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촛불, 재벌로 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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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조 씨 일가 갑질에 맞선 대한항공 ‘을’들의 반격

촛불이 재벌로 향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4일 광화문에 모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외쳤다. 그동안 재벌 2, 3세의 갑질 전횡은 여러 차레 터졌지만, 이번처럼 직원들이 결집해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한 것은 이레적인 일이다. 한겨레21이 갑질에 맞선 을들의 반격을 취재했다.

4월18일 대한항공의 한 직원이 카카오톡에 개설한 ‘대한항공 갑질·불법·비리 제보방’에는 27일까지 불과 열흘 사이에 1,800명이 참여했다. 대한항공 전체 직원의 10%에 이르는 숫자다. 한겨레21이 제보방에 쏟아진 15만여 개의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 ‘제보’라는 단어(1,528번) 다음으로 ‘직원’(1,109번)이라는 단어가 많았다. 주로 총수 일가의 갑질 경영에 상처받은 직원들의 슬픔과 악화되는 근무환경을 지적할 때였다. 그 다음 단어는 ‘노조’였다.(974번) 현재의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직원들이 모인 이 제보방은 대한한공에 관한 의제를 조율하고, 주도했다. 세관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들여왔다는 보도,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영상, 기내면세품 판매 수익 편취에 대한 증언도 제보방에서 시작됐다. 언론보도는 조씨일가의 불법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직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줄어드는 객실, 승무원(628번) 수, 높아지는 업무 강도, 열악한 근무 등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제보방에서는 갑질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직원들은 기업의 소유구조와 거버넌스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함께 연대해서 승리한 경험이 없다”, “퇴진은 어렵다”며 회의적인 직원들도 많다. 을들의 반격이 사회 곳곳에 전염되도록, 대한항공 직원들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

● 한겨레21

• 재벌 갑질, 을이 끝낸다 
• 을의 미투, 재벌을 겨냥하다 
• 다음 스텝은 조양호 아웃

2. 회사 견제하는 노조 없으면 노동자들이 다친다

대한항공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4년 전 땅콩회항 사건 때가 대표적이다. 그 소동을 겪고도 조 씨 일가는 변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하나같이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갑질이 일상인 직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너 일가를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였다. 시사IN이 견제장치가 없는 위험한 직장 대한항공에 대해 다뤘다.

대한항공에는 노동조합이 세 개 있다. 하지만 직원들은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노조가 개최하려던 집회는 직원들의 비토 대상이 됐다. 세 노조 중 가장 조합원이 많은 한국노총 산하의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직선제도 아니고, 조합원 100명당 1명꼴인 대의원들이 간접선거로 뽑는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대한항공에도 이른바 ‘민주노조’ 바람이 불었지만, 민주노조를 만들려 했던 이들은 해고되거나 온갖 불이익을 당했다.

견제 장치로서의 노조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일상화됐다. 땅콩회항 때 조양호 회장은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만들어지지 않았고, 몇 달 만에 다시 조현민 전무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노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너 일가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 앞에 멈춘다.

● 시사IN

• 조양호 가족이 땅콩회항에서 배운 게 없는 이유

3. 김기식 날린 해외출장, 다른 국회의원들도 보니…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를 부른 건 해외출장이었다.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 돈으로 간 해외 출장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가는 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의 지적이 있었다. 김 전 원장이 물러나고, 의원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 판다’에서 피감기관이 비용을 댄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내역을 분석했다.

2013년 3월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피감기관인 한국전력 돈으로 아랍에밀리트와 요르단을 다녀왔다. 일정 중 절반이 문화탐방이다. 국회는 협조해달라는 공문까지 한전에 보냈다. 공적 업무라면 국회 예산으로 갔어야 하는 일이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박윤옥 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까지 동반한 4박 6일 미국 출장 비용 3천7백만 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받았다. 식약처는 “복지위에서 가자고 해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직무 관련성 있는 피감기관 돈으로 의원들이 외국 가는 행태는 여전했다. 올해 3월 자유한국당 원유철, 조훈현, 김순례, 문진국 의원은 쿠바로 4박 6일 일정의 이른바 ‘현지 시찰’을 갔는데, 비용은 코이카에서 모두 댔다. 장관 출신 국회의원이 외국 출장을 갈 때 해당 정부 부처가 힘쓰는 사례, 아예 직접 의원들을 모아서 외국 출장을 함께 가는 공공기관장 등 부적절한 관행의 사례는 가득했다.

● SBS

• ‘해외출장비 대라’ 피감기관에 공문 보낸 국회의원들 
• 김영란법 있는데도…피감기관 돈으로 국외 출장 
• ‘전관예우 출장’에 ‘기관장 선심 출장’까지 
• 피감기관 지원 출장 원칙적 금지…사전 심사 거쳐야

4. 어디 사느냐가 얼마나 사느냐를 결정한다

지방선거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지만 지방선거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드루킹 등 중앙 의제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주간경향이 지방선거의 의제로 건강형평성을 제시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주민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2013년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쇄는 건강권 나비효과를 가져왔다. 다른 시·도의 지방의료원까지 연이어 폐쇄나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일이 벌어졌고, 가뜩이나 경남 안에서도 동부지역보다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주민 건강권이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몰렸다. 경남의 연령표준화사망률 순위도 올랐다. 2013년에는 전체 시·도 중 8위(10만명당 397.6명)였던 표준화사망률이 2014년에는 4위(384.6명), 2015년에는 2위(381.8명)까지 올랐다.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낙후되고 소득이 적은 반면 평균 연령대는 높은 지역일수록 건강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도 낮은 지역일수록 주민의 건강권이 공평하게 보장 받지 못한다. 북한의 평균기대수명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낮은 곳이 14곳에 달한다. 격차와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정치의 일이다.

● 주간경향

• 지방선거 새 키워드 ‘건강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