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박근혜 대통령은 인정투쟁 중이다.

대통령은 인정투쟁중인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는 차별성이 없다. 급기야 제1야당 대표가 북한 궤멸까지 이야기했다. (더민주의 공식입장과는 거리가 있다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물론 정의당도 북한을 비판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개성공단 중단같은 극단적 조치다. 야당이 아무리 우경화해도 동의할 수 없는 그것.

국정교과서 때도 그랬고 박 대통령은 항상 적들의 결집을 무릎쓰고라도 적을 만들어내는 식의 대결정치를 해왔다. 그리고 그 방식은 공존의정치를 불가능하게하는 물음이다. 어느새 "사드배치 동의안해? 너 빨갱이야? 개성공단 있어야한다고? 너 빨갱이야?"라는 질문까지 온 셈이다. 이 질문의 강도는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지금의 문제는 이런 국내정치용 대결정치가 국제적인 대결정치로 이어진다는 거다. 선거전략으로 써먹는 이런 행동들이 대통령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범위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참으로 무책임하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래서 나는 진보-좌파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면 북한을 까고 종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도 절반만 맞다고 생각한다. 북한 깐다고 종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종북의 기준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