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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논문 및 레포트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예전에 썼던 레포트.

 

Ⅰ. 서론

최근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에서 공정무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무역이론으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되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시행되어 온 자유무역은 이론에서 가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남북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교역이익의 배분 차원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의 폐해로 인해 현재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조는 자유무역, 특히 리카도의 무역이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의 한계는 없는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공정무역의 특징은 무엇인지, 나아가 공정무역이 자유무역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비교우위와 자유무역

2. 리카도의 모형

1)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애덤 스미스는 한 나라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업 혹은 전문화의 원리가 국제적으로도 그대로 연장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모든 상품은 각기 그것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 즉 생산에 있어서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에 의해서 그 생산이 담당될 것이고, 그것은 곧 주어진 생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분업의 원리를 국제무역에도 연장 적용했다.

애덤 스미스는 국제무역이 이러한 절대우위의 원리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국경에 관계없이 가장 싼값에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각국은 결국 생산비면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상품들에 전문화를 해서 그것을 수출하고 절대열위에 있는 상품들을 수입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생산에 있어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우위론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국 2재화 1요소(노동)의 경제를 가정할 경우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면 무역은 성립할 수 없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리카도가 제시한 이론이 비교우위론이다.

리카도에 의하면 한 나라 안에서와 같이 산업간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경우 분업 및 생산전문화는 절대우위론에 의해서 그 설명이 가능하지만 노동의 이동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분업 및 무역은 절대우위가 아니라 비교우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열위(혹은 절대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국은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 즉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 전문화를 함으로써 국가 간의 분업과 무역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두 나라 모두 이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각국은 서로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 즉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결국 각국은 무역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두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누가 무엇을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소위 비교생산비설(theory of comparative cost)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무역은 궁극적으로 두 나라의 국내가격비율이 서로 같아질 때까지 진행될 것이며 최종가격비율은 두 나라의 무역 전 국내가격비율의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리카도 모형에서 비교우위는 각 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 또는 단위노동투입량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고, 무역의 패턴은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를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재화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리카도 등 고전무역학자들이 본 국제무역이론의 특징은 생산요소가 한 나라 안에서는 산업 간에는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나 국가 간에는 그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은 산업 간의 연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가정하였고, 무역 전 각국에서 거래되는 재화들의 가치는 곧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소위 노동가치설(labor theory of value)에 의존해서 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노동가치설은 현실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토지, 자본 등 중요한 생산요소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3. 교역조건의 결정과 무역이익

1) 교역조건의 결정

두 나라 간에 자유무역이 허용될 경우 각국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즉,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재화를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재화를 수입한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국내가격에도 변화가 생긴다. 결국 무역은 두 나라의 가격비율이 같아질 때까지 지속되고 무역 후 두 나라 사이에 같아진 가격비율은 무역 전 각국의 가격비율의 사이에서 결정된다.

A국

B국

X재

1

4

Y재

1

2

총노동량

100

200

표 1에서는 A국이 두 재화 모두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A국은 X재 생산에, B국은 Y재 생산에 각각 비교우위를 지닌다. B국과 비교하여 A국에서 X재의 생산성이 Y재의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우 A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국의 X재 생산성/A국의 Y재 생산성⟩B국의 X재 생산성/B국의 Y재 생산성

여기서 재화의 생산성은 표 1에서 제시된 각 재화의 단위노동필요량의 역수이다.

2) 무역의 이익

리카도 모형에서 무역의 이익은 첫째, 어떤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국가가 그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고 둘째, 이를 통해 얻어진 재화를 국제균형상대가격에 따라 타국에서 생산된 다른 재화와 교환함으로써 획득된다.

무역이 시작되면 각국은 비교우위를 지닌 재화를 생산하고 이를 타국에서 생산한 재화와 교환하여 과거 무역 전에 소비할 수 없었던 분야까지 소비가 확대된다. 다시 말해, 비교우위를 지닌 재화에 특화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자국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남은 초과공급을 타국과 교역하여 이득을 낼 수 있다. 동시에 세계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전문성을 제고시켜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나서 소비 영역이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4. 리카도 이론의 장점(개도국이나 소국개방경제 측면에서)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항상 경제대국보다는 경제소국에 더 많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무역이익이 무역 후 형성되는 균형교역조건 즉, 두 재화의 국제가격비율과 무역 이전에 각국에 존재하였던 국내가격비율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경제규모가 클수록 그 격차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무역량에 비해서 국내경제 규모가 아주 클 경우 이 나라의 대외무역은 국내가격비율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무역에 의한 경제적 이익은 전부가 경제소국에 귀착된다는 것이 리카도 이론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따라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따를 경우 개도국이나 경제소국은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개도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 분야에 특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5. 리카도 이론의 문제점

1) 최초의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 비교우위에 따라 그 산업에 특화를 한다는 결론은 일견 적실성이 있지만, 일국이 한 재화생산에 완전 특화하여 그 재화만을 생산한다는 결론은 비현실적이다.

3) 생산요소를 노동에 국한시켜 자본, 토지 및 기타의 중요한 생산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4) 무역자유화를 할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는 한 나라의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증가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수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삼고하여 소득분배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는 한미 FTA의 경우에도 드러난다. 농산품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득분배의 측면 때문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

5)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교우위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6) 경험적인 분석에서 산업구조가 비슷한 선진국끼리 비교우위론을 적용해 보더라도 무역경쟁이 일어나고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이나 스마트폰 산업이 대표적인 분야이다.

6. 부등가 교환론

비교우위론에 대한 비판은 부등가교환론의 입장에서도 제기된다. 부등가교환론은 주변부의 저임금 상품과 중심부의 고임금 상품 사이의 무역관계는 부등가교환의 성격을 띠고, 이러한 부등가 교환의 지속은 국제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주변주의 저발전을 가속화시킨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비교우위의 결과 나타나는 상대가격의 균등, 무역에 의한 소비가능영역확대 등으로 인해 경제소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등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7. 자유무역의 문제점

위의 논의와 더불어, 공정무역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조류 등을 살피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적실성 부재와 한계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정무역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자유무역에 대해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 특히 비교우위론은 선진국 간 교환(무역)에서만 적실성이 있는 모델이다. 비교우위론은 무역을 하는 각국이 서로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남북무역에서는 적실성이 없다. 또한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은 선발 산업 국가들에 비해 특화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다. 둘째, 자유무역은 시장의 원리를 강조한다. 흔히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무역에서 강조되며 결과적으로 개도국들은 무역의 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 게다가 개도국의 생산자들의 노동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공정무역은 바로 자우무역의 이러한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Ⅲ.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가?

공정 무역에 대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정의는 세계공정무역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WFTO)가 밝힌 것으로, 이에 의하면 공정무역은 국제무역의 더 공정함을 추구하는 대화, 투명성 그리고 존중에 기초한 무역관계이며 주류에서 배척된(특히 개도국 및 후진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공정무역이란 제 3국 생산 제품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보장해 주고, 이를 통해 제3국 생산자 및 노동자들의 자립을 돕는 무역형태이며 공정무역제품은 이러한 공정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제품이다. 제 3국 생산자나 노동자들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함, 존중 등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거래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공정무역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혜택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재 또는 기존의 국제무역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무역이 경제성장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들은 저개발국의 취약한 노동규제나 값싼 노동력 활용만을 위하여 저개발국의 하청공정을 설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저개발국의 환경이나 전통문화가 파괴되고 어린이에 대한 노동력 착취, 농산물 시장 가격의 급락 등을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이나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2. 또한, 저개발국의 허술한 환경규제나 노동기준에 따른 환경파괴 산업이나 제품,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대부분 저개발국으로 전파되었고, 저개발국과 선진국 사이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생산능력, 기술능력, 경제규모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자유무역은 선진국과 저개발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실상 빈국과 부국 사이의 이루어지는 강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3. 한편, 선진국들 농산물을 중심으로 자국 생산자에 대하여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 및 분배의 전 세계적 확장에 따라 제품의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이 결과 저개발국의 농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선진국의 보조금 지급에 의한 세계 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세계화는 빈곤을 악화시키고 부자와 선진국만을 더 부유하게 하여 부자와 빈자 그리고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경제규모와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협상력의 차이에 의하여 불공정한 교역조건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 하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당면하는 국제무역의 교환조건은 점점 더 불리해지게 된다.

공정무역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공정무역의 시작은 1946년 미국의 ‘텐 사우전드 빌리지’ 같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제3세계 주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주먹구구식으로 사다팔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에는 영국의 Oxfarm이나 네덜란드의 Organisatie 등과 같은 비정부조직에서 ‘원조 대신 무역을’이란 구호 아래 ‘대안무역’ 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공정무역이 지금처럼 ‘사업’의 꼴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공정무역 커피의 대명사인 ‘막스 하벨라르’가 등장한 1980년대부터다. 주민들과 함께 커피협동조합 운동을 벌이던 프란스 판 데어 호프 신부는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지역 농부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을 만들게 했다. 막스 하벨라르의 성공 이후 독일의 ‘트란스페어’, 영국의 ‘페어트레이드재단’ 등 공정무역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움직임으로는, 1987년 유럽의 11개국이 참여한 유럽공정무역협회(EFTA), 1989년 70개국, 300여 조직이 가입한 세계공정무역연합(IFTA), 1994년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는 월드샵 네트워크인 유럽월드샵네트워크(NEWS), 1997년에는 공정무역 제품의 표준, 규격 설정, 생산자 단체 지원, 관리 감독등을 위하여 세계공정무역인증기구(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l)를 발족시켰다. 이 네 단체는 국제적인 공정무역 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체들의 앞 글자를 딴 FINE라는 이름 하에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FLO에 의하면 2009년 827개의 인증 생산자 조직, 60개국에서의 공정무역 생산자가 있으며, 전세계 70개국 이상에서 27000개 이상의 공정무역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WFTO, FLO는 2009년 공동으로 공정무역 원칙 헌장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무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1)공정무역 제품 생산자들이 전통적 생산방식으로 공동체의 사회적 이익 실현을 돕는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주류에서 배제된 생산자들에게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2)자원보호나 미래의 투자에 필요한 직접적 간접적 생산비용을 모두 고려한 무역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 관계를 정립하고,

(3)공정무역 생산자들에게 지식과 기술, 자원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역량 구축 및 강화를 도모하고,

(4)소비자들에게 사회 정의의 필요성과 변화의 기회를 알리는 소비자 인식 강화 및 지원 활동을 펼치고,

(5)공정무역의 생산자와 구매자들은 모두 공정무역의 의의와 역할, 역량 등에 대하여 동의하는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공정무역을 구축한다.

또한 IFTA에서는 다음의 열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1)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의 창출

(2)공정한 거래를 위한 투명성과 책임 제고

(3)생산자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4)생산 과정, 상품 정보 공개

(5)공정한 가격의 지불

(6)남녀 구분 없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양성 평등 확립

(7)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8)아동 노동 금지 및 최소화

(9)친환경적인 생산 방식 적용을 통한 환경 보호

(10)상호존중과 신뢰 및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정무역 조직과 생산자의 지속적, 장기적 관계 형성

이러한 원칙들은 공정무역의 목적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공정무역이 주장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생산자 및 노동자의 생활 개선

저개발국 생산자들의 시장접근 개선 및 생산자 조직 강화, 더 나은 가격과 거래의 연속성 제공을 통한 생산자들의 생활수준 개선, 토착민이나 여성에 대한 개발 기회 제공, 아동 보호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개발국 생산자 및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 및 발전을 시도

(2)소비자들의 소비행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시킴으로서 소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전통적인 국제무역의 규칙이나 관습이 변해야 함을 홍보

(3)인권이나 환경 및 경제적 안전을 보호 하는 것

그렇다면 공정무역은 그 원칙과 목적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게 대답할 것이다. 잣대가 다르기 때문인데, 위에 언급한 공정무역의 의도를 그 잣대로 삼으면 답은 좁혀진다. 통상적인 커피 거래에 따른 이익 배분을 보면, 생산자는 최종 가격 중 1% 이하에서 7%까지를 받는다. 대부분의 이익은 개발도상국의 중개인이나 선진국의 대기업이나 소매업자에게 돌아간다. 공정무역은 이러한 불공평한 무역구조에 조그마한 구멍을 낸다.

1. 공정무역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대화와 투명성, 상호 존중에 기초한 무역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원조가 아닌 무역을!'이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무역의 가장 큰 사명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동의 대가가 공평하게 지불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통해서만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정무역은 친환경 무역이기도 하다. 친환경 농법과 자연 소재를 이용한 전통 기술을 장려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안적 발전을 추구한다. 공정무역 조직들은 국제 무역의 관행과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이끄는 한편, 사람을 최우선에 두는 비즈니스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무역이 가야 할 따 다른 길을 제시하고 싶어 한다.

3. 공정무역은 제3세계의 가난한 생산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무역이 아니다. 공정한 거래의 다른 쪽 파트너인 소비자들은 노동 착취, 환경 파괴, 문화의 동질화에 의존하지 않는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공정한 지구촌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중간착취를 배제한 직거래를 통해 보다 좋은 가격에 안전한 먹거리를 살 수 있게 된다.

4. 공정무역이 주장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새로운 만남'이다. 이윤추구를 위해 인간의 삶 자체도 상품화시켜 버리는 시장의 반생명성과 비인간화에서 벗어나, 공정무역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연다고 주장한다.

5. 국제 무역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들을 위한 공정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공정무역의 원칙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여성과 원주민이다. 거래 대금의 50%를 미리 지불하여 원료 구입비와 운송비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선불금 제도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여성 생산자들을 돕는 수단이 된다. 

공정무역연합에 따르면, 공정무역 수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의 70%가 여성이며 이 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족의 유일한 소득자라고 한다. 작업장까지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하고 위험한 노동 조건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공장과 달리, 공정무역 생산자조합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인격적 관계, 안정적 수입,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의 지위 향상에 힘입어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여성에게 미친 공정무역의 효과는 지역 공동체 전체로 확산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여성이 소득을 얻고 수입을 직접 관장하게 되면 이를 가족, 특히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에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가족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식량의 생산과 분배를 증진하며 지역의 취약한 주민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Ⅳ.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공정무역이 자유무역의 어떠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했는지 살펴보았다. 많은 이들은 앞에서 설명한 공정무역의 원칙들과 활동들을 바탕으로 공정무역이 착취에 기초하는 현재의 자유무역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공정무역이 자유무역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공정무역은 과연 ‘공정’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이 야기했던 불공정한 무역 구조와 이로 인한 불균등 발전이라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이는 공정무역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생산의 문제, 무역 구조의 문제) 선진국 중산층 이상 소비자의 선의와 윤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은 저개발 국가의 산업구조 다각화를 방해한다.

공정무역이 다루고 있는 상품은 주로 1차 산업, 즉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다. 그리고 이 상품들을 생산하는 이들은 국제적 무역구조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을 담당하는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이다. 공정무역 캠페인은 공정무역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아이들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보여준다.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상품 중 일부의 가격을 높여 이들 노동자(1차 생산자)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무역론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공정무역 상품의 높은 가격은 일종의 원조, 자선의 성격이 강하다. 공정무역론자들은 원조가 저개발국의 선진국으로의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치적인 이유로 원조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리고 그냥 돈을 퍼다 주는 원조보다 스스로 생산하여 제 값을 받고 교환할 수 있는 공정무역이 빈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물론 직접적인 원조와는 다르게 공정무역은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저개발국가가 선진국에게 종속될 수 있는 위험성은 여전하다. 직접적인 원조와 다르게 기능할 뿐이다. 공정무역은 1차 생산자들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묶어버린다. 예컨대 공정무역의 혜택을 보는 1차 생산자들은 계속 커피 생산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 저개발 국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 사이의 불균등 발전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들이 1차 상품 생산에 종사하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교우위는 산업 구조가 어느 정도 다각화되어있는 국가를 가정하고 전개되는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다각화 되어 있지 않은 후진국과 선진국 간의 무역은 비교우위보다는 일방적인 착취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쉽다는 것이 비교우위의 난점이자 비교우위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이 현실에서는 윈윈이 아니라 제로섬으로 나타나는 이유 이다. 저개발국가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공정무역의 대가로 돈을 조금 더 받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커피만 생산하고, 초콜릿만 생산하게 될 것이다. 산업 구조가 다각화되거나 경제 발전을 이룰 길은 없으며, 선진국 중산층 소비자들의 ‘선의’에만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임금을 500원 받다가 1000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균등 발전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산업 구조,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 무역 구조가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2. 공정무역으로는 현재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를 바꿀 수 없다.

공정무역이 저개발 국가들의 종속을 심화하고,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왜 저개발 국가들이 커피와 초콜릿을 생산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커피, 바나나, 초콜릿, 차 등의 기호품 소비는 20세기에 선진국에서 대중적 유행이 되었다. 공정무역이 소비자들의 ‘선의’에 기초할 수 있는 이유는 선진국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호품들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호품들이 생산된 역사는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플랜테이션 노예농장과 연관이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식민지 국가를 식민본국의 기호품 소비를 위한 단일경작 노예농장으로 바꾸어버렸다. 이러한 역사는 20세기 중반에도 계속된다. 선진국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발전을 돕는답시고 차관을 대주고, 엄청난 고금리를 요구했다. 가난한 나라들은 빚을 갚기 위해, 식민지 시절에 건설된 플랜테이션 농장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상품에 특화를 해야 했다. 자국의 식량 공급을 파괴하면서 선진국 시장에서 돈이 되는 작물의 단일 경작으로 농업 구조를 바꾸어버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 공정무역론자들이 나타나 옛날 식민지 시대에 플랜테이션 경영자들이 저지른 죄악과 지금 다국적 기업들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죄업을 해결하겠다며 원래 받던 돈보다 20~30% 값을 더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공정무역론자들의 ‘선의’와는 별개로, 공정무역은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근본적인 무역 구조의 문제를 은폐한다.

공정무역론자들은 저개발국의 농민,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제 값’을 받지 못해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는 말이다. 식민지 시대부터, 아프리카와 남미 등지의 저개발 국가들은 만성적인 식량 위기에 시달려 왔다. 돈이 없어서 쫄쫄 굶고 가난한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식량 자체를 자급자족할 수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 시장에 돈이 되는 작물만 단일 경작하다보니 그 나라 국민들이 수급해야 할 식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이다. 단일경작 수출은 변덕스러운 국제 식량시장에 해당 지역 농민과 노동자들의 운명을 맡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농민과 노동자들이 커피와 초콜릿을 제 값을 받고 판다고 해도, 그 돈으로 자신의 식량은 어디론가부터 수입해야 한다. 곡물가격의 변동이 심한 국제시장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는 점은 여전하다. 공정무역은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킨다. 수출 의존, 수출용 단일경작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공정무역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뿐더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자급의 길을 선택해 살아야 할 현지 주민들에게 아득한 식민지 시절부터 원주민 자신들의 필요가 아니라 식민주의자들의 취향과 착취수단으로 재배한 커피 농사를 계속 짓게 만들 공정무역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 공정무역은 세계 무역의 구조를 바꿀 수 없으며, 오히려 수탈적인 세계 무역구조를 미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3.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무역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공정무역이 이윤 극대화라는 기존 자유무역의 한 형태로 포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마저도 공정무역 로고를 내세우며 본인들이 윤리 경영을 하겠다고 말한다. 공정무역론자들은 이것이 공정무역의 성과라고 말한다. 대기업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공정무역 운동의 많은 부분이 대기업 및 주류 유통 시스템과의 협력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주류 시장에 진입하고 국제 무역의 관행을 보다 건전화하려는 시도에 주력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그러나 공정무역이 ‘이윤보다는 사람을’ 추구하는 반면에 대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정무역을 이용한다. 대기업들의 공정무역 참여로 인해 이제 공정무역이 보호하려던 저개발 국가들의 전통, 환경 같은 가치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내몰리고 공정무역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수익이 공정무역의 핵심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들은 기업 브랜드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생색내기 용으로 공정무역을 이용하고,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다.

공정무역론자들은 공정무역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는 공정무역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이들을 설득하는 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일 대기업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한 상태에서 공정무역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아마 대기업들이 자본력이 약한 공정무역 기업들을 밀어내고 시장을 나눠먹기 하지 않을까? 공정무역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 그리고 그 시장에 대기업들이 들어온 이상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공정무역 로고를 사용하면서 가격 프리미엄을 부여한 더 비싼 커피와 더 비싼 초콜릿을 파는 것과 공정무역이 다를 것이 무엇인가?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직접 공정무역을 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 대기업들이 1차 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가격을 쳐주니 이전보다 더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소비자들이 부담한다. 자유무역의 문제는 다국적 대기업들이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것이 아니었나? 이 착취를 해결하려면 다국적 대기업들이 가지고 가는 이윤의 몫 중 일부를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들에게 내놓게 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무역에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고비용, 즉 더 높은 가격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한다. 공정무역은 대기업과 이들이 주도하는 무역 구조를 전혀 위협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 착취를 하면서 공정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얻으면서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들은 자본주의가 상품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방식의 스타일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반문화운동을 펼쳤다. 이에 대한 자본가와 대기업들의 대응은 간단했다. ‘히피룩’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에 저항한 체게바라마저 스타벅스 로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자본가들이다. 공정무역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의 이윤 극대화 논리는 공정무역을 자유무역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 공정무역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이윤에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작동하지 않고, 자유무역으로 포섭되어 버릴 것이다.

Ⅴ. 결론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분명히 실질적인 성과도 이루어냈다. 저개발국가의 생산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늘리는 데 성공했으며, 아동노동이나 여성노동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생산자들이 처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다. 공정무역으로 자유무역의 폐해를 없애고 기존의 국제 무역 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역부족이다. 윤리적 소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개발국가가 자급할 수 있도록 내수시장을 갖추고, 다각화된 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닐까. 핵심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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