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무한도전! 마르크스는 에서 겉으로는 ‘사회주의자’처럼 보이지만 동맹해서는 안 되는 이들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그 중에 한 집단이 바로 ‘봉건적 사회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부르주아지의 등장으로 기득권을 상실한 귀족 세력으로, 부르주아들을 무찌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부르주아지들의 적,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사회주의’적인 것처럼 보이려 애쓴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귀족들은 인민을 자신의 뒤에 끌어 모으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의 동냥 주머니를 깃발 삼아 손에 들고 흔들었다.’ 그러나 ‘인민은 그들의 뒤를 따라갈 때마다 그들의 등 뒤에서 낡은 봉건적 문장들을 발견하고서 불손한 큰 웃음소리를 내면서 흩어졌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통찰은 변화에 .. 더보기 청목회 수사, 그들만의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을 원하는 많은 한국인에게 정치인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공정사회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인식된다. 정치인의 뇌물 수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치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입법 및 행정을 바로잡아야 사회가 공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당연하고도 올바른 생각이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돈과 권력으로 아무렇지 않게 무죄 판결을 받는 기득권 세력의 횡포에 당할 만큼 당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요청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말은 법이 만인에게 ‘실제로 평등하게’ 적용될 때 생기는 법의 불공정성을 의미한다. 실제로 만인에게 평등하.. 더보기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11월 11일은 ‘단군 이래 최대의 이벤트’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날이다. 정부는 G20을 국격과 국가 브랜드 상승의 기회로 판단하고 대규모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몰아내는 거리 청소를 단행하고 ‘선진국 국민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 홍보하고, G20 당일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시위와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등 G20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빠져 있는 것은 G20이 과연 당면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즉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성찰이다. 이에 관한 성찰을 위해 나는 1)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개괄하고, 2) 그 과정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 더보기 이전 1 ···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80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