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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문재인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되는 정당” 문재인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되는 정당” 2012년 NLL 대화록 연상시키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 문재인, 이번엔 진실공방 개입 안 한다?제1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논란으로 다시 ‘색깔론’에 휘말렸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야권 전체를 겨냥해 다시 종북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2012년 대선 당시 제기된 NLL 대화록 논란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문 전 대표와 야권의 대응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유엔 대북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고, 문재인 전..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지진 한 달, 불안은 현재진행형 2016년 10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지진과 원전, 두 가지 공포에 사로잡힌 주민들 지난 9월 12일 한반도에 유례없던 5.8 규모의 지진이 들이닥쳤다. 이후 470여 회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공포를 더 하는 요인은 지진과 함께 흔들릴지도 모르는 원자력발전소다. KBS 추적60분이 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5.8 지진의 진앙이였던 동해안 원전 벨트를 찾았다. 월성 원전 인근의 주민들은 지진과 원전의 두 가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집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비상용 방사능 보호장구는 집 근처가 아닌 멀리 떨어진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고, 방사선 피폭 시 주민들이 복용해야 하.. 더보기
[단독] 신문협회 요청에 청탁금지법 후퇴하나 [단독] 신문협회 요청에 청탁금지법 후퇴하나 신문협회, 내부 자료에서 “(권익위가) 상당 폭 양보” “널리 알려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권익위는 “입장 바뀐 것 없다”국민권익위원회가 신문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신문협회의 요청에 의해 신문 광고영업에 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유권 해석을 언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한국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는 지난 9월30일 청탁금지법 관련 간담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언론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는 또한 10월6일 이사 간담회를.. 더보기
소방관서들, 사망 1명에 1점씩 깎인다? 소방관서들, 사망 1명에 1점씩 깎인다? [2016 국감] 대형화재 발생시 –2점, 부정적 언론보도 나와도 -1점... "가혹한 성과지표, 소방관 사명감 훼손 우려"국민안전처가 대형화재 발생 여부, 인명피해 여부,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기준으로 전국 소방관서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들의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불시에 일어나는 화재나 사망사고, 부정적 언론보도까지 평가기준에 넣은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에 따르면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명당 1점씩 차감, 대형화재 발생 시 1건당 2점 감점, 부정적 언론보도 1회마다 감점 1점 등의 성과지표가 적.. 더보기
건드리면 다친다, 특별감찰관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건드리면 다친다, 특별감찰관실에 무슨 일이 있었나 [2016 국감] 인사혁신처, 법률자문도 없이 담당관들 퇴직 통보… "정권 보위, 국감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지적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법무부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들을 ‘당연 퇴직’처리한 것이 무리한 조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찰관실 인력 퇴직통보 경위 관련 자료’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의 당연퇴직 조항 해석’ 회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사혁신처가 정권보위 목적으로 의도적인 법령 졸속해석으로 인해 특별감찰관실 인력 해임이 초래되었으며 결국 국감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 더보기
미르재단 보복? 야당의원들 보복 기소 논란 미르재단 보복? 야당의원들 보복 기소 논란 검찰, 추미애 대표 등 야당 의원 14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우상호 “우병우의 오퍼레이션이다” 검찰이 4·13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선거법 혐의로 기소했다.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엄청난 사건 터진다는 어제의 예언이 맞았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최고위 회의에서 추 대표는 “자고 일어나면 연일 이상한 뉴스가 터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일 추미애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유는 ‘허위사실 공표’다. 검찰은 추 대.. 더보기
“천박하게 돈 쓰지 마라” 새누리당도 청와대 직격탄 “천박하게 돈 쓰지 마라” 새누리당도 청와대 직격탄 [2016 국감] 비박계 정병국·이혜훈 의원 국감에서 전경련·정부 질타… "털 건 털고 가자" 여론 비등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해 비박계를 중심으로 ‘털고 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열린 기획개정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정병국, 이혜훈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정부를 질타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난타전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돈을 걷어 급하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더보기
“누가 발목 비틀었나” 묻자 “수사중이라 답변 곤란” “누가 발목 비틀었나” 묻자 “수사중이라 답변 곤란” [2016 국감] 이승철 부회장,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답변 회피… 박영선 의원, “국민들 우롱하나”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돈을 걷어 급하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국감에 출석해 이런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 중”이라며 의원들의 답변을 회피했다.. 더보기
해경 고속단정 침몰, 청와대 보고까지 2시간 걸렸다 해경 고속단정 침몰, 청와대 보고까지 2시간 걸렸다 [2016 국감] "해경 윗선에서 사고 알리지 말라고 했다" 주장도… 해군은 해경의 지원 요청 거부지난 7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해경 선박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해경의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열람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7일 오후 17시 13분 통상적인 상황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인천 3005함. 중국어선 나포중 단정 침몰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청와대 재난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정이 침몰한 15시 8분으로부터 2시간여 지난 시점이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더보기
예견된 부실, 세월호 1년 전 한국선급 징계직원 일괄사면 예견된 부실, 세월호 1년 전 한국선급 징계직원 일괄사면[2016 국감] ‘여객선 해난사고 대응지침 위반’으로 경고 받은 임직원들도 한 달만에 사면선박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 1년 전 내부의 근거규정도 없이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임직원들을 일괄적으로 사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여객선 해난사고 대응지침 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뒤 사면된 이들도 다수 포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선급은 2010년 01월부터 2013년 02월까지 임직원들이 받은 125건의 경고·주의 처분을 일괄 사면했다고 밝혔다. 사면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전무이사와 상무, 선임수석 등 부장급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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