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 安 구애용” 뿔난 文 지지자들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 安 구애용” 뿔난 文 지지자들

[오늘의 소셜 쟁점] “국민연금 폐지 안 하면 그리스처럼 된다” VS “국민연금 폐지하면 재벌보험사 배불려”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 “문재인이 안철수한테 빚졌다”   민주통합당의 대선평가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란이 일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는 9일 문재인 전 대선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십과 책임의식, 계파 패권주의 등을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 분석한 대선평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나아가 평가위는 당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명숙-이해찬-박지원-문재인-문성근 등 당의 핵심 인사들이 총선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SNS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싫은데 그나마 문재인 후보 때문에 지지했다는 의견과 다 같이 책임져야 하는 일에 특정 계파의 책임만을 강조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SNS의 문재인 지지자들은 특히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에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주장은 안철수 지지자의 65.2%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함에 따라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의 45%가 안철수 지지자로부터 왔다는 분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고서를 공개한 시기가 적절 하느냐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개성공단 잠정중단 등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이지 “대선 책임 탓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도 민주당을 도와주지 않는군요.      국민연금, 폐지냐 존속이냐   예전부터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주도했던 한국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며 ‘국민연금폐지 행동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는다”며 “연금을 받더라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의 주장을 두고 트위터를 비롯한 SNS 상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 주장에 동조하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치인들이 내 돈을 어디다 갖다 쓸 지 불안하다”는 게 근거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돈을 걷는 건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개정이라면 몰라도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많네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에서 그나마 국민연금이 있어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국민연금이 다른 민간보험에 비해 보장성이 좋다는 점 등이 폐지 반대의 주요 근거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효과만 가져올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하면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만 이득을 본다는 거죠.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게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