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이 구세주냐" 새누리당 비박계 '부글부글'

"반기문이 구세주냐" 새누리당 비박계 '부글부글'

[아침신문 솎아보기] 전국을 흔든 4.5의 지진, 여진으로 끝날까… 사드 반대 출구전략 모색하는 야당

전국이 또 다시 흔들렸다. 경북 경주 인근에서 규모 5.8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1주일 만에 경주에서 또 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번 지진의 여진이라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전국 뒤흔든 4.5 지진, 여진일까 전진일까

기상청은 19일 오후 8시33분 경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인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진앙지로부터 3.9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부산은 물론 서울, 수도권에서도 감지됐다.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119 신고가 총 1만1381건에 이르렀다.

강진의 진앙지인 경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대피했다. 12일 지진의 진앙지였던 경주 내남면 부지리 주민들은 지진 공포에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내남면 부지2리 박종헌 이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번 지진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또 강한 여진이 발생해 너무 놀랐다. 주민들에게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고 방송했다”고 말했다.

야간자율학습은 중단됐다. 대구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지진 발생 이후 고교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주를 지나던 KTX 등 열차 10대도 속도를 줄여 운행했고,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지하철 열차를 서행시켰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SK하이닉스 청주반도체공장도 가동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 중앙일보 3면

정부의 뒷북 대응은 또 다시 빈축을 샀다. 지진 대피 요령 등을 안내해야하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12일에 이어 또 다시 먹통이 됐다. 안전처는 12일 홈페이지 먹통을 겪은 후 홈페이지 접속자 처리 용량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으나, 같은 상황을 또 다시 반복했다. 재난 문자는 여진 발생 12분~14분이 지난 뒤에야 발송됐고, 그나마 받지 못한 주민들도 속출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지진 대피요령 등을 안내해야 할 안전처 홈페이지는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접속이 되지 않아 국민의 분통을 자아냈다”며 “여진 공포 못지않게 문제가 발생해도 개선할 줄 모르는 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국민에게는 더 공포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12일 지진의 ‘여진’이라는 입장이다. 기상청은 19일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규모 4.5의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의 여진이며 추가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진이란 큰 지진이 일어난 뒤 이어지는 작은 지진을 뜻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주에서는 지난 12일 강진 발생 후 이날까지 8일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오후 11시 현재 총 385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규모별로 보면 1.5~3.0이 369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4.0이 14회였다.

여진의 원인으로는 경남북일대 지하에 자리잡은 ‘양산단층’이 꼽힌다.  기상청 관계자는 19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양산단층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난 12일 규모 5.8 지진 이후 한반도 지각이 움직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여진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헌철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 12일 지진의 진앙과 가깝다는 점에서 여진으로 판단된다”면서 “일반적으로 본진의 규모보다 작은 여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 센터장은 “여진은 길게는 1년 가까이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역시 서울신문에 “여진이라고 해서 항상 작은 것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진이 잦아지면서 단층에 누적된 충격이 또 다른 지진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2면

실제 매우 큰 규모의 지진은 여진이 수년 간 이어질 수 있다. 경향신문은 “지질학계 내에서는 지난 12일 규모 5.8의 경주 지진도 2011년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여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4년 발생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도 10년여 동안 여진을 일으킨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향은 “영남권의 활성단층 중 지난 12일 경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양산단층 외에 같은 방향으로 형성돼 있는 다른 단층이나 지질판에서 발생한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진이 너무 잦은 것이 심상치 않다”는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의 말을 전했다.

손문 교수는 “이번 지진이 여진인지, 아니면 대지진의 전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한반도에서도 규모 6.5 이상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이란 대규모 ‘본진’이 발생하지 전에 나타나는 징조와 같은 지진을 뜻한다.

세계일보는 “지진이 계속되면 주변 단층대에서 ‘경주 지진’과는 별개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강진이 일어나면 주변에 큰 힘이 쌓인다. 만일 주위에 활성단층이 있다면 제2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일보는 “양산단층대 주변에는 수십여개의 단층이 있는데 이 단층들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인지 여부는 학계에서도 논쟁거리”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진 발생 우려가 있는 활성단층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활성단층이란 단층의 나이가 적어 활동 가능성이 크고, 지진 발생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경주 지진 피해조사단원으로 현장조사에 참여한 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지진의 90%가 활성단층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은 활성단층 지도를 만들어 대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일단 활성단층 지역이 집계되면 단층대 주변에는 고층건물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 건설을 제한하고, 꼭 필요한 경우 내진 설계를 강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제대로 활성단층 지도를 만들려면 최소 20~30년 가까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건물이 들어선 곳이 많고, 사유지 등을 민간이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야 한다”는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의 말을 전했다.

▲ 한국일보 12면

가중되는 원전 불안…한수원은 “탈핵론은 포퓰리즘”

지진이 반복되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진 발생 지역이 원전 밀집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날 원전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날 “지진 발생지 인근의 신월성 원전을 비롯해 가동 중인 전국 모든 원전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도 “이번 여진의 영향으로 원전에서 관측된 최대 지진값(월성)이 0.0137g로 관측돼 설계 지진값인 0.2g에 크게 못 미쳤다”며 “원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문제삼았다. 국민일보는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근 원전의 안전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원전 외부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 눈에 띄는 데다 포화상태로 치닫는 임시 저장소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 건립 문제를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런 불안을 달래기보다 이런 불안에서 기인한 탈핵론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고 있다. 한겨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치권·시민사회 안팎의 탈핵 주장을 ‘원자력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이와 관련된 언론·시민단체·정치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입수한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은 “국내 원전 비리와 잦은 고장으로 탈핵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조응한 야권 정치적 지지 동원이 연계돼 원자력 포퓰리즘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자력 문제의 선거 쟁점화 차단” 등을 위해 시민단체·언론·정치권에 대한 분석을 지난해 2월부터 진행했다.

보고서는 먼저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반핵 의사회’ 등의 모임을 분석하며 “(이들이) 19대 총선을 전후해 제도 정치권으로 활동 무대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원자력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우려 대상’으로 언론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한겨레>의 원자력 관련 보도에 대해 “원자력 이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와 일방적 주장만 보도하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가 상당수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탈핵 입장을 지향하는 야당들은 대중이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 정책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불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론을 내린다. 보고서는 “선출직 정치인은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주장하며, 야당은 집권여당·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한다”며 “일단 도입된 정책, 제도를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치공작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런 짓을 공기업이 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한수원은 차제에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13면

반기문 대망론 띄우는 친박, 초조한 비박

새누리당 친박 계가 반기문 대망론을 다시 한 번 띄우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후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권의 대선 시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뉴욕에서 반 총장을 만난 정진석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총장에게) 지난 10년간 국제 외교무대 수장으로서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나라 미래세대를 위해 써주십사 인사를 드렸다”며 “반 총장이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금의환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반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고 바로 1월에 오신다는 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영할 일”이라며 “들어오셔서 국내 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박계는 불편한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비박계 강석호 최고위원은 “반 총장이 구세주가 되는 양 너무 치켜세우면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점이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박계 대선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에 계속 가서 건드리는 건 옳지 못하다”며 “그 주변 사람들은 주책 좀 그만 떨라고 하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새누리당 풍경을 두고 ‘반기문 대망론’을 둘러싼 여권, 더 나아가 친박·비박계의 정치적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기문 총장을 내세워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친박과 반 총장도 다른 주자들과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에 공정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비박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 총장이 친박의 러브콜에 응답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 총장과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반 총장은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외교와 소통, 북핵 충격에 따른 대비 등을 잘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세계일보는 “반 총장은 앞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성과와 새마을운동을 극찬하는 등 꾸준히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며 “이를 두고 반 총장을 영입하려는 여권 친박(친박근혜)계 구애의 손길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반 총장 스스로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4면

친박과 반기문 총장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비박계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비박계는 반 총장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국내 정치에 관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이 기간 이슈를 선점해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조만간 ‘전국 민생 투어’를 재개하고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계속할 계획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달 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경제 강의에서 양극화 해소 등 정책 구상을 밝히려 하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모병제 도입 이슈에 이어 사교육 폐지 계획까지 준비중이다.

사드 반대, 출구전략 모색하는 야당?

추석 이후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던 야당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를 반대했던 야권(野圈)에서 추석 이후 신중론이나 조건부 배치론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야권이 밝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조선은 “특히 추석 연휴 동안 귀향(歸鄕) 활동을 하며 확인한 민심(民心)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민의 안보 우려가 커진 데다 조만간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커 기존 반대 입장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작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끊었다. 안 의원은 1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핵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도구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주고받자는 ‘대중국 협상 지렛대론’이다. 중국이 거부한다면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는, 조건부 사드배치론이기도 하다.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행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가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최적의 무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찬성으로 정해진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사드를 지렛대로 제재에 동참하도록 (중국을 유도하고), 중이 북을 압박하고,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한다면 김정은도 견디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이 한 발 물러선 셈이다.

▲ 조선일보 1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신중론 내지 연기론이 나온다. 민주정책연구원 산하 국방안보센터가 사드 배치 반대 당론화 반대’와 ‘조건부 사드 배치 고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9월 초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민주는 이에 대해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 것일뿐”이라고 밝혔지만, 더민주의 당론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추미애 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사·외교 전문가가 모여 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나라 통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토론을 거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론 결정에) 데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둘러싸고 비등했던 찬반 여론이 ‘사드 배치 불가피’라는 현실론으로 정리됐다. 일단 다행스럽다”며 두 야당의 출구전략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경주 규모 4.5여진 부산·대구도 흔들>
국민일보 <강진 이후…“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급하다”>
동아일보 <中기업, 北에 핵물자 팔았다>
서울신문 <경주 4.5지진…전국이 또 흔들렸다>
세계일보 <경주서 또…끝나지 않은 지진 공포>
조선일보 <추석 민심에 ‘사드 반대’ 발빼는 野黨>
중앙일보 <‘폭탄 고지서’ 부른 정부 전기 독점>
한겨레 <대기업 288억 걷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한국일보 <경주서 또…되살아난 지진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