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정치혐오로 해결되는 건 없다

2016년 7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월급 갈취와 친인척 채용 왜 이렇게 많을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채용과 보좌관 월급 유용이 알려진 이후 고구마 줄기처럼 의원들의 관련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는 말이 벌써 나온다. 하지만 정치혐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정치권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친인척 채용과 월급 갈취의 구조를 분석했다.

친인척 채용은 보좌진 채용 시스템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꼭 친인척 채용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 내가 지역 조직표를 몰아줄 테니 당선 후 몇 급 자리를 달라’거니 유력 정치인의 ‘딸린 식구’들이나 당직자로 소화되지 못하는 인력들에 대해 의원실 보좌진으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절차나 규칙 없이 국회의원 마음대로 채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월급 갈취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불안정한 고용이다. 업무 강도는 높지만, 신분 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보좌진 단체들은 파리목숨인 상황을 개선하고자 최소 3개월은 면직 예고기간을 두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해당 법안은 19대에서 폐기됐다.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야 ‘갑질’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 머니투데이 the300 – 런치리포트 ‘의원과 보좌관’ 

• ‘친인척·보은·품앗이채용’…보좌진 채용 천태만상
• 의원 보좌관의 두얼굴… 입법 전문가 vs 고용불안
• 친인척 채용…미국은 금지, 일본은 자격갖춘 경우만
• 가족금지도 좋지만 채용절차 개선·직무윤리 강화해야

2. 돈만 받는 국회의원? 이런 일을 합니다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신화는 “국회의원은 하는 일도 없이 돈만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 신화를 검증하는 방식은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한겨레 정치BAR가 초선 김해영 의원의 1주일을 따라다니며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한다.

초선 의원의 1주일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정무위 배정에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을 공부하기 위해 매일 아침 7시 30분 의원회관 구내식당에서 아침밥을 먹고 방에서 ‘열공’한다. 밥 먹는 자리 하나도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기에 조심해야 한다. 기자회견을 하려고 새누리당 의원에게 손을 내밀기도 한다.

지역 정치인에게 뒤따르는 업무는 지역구 관리다. 부산에서 더민주 소속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숨 돌릴 틈 없는 빽빽한 일정으로 지역구 경로당을 돌며 감사인사를 드린다. 관내 경로당 140곳의 최단 동선을 짜는 것이 보좌진의 업무다. 국회의원, 욕만 하지 말고 무슨 일 하는지 우선은 알아보자.

● 한겨레

3.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가장 보수적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지녀야 하지만, 행정부에 따라 사법부의 성향이 변화한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가 이끄는 데이터저널리즘랩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0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0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보다 더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보였고, ‘김대중 대법관’은 ‘노무현 대법관’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관 35명의 판결 성향을 분석한 결과 김영란 전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그와 정반대 편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있었다.

주목할 점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일할 때 판결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 또는 인사독립이 대법원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출신, 지역, 성별 등을 기준으로 법관 다양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법관 개별의 판결 성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 동아일보

• 대법원 판결성향 정권별 분석해보니
• ‘현직 대법관 이념성향’ 오른쪽 끝 고영한, 왼쪽 끝엔 이인복
• 10년간 전원합의체 190건 전수분석
•  정권후반 보수-진보 쏠림… 대통령 바뀌면 이념분포 넓어져
•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방식 바꿔야

4. 경찰의 주 업무가 치안이 아니라 홍보?

지난주(2016년 6월 말) 부산의 학교 전담경찰관 두 명이 학생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급기야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경찰청이 대국민사과를 했다. 사건을 폭로한 장신중 전 총경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경찰 조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부산 경찰 SNS에는 잘생긴 경찰에 학교에 나타나면 열광하는 여고생들, 그리고 경찰들이 인형 탈을 뒤집어쓰고 춤추는 영상이 올라온다. 경찰이 잘생긴 거랑 업무랑 무슨 관련일까. 장신중 전 총경은 “남자 경찰관, 예쁜 여자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 홍보를 하겠다는 아주 못된 정책”이라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을 헤아리고 부모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경찰 성과평가점수에서 홍보점수가 7점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강력범죄는 5점에 불과하다. 경찰은 실제 치안을 해결하는 것보다 SNS에 글 잘 올려서 홍보가 잘 되면 좋은 평가를 받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이번 사건은 홍보에 치중하는 경찰조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장신중 전 총경 “여고생-경찰관 성관계 세상에 알린 건..”

5. 성급한 영국인들? 성급했던 언론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주목받은 기사가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질문은 ‘EU를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였고, 두 번째로 많이 검색된 질문은 ‘EU가 뭔가’였다는 내용의 기사다. 몇몇 언론은 이를 근거로 영국인들이 성급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EU 탈퇴를 선택했다고 비웃었다. 블로터는 이런 언론이야말로 성급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한다.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잇’의 경제부 선임기자 벤 카셀먼은 ‘밋 롬니(2012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가 누구야’라는 질문을 구글 트렌드에 넣어봤다. 대선에서 밋 롬니가 패배한 이후 해당 질문이 치솟았다. 정말 밋 롬니가 누군지 몰랐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련 주제를 질문으로 검색하는 습관이 드러난 것이다. ‘EU가 뭔가’라는 질문도 마찬가지다.

구글 트렌드를 통해 관심도 추이를 보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에도 한계가 있다. ‘EU를 검색한 사람들이 투표는 한 사람인지’, ‘탈퇴파인지 잔류파인지’ 여부는 구글 트렌드를 통해 알 수 없다. 비판하더라도 팩트를 가지고 해야 한다.

● 블로터

• ‘한심한 영국인?’, 구글 트렌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