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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손학규의 모험, 정계복귀 동시에 민주당 탈당 선언 손학규의 모험, 정계복귀 동시에 민주당 탈당 선언 “텅 빈 제 등에 짐을 얹어주십시오” 2년 만에 정계복귀… 박지원 “국민의당으로 와서 경선하자”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계복귀를 선언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고문이 ‘제3지대론’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국민의당 측은 환영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학규 전 고문이 20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 텅 빈 제 등에 짐을 얹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강진에 칩거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손 전 고문은 7월31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손 전 고문은 “2014년 7월31일 정치를 떠난다는 말씀 드린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섰다. 그동안 저.. 더보기
박 대통령의 오판, 지금은 종북몰이가 오히려 치명적이다 박 대통령의 오판, 지금은 종북몰이가 오히려 치명적이다 [뉴스분석] ‘대한민국’ 대신 ‘통일조국’ 외쳐야 한다던 2002년을 잊었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일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두고 ‘북한과 내통했다’는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야당은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을 거론하며 맞받아쳤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내통’이라면 직접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도 ‘내통’한 것이냐는 문제제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서 “SNS를 보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 더보기
‘송민순 회고록’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뭉갤 수 없는 이유 ‘송민순 회고록’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뭉갤 수 없는 이유 [뉴스분석] 의제전환 노렸지만 의제유지도 실패… 최순실 게이트의 강력한 디테일, 계속되는 추가 팩트 새누리당이 정국 반전의 카드로 제기한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예상보다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지 않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달리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은 연일 터져 나오며,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회고록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만 커지는 형국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대북결재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고, 이 .. 더보기
새누리당 다급했나, 국정원장 발언 거짓 브리핑 논란 새누리당 다급했나, 국정원장 발언 거짓 브리핑 논란 문재인 질문에 '노코멘트'했는데 "문재인이 그렇게 결론, 맞다고 했다"... 원문은 "회고록 진실 있다는 느낌 받았다"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이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국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갔다. 이 자리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회고록이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기 때문에 사실이나 진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대목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발언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위 회의 이후.. 더보기
대통령령으로 성과연봉제 대상? ‘꼼수’ 막는 법안 나왔다 대통령령으로 성과연봉제 대상? ‘꼼수’ 막는 법안 나왔다 성과주의 막자고 만든 법이 성과연봉제 확산시키는 ‘대통령령의 역설’…“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법이나 노사합의 없이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대통령령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일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한해서만 성과보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성과급’이 꼽힌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과도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했고,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금융회사에 보수위원회를.. 더보기
백남기 상황보고 파기? 이철성‧강신명 등 위증죄 고발한다 백남기 상황보고 파기? 이철성‧강신명 등 위증죄 고발한다 국감 출석해 “민중총궐기 상황보고 폐기됐다” “뉴스보고 알았다” 등 조직적인 거짓증언 들통나경찰이 “파기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던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상황속보)가 공개되면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위증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은 방기한 채,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일삼는 경찰청장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더보기
박지원 “박근혜-김정일 대화 다 이야기해 볼까?” 박지원 “박근혜-김정일 대화 다 이야기해 볼까?”김대중 정부 걸고 넘어지자 "사실이나 알고 이야기하라"… 우상호 “녹아내리는 색깔론 빙하에 올라탄 새누리당”‘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역색깔론’으로 맞서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문제로 새누리당이 아주 신난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 (회고록 논란은) 허망하게 사라질 신기루일 뿐"이라며 “녹아내리는 색깔론의 빙하 위에 새누리당이 올라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으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도 이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총공세를 가하며 정국.. 더보기
새누리당 ‘총공세’, “문재인 자백하라” 말곤 없다 새누리당 ‘총공세’, “문재인 자백하라” 말곤 없다 진상규명 외치지만 근거는 송민순 회고록 뿐, 기록물 공개도 어려워… 송민순 “새누리당, 뭘 잘했다고 과거 뒤집나”새누리당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종북 아닌 종복” “대한민국 주권 포기” “심대한 국기 문란” 등의 단어를 쏟아내며 진상규명을 요구하자만, 정작 진상규명을 통해 밝혀낼 수 있는 거리가 마땅치 않다. 새누리당은 1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TF’를 ‘대북결재사건 진상규명위원회’로 격상시켰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도 개입했다는 내용의 ‘송민순 회의록’ 관련 논란을.. 더보기
80억 요구한 최순실의 '비덱', 이건 또 뭔가 80억 요구한 최순실의 '비덱', 이건 또 뭔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 "기억 안 난다" 전략, 동아일보 “청와대와 여당, ‘대북 결재’ 의혹 공격할 자격 있나”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정에서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내용의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LL 대화록 논란처럼 이어질 공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북한 쪽지’ 미스터리…회고록 논란 진실공방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인천의 한 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다 그렇게(찬성) 했다고 한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때 남북정상회담을 했기 때.. 더보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허용, 한국만 거꾸로 간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허용, 한국만 거꾸로 간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옵트인 방식 개인정보보호 규칙안 도입 예정… 세계적 추세라고? 비식별화 해법 안 돼 오는 10월27일 미국이 옵트인(opt-in,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사례를 들어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해왔던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논리가 궁색하게 됐다.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ions Chairman)는 오는 27일 광대역통신망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생활보호 규칙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미 언론은 해당 규칙안이 3 대 2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칙안의 근거는 고객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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