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두발·복장 자율화’ 뜻 밝혀

곽노현, ‘두발·복장 자율화’ 뜻 밝혀

전교조 등 찬성 "인권조례 제정에 도움"…교총 "반민주적 결정" 맹비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1월 일선 학교의 체벌 전면금지 지침을 내린데 이어 27일 학생들의 ‘두발·복장 자율화’(두발·복장 개성 존중)의 뜻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두발·복장 문제를 체벌 문제와 같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두발·복장 문제는 ‘학생생활지도 방안’ 등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토대로 일선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교칙으로 규제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지침을 통해 일선 학교의 ‘두발·복장 자율화’를 추진할 경우,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의 사례가 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새 학기인 내년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일선 학교의 ‘두발·복장 자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곽 교육감, '두발 복장 자율화' 시사

이번에 곽노현 교육감이 민감한 교육 현안인 ‘두발·복장 자율화’ 문제를 꺼내들면서, 체벌 금지 조치 때처럼 교육계 내부의 논쟁이 예고되는 등 ‘학생인권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교육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해(2011년)에 제정할 학생인권조례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강압적 두발·복장 지도와 강제 보충수업에는 그 전에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영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 내용이 현실화 된다면, 두발·복장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교육청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교육청 지침을 통해 이를 추진한 곳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발·복장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서 제시하더라도 일선 학교의 구성원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면 될 것”이라며 “현재 교육청의 실무부서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상황이 아니어서, 새 학기인 내년 3월부터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환영의 뜻

곽노현 교육감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서울시당과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 서울지역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뜻을 밝힌 서울시교육청과 별도로,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두발·복장 자율화’ 등이 담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내 서울본부 집행위원장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서울시교육청 먼저 나서 ‘두발·복장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두발·복장 문제는 학생의 기본권이다. 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로 교사와 학생들 간에 갈등이 잦았고, 체벌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었다”며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지역적인 ‘편차’가 우려되고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이서, 시급한 과제인 두발·복장 문제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 물꼬를 튼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교총 "과거 실패한 전철 밟는 것"

반면 체벌 금지 반대활동에 벌이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두발·복장 자율화’ 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과거 실패한 전철을 민주적인 의사결정 없이 밟겠다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복장이 자율화되면 빈부 격차가 발생돼, 학교 현장에 위화감이 발생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요즘 고등학생만 되도 외향적으로 대학생과 구분이 잘 되지 않기에, 두발이 자율화되면 사회적인 학생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12월 27일 (월) 12:45:27 손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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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5년 전에 두발자유 운동하면서 부딪친 현실적 벽들 때문에, 이거 언제 쯤 될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한다니, 정말 대환영이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난 적어도 가슴으로는 곽노현 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두발자유화를 위해 교사들과의, 그리고 실제 교육위원들과의 토론이나 면담을 추진해보면 그들의 학생들에 대한 인식 자체에 절망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몇 몇 교사들을 제외하고, 교육 행정의 실세들의 눈에 학생들은 인간이 아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인권을 달라는 요구가 안 통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학생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머리에 신경 쓰느라 공부 안 한다는, 검증되지도 검증할 수도 없는 이 두발자유 논리가 슬픈 이유는 그 논리가 지닌 허구성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라고 이 논리가 바보같다는 걸 모를까? 진짜 모른다면 말 그대로 그냥 멍청이들이니까 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들 대부분도 이 논리의 허구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만 그렇게 해주기가 싫은 것이다. 애들을 두들겨 패면서, 교문 앞에 서서 호루라기를 불며 애들 잡아다 벌주고 점수 깎으면서 내가 교사라는 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변태 새끼들이 학교에 즐비한 이상 두발자유는 '교사들에 의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체벌 금지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보수언론의 기사에 코웃음이 나왔다. 언제는 뭐 교권이 있었나? 교권이라는 게 애들을 두들겨 팰 권리를 박탈하면서 사라진 건지, 아니면 학교가 대학가기라는 목표를 위해 인권을 짓밟는 공간이 되면서 사라지게 된 건지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발자유해줘도 공부잘해요'라고 답변해서는 안 된다. '네, 공부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어쩌라고?'라고 물어야 한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명제를 위해 다른 가치들이 희생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결국 이 두발자유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 학벌주의와 이로 인한 치열한 입시경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3년만 지나서 대학생 되면 이런 규제를 절대 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명제에서 주어인 학생은 중.고등학생이고, 술어인 공부는 '입시공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결국 이 두발자유가 '안정'되고 고착화되려면 결국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대안이 같이 도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시경쟁이라는 대 목표를 위해 과정상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한하는 방식의 학교 교육은 두발자유라는 틀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다른 형태로 돌출될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단 1cm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난 확실히 곽노현 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체벌도 그렇고 두발자유화도 그렇고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 관련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교총 같은 단체들이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하는 건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두발자유 문제를 학생들이나 일부 교사들이 제기할 때 그들을 정말 이상한 인간처럼 취급하면서 '반민주적'으로 반응한 게 애초에 누군신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럼 애초에 두발규제는 '민주적'으로 정해진 거란 말인가? 인간 취급 안 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민주' 노릇인가. 현실 권력이 세니까 그걸로 밀어붙인 인간들이 더 센 현실 권력이 다가오니 반민주 타령이다. 곽노현 교육감, 그대로 밀어붙이세요. 시민이 투표해 위임한 공권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화이팅.

p.s. 복장자율화는 문제는 두발자율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추후에 따로 정리해서 의견을 밝히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