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측근 김성태, 남경필 겨냥해 “모병제는 위헌”

김무성 측근 김성태, 남경필 겨냥해 “모병제는 위헌”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 벌써부터 신경전,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유승민도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모병제 논의가 대선주자들 간의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인 김성태 의원이 남 지사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수도이전과 모병제에 대해 “인기영합적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를 향해 “현행 헌법으로 수도이전, 모병제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도이전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병제, 헌법39조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놨다”며 “만일 한다면 위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이전과 모병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선용으로 내건 공약이다. 남 지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해 모병제의 불가피성에 대해 역설했다. 모병제는 2012년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김두관 의원의 공약으로, 남 지사의 행보는 ‘안보보수’의 금기라고 할 수 있는 모병제 관련 의제를 여권의 대권 주자가 선점하는 과정으로 읽혔다. 남 지사가 내세운 수도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김 의원은 “수도이전은 역사와 미래, 통일의 문제다. 모병제는 안보현실과 국민정서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권욕에서 비롯한 이슈 선점욕으로 헌법체계 마저도 아랑곳 않는 일부지자체장의 인기영합적 정치행위에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슬쩍 던져보는 이슈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며 남 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모병제가 시행되면 부잣집 자식은 군대에 가는 경우는 없고,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에 가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의원이 대선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들이 모병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김성태 의원은 남 지사를 애둘러 비판하면서 “총리, 수도이전, 모병제 주장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우선 개헌의 출발선을 끊고 나서 그 과정에 자신들의 주장을 얹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 아니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남발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여러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 없이 미루다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 개헌’으로 흘러간다”며 “마침 내년 4월 12일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개헌 투표일로 삼아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