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11월 11일은 ‘단군 이래 최대의 이벤트’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날이다. 정부는 G20을 국격과 국가 브랜드 상승의 기회로 판단하고 대규모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몰아내는 거리 청소를 단행하고 ‘선진국 국민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 홍보하고, G20 당일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시위와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등 G20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빠져 있는 것은 G20이 과연 당면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즉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성찰이다.

이에 관한 성찰을 위해 나는 1)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개괄하고, 2) 그 과정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철저하게 상위 계급의 권력 회복을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음을 밝히고 3)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화’에 대해서 두 개의 글을 통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 중 첫 번째 글인 이번 글에서는 계급권력의 회복 시도로써의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다룰 것이다.

1.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제 시스템 전반을 ‘자본주의’라 지칭하지만, 지난 30여년의 자본주의는 그 이전과 매우 다르게 작동했다. 우리는 1970년대 이후의 이 30년 동안의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이와 대비되는 신자유주의 이전의 자본주의의 형태는 ‘케인스주의적 계급타협’이라고 칭할 수 있다.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경제학자들과 각국 정책 결정자들은 1930년대 벌어진 대공황으로 인해 각국들이 선택한 근린궁핍화 정책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가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고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함으로써 전쟁을 유발한 과거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질서의 개편을 시도한다. 이 새로운 국제질서가 브레튼 우즈 체제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국가들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들이 환율을 마음대로 변동하고 평가 절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환율제를 도입하고, 2) 관세율 인상을 막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ITO)을 논의한다. 3) 더불어 IMF와 세계은행을 설립하여 IMF에게는 단기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세계은행에게는 장기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금본위 제도가 금 태환 제도로 바뀌었으며 금과 달러가 세계 각국의 기축 통화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금의 경우 공급에 한계가 있었기에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국제시장의 자금 유동성을 담당하게 된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자유 무역을 촉진하고자 했으나 금융의 영역에서는 자본 통제를 강력하게 보장하려는 비-자유주의적인 금융 질서였다.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 헨리 모겐소가 회담에서 이야기했듯이 브레튼 우즈 체제의 목적은 “국제금융의 사원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을 몰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후 초기 브레튼 우즈 체제의 협정자들은 투기적 자본 이동이 환율체제와 무역 관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자유주의 금융질서를 수립할 것인가 안정적인 환율과 자유무역 체제를 건설할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에서 후자를 선택해야한다는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다.(에릭 헬라이너, 2010:19-21)

 

국가들은 브레튼 우즈 체제의 수립이라는 국제질서의 개편 외에도 국가형태의 재구조화도 추진했다. 이 때의 국가 형태의 재구조화란 한 마디로 국가, 시장, 민주적 제도들의 적절한 혼합을 통한 자본과 노동 간의 계급타협을 의미했다. 국가들은 완전 고용, 경제성장,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시장 과정에 개입했다. 케인스적이라고 알려진 재정 및 통화 정책은 경기순환을 완화하고 완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이 당시의 국가는 산업정책에 개입하고 다양한 복지체계들을 구축하여 사회적 임금을 위한 표준을 설정하고자 했고, 이때의 사회적 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조합 등의 시민사회와 소득 재분배 원칙에 관해 협상한 결과물이었다. 결국 케인스주의 국가들은 다양한 시장 개입을 통해 자본과 노동 간 계급타협을 이루어 국가 내부의 평화와 평온을 보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데이비드 하비가 ‘착근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sim)'이라고 표현한 이러한 형태의 국가의 시장 개입은 경기순환을 통제하는 동시에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착근된 자유주의에 근거한 서구 자본주의 체제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나 1970년대에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면서 케인스주의 국가모델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증대했고, 여러 국가들은 재정 위기를 맞이한다. 또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전비 지출과 60년대 대대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는 국제 유동성을 위해 미국의 달러는 계속 해외로 빠져 나가야만 했고 결국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를 끊임없이 겪어야 하는 운명이었는데, 60년대 말부터 급증한 적자로 인해 미국은 화폐 찍어내기로 이 적자를 감당해야 했고 그 결과 달러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 하에서 금과 달러의 교환비율에 맞춰 다른 화폐들도 고정 환율로 연결된 체제였기에, 이 체제가 유지되려면 미국의 경제가 안정적이고 달러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달러를 포기하고 대신 금을 보유하려 하기 때문이다.(백승욱, 2006:351) 이런 이유로 각국들은 가치가 하락하는 달러 대신 금을 보유하고자 했고, 넘쳐나는 태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은 1971년 금 태환 포기를 선언한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미국 달러의 금 태환성에 근거를 둔 고정 환율 체계였다는 점에서 태환 포기 선언은 고정환율제의 포기이자 브레튼 우즈 체제의 사실상의 해체를 의미했다.

이와 동시에 케인스주의자들의 강대함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던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의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1970년대 위기의 원인을 케인스 이론에 기반을 둔 국가 경제정책의 실패로 지적하면서 시장 자유의 재구축을 통한 ‘작은 정부론’을 주창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모든 것을 자유 시장에 맡겨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간다. 신자유주의의 경제 정책으로써의 도입은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1979년 5월 당선된 영국의 대처 수상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해 케인스주의의 폐기를 추진했다. 이 과정은 노조를 비롯한 경쟁적 유연성을 방해하는 모든 사회 협의체들과 복지 국가적 전통에 맞서, 대규모의 민영화와 조세 감면, 기업 우대 정책, 외국 투자의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 환경의 창출 등을 추진하는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었다. 또한 1979년 10월 미국에서는 ‘볼커 충격’으로 알려진 통화정책의 변화가 발생한다. 당시 연방 준비 은행장이었던 볼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플레이션 시대에 마이너스였던 실질이자율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린다. 이는 완전고용을 그 목표로 하는 케인스적 종합재정통화정책을 폐기하고, 고용 상태에 개의치 않은 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2. 계급 이익의 확대를 위한 신자유주의의 확산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 열풍은 단지 학자들의 경제 위기 대책과 이를 수용한 정책 결정자들의 ‘순수한 의도’에 따른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화는 계급 권력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트 레비, 2006, 2009, 데이비드 하비, 2007.)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후 각국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상위 계급들의 힘을 제약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를 나누어 주는 재분배 정책을 실시했다. 미국에서는 소득자의 상위 1%가 차지하는 국가 소득의 몫이 전쟁 전에는 17%였으나 전쟁 후에는 8%로 떨어졌고 이 비율은 30년 동안 유지되었다. 30년간의 번영기에는 지속적으로 소득이 보장되었기에 이러한 계급 타협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 성장이 붕괴되어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고 주식, 부동산, 저축 등의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상위 계급들은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해야만 했다.

이런 이유로, 신자유주의의 목표는 이윤 축적의 증가가 아니었다. 데이비드 하비는 1970년대 이전과 이후의 자본주의를 매우 상이한 자본축적 체제로 간주하면서, 70년대 이전에는 자본축적이 ‘재화의 생산과 교환’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70년대 이후에는 그것이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김현미, 2010:29)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를 재건하고 인간의 자유 및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복지의 향상과 경제 활성화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0년대 러시아, 중부 유럽 등 신자유주의적 충격 요법을 받은 국가들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급격히 하락했으며(하비, 2007:189-190) 80년대에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한 남미의 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은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 이전의 절반이었고, 94년 멕시코 금융위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불안정은 급증했다.(장하준, 2007:54) 경제지표는 물론 건강 수준, 평균 수명, 유아사망률 같은 복지지표들 역시 90년대 이후 악화되는 추세다.(하비, 2007:189)

경제성장 악화와 더불어 소득 불평등의 심화도 신자유주의의 결과였다. 7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미국에서 소득 상위자의 1%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급상승해 20세기 말 무렵에는 15%(2차 세계대전 이전의 몫)에 달했다. 미국 소득자의 상위 0.1%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년 2%에서 99년 6%로 증가한 반면, CEO의 봉급을 충당하기 위한 노동자의 평균수는 70년 1명당 30명에서 2000년 1명당 500명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부시 정권이 추진한 조세 개혁의 결과로 상층부로의 소득과 부의 집중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부시 정권의 조세 개혁은 부동산세, 투자로 얻은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는 감면해주는 반면 임금과 봉급에 대한 조세는 유지하는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소득자의 상위 1%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6.5%에서 82년 이후 13%로 증가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신자유주의, 시장 지향적 정책들이 채택된 이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하비, 2007:34-36) 즉 신자유주의의 결과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성장 둔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를 겪었는데, 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신자유주의의 목표가 부와 소득의 창출이 아니라 탈취에 의한 재분배였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그들의 개혁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소수가 이익을 얻는(특정 계급에 부를 집중적으로 재분배하는) 계급권력의 회복이 그 목적이었고 그 결과도 그러했다.

신자유주의가 금융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된 것 역시 신자유주의가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60-70년대 기존의 전통적 산업분야들이(섬유,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자본가들이 이윤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낸 영역이 바로 비물질 경제, 금융 영역이었다. 80년대부터 전자 금융, 전자 화폐 등 디지털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한 달에 30조 달러 규모의 돈이 전화선이나 인터넷을 통해 계좌에서 계좌로 흘러 다니게 되었다. 성장률 하락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되었고 각종 펀드와 파생 금융 상품들이 만들어졌다.(김현미, 2010, 54-55) 1990년대 초, 하루에 거래된 외환의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국제무역 일일거래량의 거의 40배에 달하는 수치였다.(에릭 헬라이너, 2010:16) 이제 제조업 등의 물질 생산이 아니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소득의 증가를 보장해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금융 제도의 지원과 금융시스템의 보전은 G그룹과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들의 집합체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된다.(하비, 2007:52)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의 신호탄이었던 ‘볼커 충격’은 금융화를 촉진하는 기제였다. 금융의 입장에서 이자율 상승은 1) 인플레이션 억제 2) 채권자의 소득 및 부의 증대라는 점에서 유리하다.(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2009:30) 볼커 쇼크의 결과 금융소득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이자율을 확보하게 되었고, 70년대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던 자본은 80년대 북에서 북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한다. 세계의 유휴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었고 이 집중된 자본은 새로운 생산이 아니라 금융 부문에 투자되어 금융화를 폭발적으로 진전시킨다.(백승욱, 2006:360)

 

그러나 1970년대에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면서 케인스주의 국가모델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증대했고, 여러 국가들은 재정 위기를 맞이한다. 또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전비 지출과 60년대 대대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는 국제 유동성을 위해 미국의 달러는 계속 해외로 빠져 나가야만 했고 결국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를 끊임없이 겪어야 하는 운명이었는데, 60년대 말부터 급증한 적자로 인해 미국은 화폐 찍어내기로 이 적자를 감당해야 했고 그 결과 달러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 하에서 금과 달러의 교환비율에 맞춰 다른 화폐들도 고정 환율로 연결된 체제였기에, 이 체제가 유지되려면 미국의 경제가 안정적이고 달러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달러를 포기하고 대신 금을 보유하려 하기 때문이다.(백승욱, 2006:351) 이런 이유로 각국들은 가치가 하락하는 달러 대신 금을 보유하고자 했고, 넘쳐나는 태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은 1971년 금 태환 포기를 선언한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미국 달러의 금 태환성에 근거를 둔 고정 환율 체계였다는 점에서 태환 포기 선언은 고정환율제의 포기이자 브레튼 우즈 체제의 사실상의 해체를 의미했다.

이와 동시에 케인스주의자들의 강대함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던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의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1970년대 위기의 원인을 케인스 이론에 기반을 둔 국가 경제정책의 실패로 지적하면서 시장 자유의 재구축을 통한 ‘작은 정부론’을 주창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모든 것을 자유 시장에 맡겨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간다. 신자유주의의 경제 정책으로써의 도입은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1979년 5월 당선된 영국의 대처 수상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해 케인스주의의 폐기를 추진했다. 이 과정은 노조를 비롯한 경쟁적 유연성을 방해하는 모든 사회 협의체들과 복지 국가적 전통에 맞서, 대규모의 민영화와 조세 감면, 기업 우대 정책, 외국 투자의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 환경의 창출 등을 추진하는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었다. 또한 1979년 10월 미국에서는 ‘볼커 충격’으로 알려진 통화정책의 변화가 발생한다. 당시 연방 준비 은행장이었던 볼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플레이션 시대에 마이너스였던 실질이자율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린다. 이는 완전고용을 그 목표로 하는 케인스적 종합재정통화정책을 폐기하고, 고용 상태에 개의치 않은 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2. 계급 이익의 확대를 위한 신자유주의의 확산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확산된 신자유주의 열풍은 단지 학자들의 경제 위기 대책과 이를 수용한 정책 결정자들의 ‘순수한 의도’에 따른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화는 계급 권력의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트 레비, 2006, 2009, 데이비드 하비, 2007.)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후 각국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상위 계급들의 힘을 제약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부를 나누어 주는 재분배 정책을 실시했다. 미국에서는 소득자의 상위 1%가 차지하는 국가 소득의 몫이 전쟁 전에는 17%였으나 전쟁 후에는 8%로 떨어졌고 이 비율은 30년 동안 유지되었다. 30년간의 번영기에는 지속적으로 소득이 보장되었기에 이러한 계급 타협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 성장이 붕괴되어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고 주식, 부동산, 저축 등의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상위 계급들은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해야만 했다.

이런 이유로, 신자유주의의 목표는 이윤 축적의 증가가 아니었다. 데이비드 하비는 1970년대 이전과 이후의 자본주의를 매우 상이한 자본축적 체제로 간주하면서, 70년대 이전에는 자본축적이 ‘재화의 생산과 교환’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70년대 이후에는 그것이 ‘탈취에 의한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김현미, 2010:29)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를 재건하고 인간의 자유 및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복지의 향상과 경제 활성화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0년대 러시아, 중부 유럽 등 신자유주의적 충격 요법을 받은 국가들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급격히 하락했으며(하비, 2007:189-190) 80년대에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한 남미의 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은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 이전의 절반이었고, 94년 멕시코 금융위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불안정은 급증했다.(장하준, 2007:54) 경제지표는 물론 건강 수준, 평균 수명, 유아사망률 같은 복지지표들 역시 90년대 이후 악화되는 추세다.(하비, 2007:189)

경제성장 악화와 더불어 소득 불평등의 심화도 신자유주의의 결과였다. 70년대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미국에서 소득 상위자의 1%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급상승해 20세기 말 무렵에는 15%(2차 세계대전 이전의 몫)에 달했다. 미국 소득자의 상위 0.1%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년 2%에서 99년 6%로 증가한 반면, CEO의 봉급을 충당하기 위한 노동자의 평균수는 70년 1명당 30명에서 2000년 1명당 500명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부시 정권이 추진한 조세 개혁의 결과로 상층부로의 소득과 부의 집중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부시 정권의 조세 개혁은 부동산세, 투자로 얻은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는 감면해주는 반면 임금과 봉급에 대한 조세는 유지하는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소득자의 상위 1%가 전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6.5%에서 82년 이후 13%로 증가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신자유주의, 시장 지향적 정책들이 채택된 이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하비, 2007:34-36) 즉 신자유주의의 결과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성장 둔화와 소득 불평등 심화를 겪었는데, 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신자유주의의 목표가 부와 소득의 창출이 아니라 탈취에 의한 재분배였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그들의 개혁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소수가 이익을 얻는(특정 계급에 부를 집중적으로 재분배하는) 계급권력의 회복이 그 목적이었고 그 결과도 그러했다.

신자유주의가 금융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된 것 역시 신자유주의가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60-70년대 기존의 전통적 산업분야들이(섬유,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자본가들이 이윤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낸 영역이 바로 비물질 경제, 금융 영역이었다. 80년대부터 전자 금융, 전자 화폐 등 디지털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한 달에 30조 달러 규모의 돈이 전화선이나 인터넷을 통해 계좌에서 계좌로 흘러 다니게 되었다. 성장률 하락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되었고 각종 펀드와 파생 금융 상품들이 만들어졌다.(김현미, 2010, 54-55) 1990년대 초, 하루에 거래된 외환의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국제무역 일일거래량의 거의 40배에 달하는 수치였다.(에릭 헬라이너, 2010:16) 이제 제조업 등의 물질 생산이 아니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소득의 증가를 보장해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금융 제도의 지원과 금융시스템의 보전은 G그룹과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들의 집합체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된다.(하비, 2007:52)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의 신호탄이었던 ‘볼커 충격’은 금융화를 촉진하는 기제였다. 금융의 입장에서 이자율 상승은 1) 인플레이션 억제 2) 채권자의 소득 및 부의 증대라는 점에서 유리하다.(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2009:30) 볼커 쇼크의 결과 금융소득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이자율을 확보하게 되었고, 70년대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던 자본은 80년대 북에서 북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한다. 세계의 유휴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었고 이 집중된 자본은 새로운 생산이 아니라 금융 부문에 투자되어 금융화를 폭발적으로 진전시킨다.(백승욱, 2006:360)

 

계급권력을 되찾기 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그 이상인 ‘자유’와는 다르게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한 노동자 파업을 강력히 진압하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밀어붙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으로 신자유주의 질서가 이식되는 역사적 과정도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었다. 미국은 1973년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들어선 칠레의 아옌데 좌파 정권을 피노체트 군부의 쿠데타를 이용해 전복하고, 2003년에는 UN의 승인과 권고도 무시하고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이후 칠레와 이라크에서는 시장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프로그램이 폭력적으로 강요되었다. 미국의 이런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개입은 몇몇 사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국가안보국을 통해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을 속여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털어 내는 ‘경제 저격수’를 조직적으로 양성하여 세계은행, 미국 국제 개발처, 다른 해외 원조 기관들로부터 받아낸 돈이 거대 기업의 금고나 전 세계의 자연 자원을 손아귀에 쥔 몇몇 부유한 가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도록 조종해왔다.(존 퍼킨스, 2005:9) 이 과정은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대규모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 빚을 못 갚게 되면 부채를 조절해주는 대가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 신자유주의 추진은 한국에서도 이루어졌다. 1990년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 등의 국제기구들과 미국 재무부는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겪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지나친 국가 개입과 관치 자본주의에서 찾고,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 민영화를 근간으로 하는 일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 추진을 경제 원조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1997년 대한민국의 대선후보들은 IMF에서 온 사절단과 만나 집권 시 IMF가 권고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고 이를 계기로 1979년 수익성 하락으로 인해 추진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신자유주의 개혁(박지훈, 2007)이 한국에서도 전면화 된다.

그러나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이 말해주듯이, 특정 지배계급의 우월성은 폭력과 억압으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데이비드 하비나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등의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계급권력의 회복을 위해 폭력적으로 부를 재분배화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한다. 즉 칼 폴라니가 이야기했듯이 신자유주의는 “소득, 여가, 그리고 안전이 더 이상 향상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권리와 자유를 수여하며, 나머지 우리들에게는 소량의 자유만을 남겨뒀다.(칼 폴라니, 2009)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나머지 우리들이 왜 이 질서를 수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참고문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김현미 외,『친밀한 적』, 이후. 2010.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신자유주의』, 도서출판 한울, 2007.
데버러 존스턴, 알프레도 사드 필류, 김덕민 역, 『네오리버럴리즘』, 그린비, 2009.
박지훈,「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1979년 4월~1998년 2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백승욱,「역사적 맥락에서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1930년대 현 시기 경제위기에 대한 뒤메닐·레비의 비교를 중심으로」,『경제와 사회』, 2009년 가을.
백승욱,『자본주의 역사 강의』, 그린비, 2006.
에릭 헬라이너, 정재환 역,『누가 금융세계화를 만들었나』, 후마니타스, 2010.
존 퍼킨스, 김현정 역,『경제 저격수의 고백』, 황금가지, 2005.

2편

 

1. 신자유주의 세력의 헤게모니 투쟁

지난번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계급권력의 회복을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억압과 폭력만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칠레나 제3세계에서는 이 신자유주의 개혁이 군사 쿠데타 지원이나 노동운동 탄압 등의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미국이나 영국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이 개혁이 ‘민주적 수단’을 동반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소수의 지배블록만을 위한 정치적 기획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사람들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어야만 했다. 홀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이를 위해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사람들의 상식을 재구성하고, 대중적인 동의를 구축하려는 헤게모니 전략을 추진했다. 여기서 ‘상식(common sense)’이란 그람시가 ’동의‘의 기반으로 설정한 것으로, 공동으로 보유되는 자각을 의미한다. 이 상식은 당대 이슈에 대한 비판적 고려에서 구축되는 ’양식(good sense)‘과는 다른 것으로 지역적, 국가적 전통에 뿌리를 둔 문화적 사회화의 오랜 실천을 통해 구축되긴 하지만 문화적 편견 하에서 실제 문제를 중대하게 오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신에 대한 믿음, 여성의 지위에 대한 견해 같은 문화적, 전통적 가치와 공산당,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같이 현실을 숨기거나 특정 전략을 감추기 위해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람시는 한 사회 집단의 우월성이 지배와 지적· 도덕적 지도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배는 사회집단이 억압과 폭력을 통해 다른 집단을 굴복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반면 지적· 도덕적 지도는 한 사회 집단이 자신들만의 특수한 관점, 이익을 다른 집단들의 관점, 이익에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상위의 집단성을 구성할 때 얻을 수 있다. 즉 한 사회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넘어서는 보편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지적, 도덕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헤게모니란 한 사회 집단이 다른 사회 집단에 행사하는 지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 사회 집단이 사회 전체에 대해 행사하는 힘이다.(최진희, 2010:6-7) 이런 이유로 홀은 기존의 정치 구성체에 대항하고 이를 해체하려는 투쟁, 사회 내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지도적 위치를 장악하려는 것, 대중적 동의의 전략적 수단 확보, 그리고 따라서 새로운 역사적 프로젝트에 대해 사회 전체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정도의 사회적 권위를 획득하는 일 등의 일련의 과정이 모두 헤게모니 투쟁에 포함된다고 본다.(홀, 2007:31) 이처럼 동의의 구축에 기반 한 헤게모니적인 정치는 이데올로기, 담론, 지식과 연결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력의 헤게모니 투쟁은 19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에 본격화된다. 미국의 대기업 및 은행들은 7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적인 탈규제를 지지하면서 해리티지 재단 같은 우파 정책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블리스(2002: ch.6)에 의하면 1960년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산업체들은 전미제조업협회, 미국상공회의소, 미국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통제하는 기업인 원탁회의 같은 집단적인 산업 기구들을 활성화시켰다. 전국상업회의소는 자신의 기업을 1972년 6만 개에서 10년 후에는 25만개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했고 전국제조인협회와 공동으로 의회 로비와 연구를 위한 막대한 캠페인 자금을 모았다. 1972년 ‘기업을 위해 공격적으로 정치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CEO들의 조직인 경영원탁회의가 설립되었고 이들은 정치적 문제에 연간(그 당시에는 엄청난) 9억 달러를 지출했다. 또한 그들은 언론, 대학과 같이 이념생산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위원회들에 재정을 공급함으로써 정치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확립하고, 자유로운 사업체들을 후원하는 이념들을 생산해 내려 했다. 닉슨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사이먼이 대표로 있는 올린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해리티지 재단과 후버 연구소, 미국 기업연구소 같은 정책연구소들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필요할 경우 기업의 후원을 받아 논쟁을 전개하고 광의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지원하는 기술적, 경험적 연구와 정치철학적 주장들을 수행했다. 전국의 경제연구소 재정의 절반은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리스트에 있는 선도 기업들로부터 나왔다. 로버트 노직의『아나키, 국가, 유토피아』나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의 TV판은 올린 재단, 스케이프 재단, 스미스 리처드재단, 퓨 재단의 지원 장려금을 통해 홍보되었다.

이 투쟁은 언론과 학계, 세계적 통치기구들에로 번져 나갔다. 스케이프와 올린 같은 보수적인 기업 재단들은 <퍼블릭 인터레스트> 같은 신보수주의 언론들과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자금을 지원하고 우파적인 사회과학자, 작가, 언론인들을 후원하여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에 힘을 썼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이질적인 이념들의 집합을 종합하고 전향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기업과 재단으로부터 기금 지원을 받으며 등장한 스탠포드와 하버드 같은 ‘명망 있는’ 특권적 대학의 경영학부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설의 중심지가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 연구소들은 학계와 긴밀히 통합되어 주요 연구 대학교의 경제학과, 경영학부의 사고방식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경제학연구소의 대표였던 하버드대 교수 마틴 펠드스타인은 학교에서 반(反)조세, 자유 시장 편향적 경제학개론수업을 가르쳤고, 그의 학생 중 많은 이들이 훗날 미국 재무부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게 된다. 제3세계의 우수한 두뇌들은 이 세력들로부터 막대한 재원과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제3세계 지배엘리트, 관료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밀턴 프리드먼이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을 종종 방문하곤 했는데, 이는 그의 제자들이 피노체트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수립을 주도한 산티아고 대학의 신자유주의 학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훗날 레이건 정부의 재무부 고위직이 된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IMF와 세계은행에 대해 미국 자본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신자유주의를 국제경제기구들의 정책 구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사용하도록 했다. (피트, 2007:39-43, 하비, 2007:64)

 

이처럼 경제정책은 진실된 진술의 구조 속에서 사회현실의 ‘정확한’ 구조를 반영하는 과학적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사고와 발화를 ‘합리적’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한 일군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미셀 푸코에 의하면(1980), 하나의 경제를 조직하는 어떤 제안을 합리적, 효율적, 최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권력이 요구되는 방식이며 그러한 용어들은 과학의 이름을 빌리지만 사실은 계급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사고방식을 뒷받침한다. 더 나아가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전문가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토론은 좁은 범위의 경제적 문제들(경제성장)에 국한되며, 규정된 이론 집단(신고전경제학 같은) 단위로 사고되며, 규정된 용어집단(‘평형’ 같은)을 사용하게 된다. 즉 헤게모니 투쟁의 성패는 결국 좁은 사상 체계 속에서만 사고하고 공인된 범주와 용어를 조건으로 삼는 지적 코드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고, 언술, 상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그래서 실용적인 것, 현실적인 것, 분별력 있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해주는 담론형성의 능력에 달려 있다.(리처드 피트, 2007:50)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이런 ‘담론형성’을 통한 헤게모니 투쟁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기업, 대중매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대학, 학교, 교회, 전문가 협회 등의 제도들에 의해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유포되었다. 데이비드 하비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들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개인주의, 자유주의, 소비주의, 반 관료주의, 보수주의, 성장주의, 민족주의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흡입함으로써 대중의 ‘상식’을 ‘재구조화’했음을 보여준다. 하비에 의하면 미국에서 사용되는 ‘자유’ 개념이 대표적으로 특수계급의 이해를 보편적 대중의 이해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이다. 신자유주의 세력은 신자유주의의 표면을 미국의 전통인 ‘자유의 이상’으로 덧칠했다. ‘자유’라는 단어는 미국인들의 상식적 이해 내에서 넓게 공명하면서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자유 개념으로 인해 국가적 개입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었고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소비 선택의 자유’로 협소화함으로써 기업에 의한 국가 통제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60년대에 ‘자유’를 주창하며 등장한 반전운동이나 반문화운동 등의 좌파운동은 신자유주의의 습곡으로 편입되었다. 스튜어트 홀이 분석하는 ‘대처리즘의 문화정치’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대처리즘은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 갈등을 국익과 이 국익을 방해하는 이들(노조)의 갈등으로 치환하고, 국가의 개입 철폐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데 성공했다.

2. ‘신자유주의적’ 자유개념과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이러한 헤게모니 투쟁 과정에서 더욱 주목해야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널리 퍼지게 한 ‘자유’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자유주의의 신념은 신자유주의라는 20세기 경제 이론에서 새롭게 의미화 되었다. 이는 앞으로 전개할 논지, ‘신자유주의적 주체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더욱 중요하다. 오늘날 자유는 ‘경쟁’, ‘능력’, ‘유연성’ 등의 새로운 의미로 전환되었다. 케인스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좋은 삶의 가치와 연결 지어 사유했으며, 개인의 자유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 타자에 대한 공존과 함께 모색되었다. 케인스 스스로도 자유를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는 자유’, 자신의 발전적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라는 의미로 사용했으며, 무한 경쟁은 약육강식의 사회를 만든다고 보았다.(박종현, 2008:98) 반면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에게 자유란 국가, 사회, 타자로부터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으며 모든 사람을 동일한 규칙 아래 평등하게 대우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었다. 즉 신자유주의에서 인간의 자유와 행복, 정의를 위해 중요한 것은 평등이 아니라 경쟁이다.

이 경쟁으로써의 자유 개념의 정의는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에 맞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옹호하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70년대 축적의 위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수익은 대부분 금융 영역에서 창출되는데, 주식을 비롯한 금융업에의 ‘투자’는 목표를 설정하여 자원을 배치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자기 관리를 필요로 한다. 개인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평생 학습해야 한다. 이 ‘평생 학습’은 실업을 문제가 아닌 해결책으로 치부하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단면이기도 하다. 자유는 경쟁, 유연성, 능력과 연관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은 불황과 실업을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파악하고, 변화에 적응할 뿐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다.

이런 인간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와 전경련 등의 이익단체들은 이런 주체화 작업을 주도했다. 정부는 신지식인 운동, 7차 교육과정 개편, 국가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과거와는 단절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 신지식인 운동은 기존의 훈육적인 체제에서의 국민이 아니라 “자기 책임의 구현자”로서의 국민이 되자는 계몽운동이었다. 7차 교육과정은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주체를 생산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그 비전으로 제시했다. 신자유주의판 ‘국민교육헌장’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재현하는 국민은 경제, 교육, 복지, 안전, 건강 등의 다양한 사회적 장을 국민의 개인적 삶과 연계시키던 이전의 국민교육헌장에서의 국민과는 달리 더 이상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인 국민이 아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라는 언표가 만들어내는 국민주체의 모습은 경쟁력 있는 국민, 즉 자기 주도적으로 삶의 능력을 계발하고 실현하는 국민, 자기의 삶의 목표와 사명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혁신’하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이다.(서동진, 2009:117) 또한 전경련이나 금융회사들은 ‘경제교육’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재테크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과 강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전에는 물질적 가치나 돈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대상인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조기 경제 교육’을 실시한다.(최진희, 2010:1)

출처 :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146p

기업들 역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자유주의 주체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인재상’을 통해 고급 인력에서부터 임시직 노동자들까지를 ‘인재’라는 언표로 호명되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인재상의 내용이란 창의성, 주도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인관계의 능력, 리더십 능력, 열린 마음과 같은 것들이다. 주어진 대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인재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도전하는 이가 21세기 기업이 바라는 인재이고, 취업 준비생들은 기업이 바라는 인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관리해야만 한다. 이전의 기업들이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재들을 ‘고용’했다면, 지금의 기업들은 이 인재 하나하나를 기업화한다.

출처 :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195p

인재상과 더불어 경영혁신기법이라 불리는 것들이 노동주체의 신자유주의적 주체화를 돕는다. 균형성과측정표(BSC)는 일터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자산과 성과라는 측정, 평가 체제에 종속시키는데, 이 때 노동주체는 생산을 얼마나 불량 없이 많이 했느냐에 의해서만 평가받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이나 팀워크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는 자기관리가 모두 성과지표를 통해 관리 대상으로 객관화된다.(서동진, 2010:198) BSC는 노동주체의 자발적인 삶 자체를 동원함으로써 이전의 기업문화 캠페인들이 가졌던 주입과 동원이라는 훈육적 주체화의 인상을 떨치는 데 성공한다. 또한 목표관리제(MBO)라 불리는 개인 보상프로그램 역시 주체화에 기여하는 경영기법 중 하나이다. MBO는 조직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상사와 협의해 자신의 업무목표를 정해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경영관리기법으로(김창의, 2002:112) 연봉제로 대표되는 보상제도의 유연화와 맞물리면서 ‘목표에 따른 삶’, ‘자기 관리하는 삶‘(MBO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표현을 따르자면)이라는 이상에 충실히 기여한다. 인적자원관리로 불리는 이 새로운 경영기법들의 효과로 임금이 일한 대가 혹은 노동의 삯이라는 종래의 생각은 노동주체의 주관적인 능력 혹은 인성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으로 대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동진, 2010: 195-210)

서동진은 이런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자기계발’(혹은 자기경영, 자기관리)의 주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자기계발의 의지가 바로 (신자유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자기계발은 하나의 ‘담론’이다. 일정한 시기 동안 유지되던 경제 질서 및 사회적 실천의 체계가 문제로 여겨질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경제의 시대에 살게 되었으며 성장과 안정을 위해 사회적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직면한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변화된 경제적 현실을 재현하는 새로운 지식과 과학, 진실의 담론들이 출현하고 경쟁한다. 70년대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이 담론 경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계급이익의 회복을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의 지배 아래서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지식기반사회라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구조조정, 노동 유연화, 자기계발의 주체)라는, 하나의 객관적인 과학으로 인식된다.

출처 :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296p


자기계발담론은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경제적 가상(지식기반사회라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의 조건)’의 측면에서는 물론 담론의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적 주체화가 계급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은폐하는 데 기여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업들은 인재상을 통해 고급인력부터 임시직 노동자 모두를 인재로 호명하는 데 성공했고, 이 인재들이란 피고용자가 아니라 기업화된 개인들이다. 오늘날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은 ‘1인 기업가가 되라’고 강조한다. 저명한 자기계발서 저자 구본형은 산업사회의 부품과 나사라는 생각이 골수까지 박혀 있는 조직인간, 근로자 의식에서 사로잡혀 있는 노예에서 벗어나 삶과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자고 말한다. “노동시장의 주도권은 인력을 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직업을 구하는 나에게 있다!” (구본형, 2004:14-30) 결국 자기계발 담론의 주요한 효과는 자신을 계발, 관리 혹은 경영한다는 담론적 실천을 통해 자아에 관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려 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정체성의 자아란 한마디로 ‘기업’이다.(서동진, 2009:291-293)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개개인이 기업화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도래하게 만든 ‘계급’이라는 문제가 은폐된다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모순은 사라지고 스스로를 기업화하여 신자유주의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할 개인들만이 남는다. 고용과 취업은 탈취를 통한 재분배라는 계급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자기계발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된다. ‘20대 개새끼론’을 유포한 몇몇 386들은 ‘자기계발과 스펙 쌓기에 치중하느라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20대를 비난하며 ‘80년대의 대학생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며 80년대의 향수를 만끽하지만, 80년대 대학생들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당연히’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자기계발에 몰두했을 것이다. 문제는 대학생들의 품성이 아니라 주체화 과정이다. ‘자기계발에만 열중하느라 사회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하는 주체들이야말로 사회 문제 그 자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신 유행하는 자기계발의 방법과 담론은 단순히 ‘스펙 쌓기’의 차원을 벗어나 있다. 즉 취직을 위한 수단의 차원을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기 계발인 ‘세계를 지향하는 젊은 리더들의 모임’과 같은 ‘대학생연합동아리’들은 어떤가? 이 대학생연합동아리들은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하는 취업동아리와는 다르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대학생다운 대학생의 삶을 살자’는 것이 모토이다. 각종 대학생연합동아리들에서 활동하는 대학생들은 스스로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가 하지 못하는 계급모순의 은폐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자기계발이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며 고용시스템의 부조리함을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다. (아, 취업하기 정말 힘들구나!) 그러나 대학생연합동아리의 구성원들은 취업과정의 부조리함을 경험하는 대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그리고 이겨내야만 하는) 기업화라는 비기를 습득하려 하고, 이 기업화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승자가 된 선배들을 만나 취업 이후의 그 승승장구를 상상한다. 그러나 실은 이 대학생연합동아리들은 대부분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전경련 같은 신자유주의 이익단체나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계급모순을 은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계급적이지만 이 비-계급을 추구해야 하는 특정 계급의 전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철저히 계급적이다.

3.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이 G20 서울정상회의의 캐치프라이즈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계급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는 점에서, ‘다함께 성장’은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는 한 불가능할뿐더러 오히려 계급모순을 은폐하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다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위기를’ 넘어서고자 한다면 단순히 “공황이 왔으므로 이제 신자유주의 질서의 대안이 마련되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는 헤게모니 투쟁을 동반했으므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 대다수의 ‘동의’를 해체하는 투쟁을 벌여야한다.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를 이토록 괴롭힌 신자유주의가 바로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이라는 구호를 이용해 출현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김현미 외,『친밀한 적』, 이후. 2010.
서동진,『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세넷, 리처드,『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2.
최진희,「한국 사회 신자유주의화와 헤게모니 담론전략: 경제교육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1985~2009」,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피트, 리처드, 『불경한 삼위일체』, 삼인, 2007.
하비, 데이비드, 최병두 역,『신자유주의』, 도서출판 한울, 2007.
홀, 스튜어트, 임영호 역,『대처리즘의 문화정치』, 한나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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