총체적 대응 부실이 드러났다”며 “해경은 지진해일대응 훈련이 형식적인 훈련이 아닌 현실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본부‧지역본부 및 안전서 별로 재난대응 전문 인력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해양경찰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근무지역은 중부(28.9%)‧서해(25.0%)‧동해(14.7%)‧본부(12.4%)‧제주(9.8%)‧남해(9.1%) 순 이었으며, 계급은 경사-경위(55.4%)‧순경-경장(25.0%)‧경감-경정(19.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