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없다”더니, 총리실 국책연 절반이 대통령 사람

“낙하산 없다”더니, 총리실 국책연 절반이 대통령 사람

대통령직인수위·대선캠프 등 거친 인사들 국책위 기관장으로 투하… “국책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저하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공공기관 낙하산의 폐해를 지적했던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곳 중 1곳은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사 이사회 및 산하 연구기관 23곳의 기관장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연구기관 23곳 중 11곳에 낙하산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들 기관장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 등을 두루 거쳤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영수 원장,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옥동석 전 원장은 미래연, 대선캠프, 대통령직 인수위를 모두 거쳤다. 그리고 미래연, 대선캠프,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 부처 중 두 곳을 거친 원장은 4명에 달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은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연이어 임명됐다.

▲ 박근햬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소 낙하산 인사 현황. 자료=박찬대 의원실 제공

박 대통령은 당선 전후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거듭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5월13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경영에 경제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자 “사실상 낙하산 인사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2014년 10월28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낙하산 인사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정권교체 전까지 9곳의 연구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임기 말 낙하산 성격을 띤 ‘보은인사’ 임명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박찬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대통령 측근들이 대선에서의 역할과 공으로 요직을 차지한 것이 드러나며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 다시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수장마저도 낙하산 인사가 독식해 국책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저하가 상당히 우려된다”며 “사실상 내정이 가능한 현 연구기관장 임용 방식에서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임용 방식으로 개선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