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 대통령, 국회 입법권 침해하지 마라”

민주당 “박 대통령, 국회 입법권 침해하지 마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청와대는 브레이크 걸지 마고 국회 논의 지원해 달라” 민주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제동’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45차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경제민주화 입법논의에 대해 “상임위차원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대해서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 된다”, “추경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초당적 협력이 시작된 시점에서 청와대가 또다시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발언을 쏟아 붓고 있다”며 “이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속도전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의 브레이크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야는 원칙을 지키면서 더 유연하고 더 빠르게 합의해 낼 수 있다”며 “청와대도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한다”고 말했다. 여아가 알아서 잘 합의하고 있으니 청와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경제민주화 관련해 무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한 ‘무리한 내용’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알려졌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정부 측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대안으로 의결된 내용이다. 공청회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변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무위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만 국회가 입법화해야 하는가. 민주당의 생각은 없는가. 민주당은 국회에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다투기보다 경제민주화를 견제하려는 발언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발언의 내용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