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없는 야당, 국정원 해킹 특위 구성했지만…

존재감 없는 야당, 국정원 해킹 특위 구성했지만…

안철수 위원장 “여당도 함께하자”… 현장검증 합의했으나 증거수집 어렵고 여야 입장 엇갈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 프로그램을 구입해 국내 사찰용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거를 잡기 어렵고 여당의 비협조가 예상됨에 따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내 IT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15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표로부터 특위 위원장 제안을 받고 11시에 수락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위원회 명칭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한국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개발한 보안전문가다. 

안 위원장은 “세 가지 기조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 첫 째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둘 째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셋 째 혹시 있을지 모를 도‧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부분 나뉘어서 소위원회로 설치해 역할을 분담하고자 한다. 정보위나 미방위 의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위를 통한 진상규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다. 안 의원은 “이 일은 우리 당 차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여당도 함께하는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 위한 노력과 함께 부족하다면 국정조사 실시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상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든 국정조사 실시든 모두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에 나설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국내외 사이버테러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존하는 북한의 위협까지 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권은 사이버공간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떠오른 만큼 불필요한 정치공세와 정쟁은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의 문제제기도 ‘정쟁’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다.

14일 정보위원회 회의 이후 여야 정보위 의원들은 국정원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14일 기자들을 만나 “로그인 기록이 이태리 본사 해킹팀에는 3개월 밖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한다. 설치된 지 3년 반이 넘어서 3개월 이전 기록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은 국정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검증을 한다는 총론에서만 여야가 합의했을 뿐 절차와 장소, 방식, 전문가 대동 여부 등 각론에서는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을 현장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수도 있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특정한, 고정된 장소에서 모니터링 했으리란 보장이 없다. 어디서든 관제 프로그램만 있으면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댓글 달듯이 커피숍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작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해킹팀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삭제가 가능하다. 만약 진짜 설치가 됐더라도 원격으로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기에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처음 삭제된 상태에서 보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른 파일들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는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어려워진다.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증거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증거 찾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