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메일 공공부문 가입률 7%, 공무원도 안 쓴다

샵메일 공공부문 가입률 7%, 공무원도 안 쓴다

도입 이후 회원 15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한 회원 당 3.8건 사용에 그쳐

공인전자제도, 일명 ‘샵(#)’ 메일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나가지만 공공부문의 샵메일 가입률이 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샵메일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샵메일 도입 이후 공공부문의 샵메일 가입률은 7%(748개 기관 중 53개)에 불과했다. 국가기관 52개 중 7곳, 공공 및 유관기관 453개 중 30곳,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43개 중 16곳만이 샵메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입 이후 개인은 142326명, 기관은 6798개로 총 149124 회원이 가입했으나 실제 문서 유통건수는 560347건으로 한 회원 당 3.8건에 불과했다. 가입만 해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가 많다는 뜻이다.

▲ 샵메일 이용현황. 이개호 의원실 제공

2012년 지식경제부가 도입한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열람 확인 및 부인방지 등 송수신 내용을 증명하는 서비스다. 샵메일을 통해 송수신을 확인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었던 이메일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문서, 계약서 등 공식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 유통 시스템으로 종이문서 사용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것이 도입 취지였다.

샵메일은 도입 때부터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메일 시스템과 다른 샵메일이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공인인증서처럼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란 우려였다. (관련 기사 : <@가 아니라 #메일? ‘제2의 공인인증서’ 소동 벌어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