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 피폭량, 한수원 직원보다 8.8배 많아

용역업체 직원 피폭량, 한수원 직원보다 8.8배 많아

[2016 국감] 원전별 인력현황, 40%~50% 가까이 비정규직…“안전관리의 핵심 업무, 언제까지 외주화에 의지하나”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위험마저 외주화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업체 직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한수원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8.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기간 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11mSv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97mSv로 약 8.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1년 1인당 평균 피폭량이 0.15mSv에서 올해는 0.06mSv으로 감소했다. 하지마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같은 기간 1.06mSv에서 0.73mSv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피폭현황. 자료=이찬열 의원실

원전의 절반은 비정규직에 의해 굴러갈 정도로 원전은 여러 사업을 외주화했다. 이찬열 의원이 공개한 원전별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 대비 용역업체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한빛본부로 49.1%에 달했으며, 가장 낮은 고리본부도 39.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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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별 인력 현황. 자료=이찬열 의원실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4곳(자료제출한 기관) 중 가장 많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다. 한수원의 2016년 용역업체 수는 무려 433곳에 달했다. 한국전력공사 270곳, 한국가스공사 138곳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특히 방사선 관리의 경우 방사선 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동반성장을 이유로 외주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방사선 안전관리 및 정비 등 원전 안전관리의 핵심 업무를 언제까지 외주화에 의지할 생각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10년 넘게 일하면서도 고용승계로 회사만 바뀌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다. 피폭과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검토하여 고용 보장 등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