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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

주간 뉴스 큐레이션: 위기만 고조시킨 대북 자충수 2016년 2월 첫째‧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외교전략 없고 강경일변도만 넘쳐나는 대북정책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다. 어쩌다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는 상황이 왔을까. SBS 취재파일은 외교전략 없이 강경 대응만 외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원인으로 꼽는다.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는 남북 간 군사갈등을 고조시키며 논의 초점을 ‘북핵’에서 ‘한반도 긴장관리’로 전환시켰다. 북한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문 셈이다. 이어 정부는 6자 회담이 아닌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안했다. 의장국인 중국과 사전협의도 없이, 그동안 의장국으로 활동한 중국 역할을 부정하는 인상을 풍겼다. 실효성 있는 북한 제재에 반드시 필요한 중국의 협력은 사드(THAAD; Termi..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반성 없는 ‘조작사건’ 판검사들 2016년 1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조작사건 담당 판검사, 아직도 승승장구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과거사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75건에 달한다. 한겨레가 75개 사건 원심 판결문 224건을 분석해 이 사건의 담당 검사, 법관의 현재를 추적했다. 조작과 오판에도 이들은 승승장구했다. 관련 사건을 판결한 판사 333명 가운데 107명이 고법 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냈고, 관련 검사 59명 중 12명이 지검장 등 검사장에 임명됐다. 현직 법관, 국회의원, 공직자로 재직 중인 인물이 16명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7명이 아직도 현직 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황우여‧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등 현직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회사에 길든 가축, ‘사축’이 된 청년들 2016년 1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참거나 제 발로 나가거나… ‘사축’이 된 청년들 어느새 ‘취업’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 사항이 됐다. 하지만 취업한 청년들 앞에는 ‘사축'(社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경향신문이 ‘부들부들 청년’ 기획에서 꿈에 그리던 취업 이후에도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짚었다. 이혜영 씨는 광고 벤처회사의 한 자리에서 40시간을 일했다. 10년간 4차례 직장을 옮기며 월급이 5배 뛴 이 씨는 결국, 또다시 회사를 그만뒀다. 서른을 갓 넘은 나이임에도 온몸이 ‘번아웃’ 됐다고 말한다. 끝없는 야근에 각종 술자리에 불려다니는 이들의 별명은 이족보행을 포기하고 돌고래, 원숭이, 경주마, 소, 일개미, 고양이 등의 동물, ‘사축(社畜)’이 됐다. 이들은 ..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헬조선? 비관마저 허락되지 않는 청년들 주간 뉴스 큐레이션: 헬조선? 비관마저 허락되지 않는 청년들2016년 1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청알못’이여, 청년 소비는 이제 그만 2015년 최고 유행어는 ‘헬조선’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 수저계급론이다. 하지만 이 역시 커뮤니티에서 자조적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 ‘가진 자와 배운 자’의 언어일지 모른다. 경향신문이 “헬조선이 뭐예요?”라고 묻는 고졸, 전문대, 지방대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방 도시의 LED 전구회사에 취업한 조성빈 씨는 “헬조선이 뭐냐”고 묻는다. 탈조선도 모른다. 밴드공연 기획을 하는 임희애 씨는 “청년요? 저는 아니에요”라고 손사래를 친다. 인(in)서울 대학 졸업이나 취업 준비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년 ..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통일 대박? 쪽박 찬 통일교육 2016년 1월 첫 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입시에 밀린 통일교육, 북한학과는 고사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을 외친지 2년이 넘었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이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져간다. 통일이 구호에만 그칠 뿐 실질적인 이행 과정은 없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통일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초·중·고 사회, 도덕, 한국사에 통일 단원이 있지만, 학생 5분의 1 정도가 아예 이 단원을 건너뛴다고 답했다. 입시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원이 지원하는 통일 수업을 받은 초·중·고는 전체 학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북한학과는 취업난에 간판을 내린다. 통일 대박, 통일준비기구 출범과 달리 남북관계가 꽉 막힌 탓에 북한학과 고사가 계..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헬조선스러운 ‘지방시’의 결말 12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대한민국 30대는 행복하지 않다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행복시대’였다. 2015년 한국인들은 행복할까. 상당수는 “행복하지 않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컨설팅업체 딜로이트컨설팅과 ‘동아행복지수(동행지수)’를 개발해 한국인의 행복도를 조사했다. 한국인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57.43점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층은 30대였다. 무직자 비율이 24.1%로 61%인 20대보다 훨씬 낮고, 경제적 안정도까지 증가하는데도 오히려 20대보다도 줄었다. 구직의 문턱을 넘어선 30대 직장인들이 삶과 업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이고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전세금과 ..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우리는 왜 작은 것에만 분노하는가 12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1. 종편 4년, 막장 시사프로에 빠지다4년 전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했을 때만 해도 1~2개는 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종편은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언론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한겨레가 종편 출범 4주년(12월 1일)을 맞아 종편이 한국사회에 남긴 것들을 분석했다.낮시간대 식당과 이발소 등 자영업자들은 종편을 틀어놓는다. 노년층이 모여 있는 경로당도 종편의 주 시청자다. 종편은 보수적인 노인들 입장에서 그동안 진보적인 자식 세대에게 밀리던 논리와 정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이데올로그다. 종편은 재미없고 당연한 소리만 늘어놓는 지상파와 달리 굉장히 세세한 뒷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준다. 종편 애청자들에게 종편은 “편향적이..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선진국은 복면 금지한다는 거짓말 11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1. 0.3% 불법집회 막으려 복면 금지법? “특히 복면시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 쓴) 시위대를 (복면) IS에 비유했다. 국무회의 다음 날 새누리당은 바로 복면 금지법을 발의했다. 근거 중 하나는 ‘선진국에서도 복면 금지법은 있다’는 것이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이들의 거짓말을 파헤쳤다.유럽 국가들에도 복면 금지법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집회시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공공장소 복면 착용 금지다. 미국은 170여 년 전 소작농이 인디언으로 변장해 지주나 보안관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이 생겼고, 백인우월주의단체인 KKK단이 두건을 쓰고 회합하는 걸 막기 위해 규제..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노동위 공익위원, 그들은 누구인가 11월 셋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노동위 공익위원, 해고 정당성 판단능력 있나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저성과자 해고가 도입되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늘어날 곳이 있다. 법원에 앞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노동위원회다. 노동위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능력이 있을까. KBS ‘시사기획 창’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및 징계사건 6,537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이들은 공익위원이다. ‘시사기획 창’은 공익위원 74명의 전문성을 파헤쳤다. 한 명당 70건 이상의 해고사건을 담당한다. 노동법을 전공한 학자, 현직 판사, 노동전문 변호사, 고용 및 노사관계 전문 경영학자 등 비교적 넓은 기준을 적용해도 노동 전문가는 74명 중 41명(55%)에 불과했다. 노동부 전.. 더보기
주간 뉴스 큐레이션: 수능에서 본 국정교과서의 미래 11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수능, 사라진 노동운동 되살아난 새마을운동 많은 이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탄생할 것이라 우려한다. 교과서는 수능시험 문제에 반영되면서 전국 학생들의 역사관에 영향을 미친다. 한겨레21이 수능시험 문제를 분석해 국정교과서의 미래를 내다봤다. 분석 결과, 정권이 바뀌면서 수능 문제의 경향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5년. 2006년 수능의 예시문은 박정희 정권의 공과를 동시에 보여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미묘하게 변한다. 경제 상황에 관해 물으면서도 경제성장의 부작용은 제시하지 않는다. 2006년 수능에는 전태일 분신 등 노동운동에 관해 묻는 질문이 등장하지만, 2011년 수능에는 노동운동 대신 새마을운동이 문제로 등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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