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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신공항 백지화, 새누리 안도하는데 더민주가 더 '발끈' 신공항 백지화, 새누리 안도하는데 더민주가 더 '발끈' 지역 여론 의식, 더민주 영남권 의원들 집단 행동 조짐… 김종인 “지역갈등 공약은 지양해야” 선 그어 영남권 신공항이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장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지지기반이던 PK(부산경남)과 TK(대구경북)의 대립을 우려하던 정부여당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내심 안도하면서도 지역 여론을 놓고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22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공항 논란에 대해 “모두가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표를 의식한 선거공약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김해의 공항의 확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하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또 다시 국민들을.. 더보기
민란 피한 우회로, 백지화가 아니라 김해 신공항? 민란 피한 우회로, 백지화가 아니라 김해 신공항? [아침신문 솎아보기] 최악의 시나리오 피했지만 경제성 앞세운 ‘정치적 결정’… 10년 묵은 지역 갈등, 깊은 상처로 10년 간 지역갈등을 격화시켰던 영남권 신공항이 결국 백지화로 결론 났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며 무산시킨 데 이어 두 번째 백지화다.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 경제성 때문? 국 토교통부와 신공항 용역을 맡은 ADPi(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부산 가덕도나 경남 밀양이 아닌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수석엔지니어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입지를 두고 여러 방면으로 사전 .. 더보기
꼬리내린 친박, 칼을 뺐으면 권성동이라도 베야? 꼬리내린 친박, 칼을 뺐으면 권성동이라도 베야? [뉴스분석] 고립되는 강성 친박, 유승민 복당에 복잡해진 계산…발끈했지만 요구 수준 후퇴 친박이 흔들리고 있다. ‘복당 불가’를 외치던 과거와는 달리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세를 과시하기에도 역부족인 모습이다. 친 박계 의원 26명은 지난 20일 회동을 열고 최근 벌어진 새누리당의 복당 관련 내홍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한 일괄복당을 주도한 정진석 원내대표의 소명,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 복당파 의원들의 화합 다짐 등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참석은 못했지만 뜻을 같이하는 친박 계 초재선 9명이 이름을 더해 35명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이 날 회동은 친박계가 처한 현실을 .. 더보기
김종인의 기승전 경제민주화, 안 된 건 대통령 탓 김종인의 기승전 경제민주화, 안 된 건 대통령 탓 대통령 공약이던 ‘상법 개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다시 강조… "구의역 사고도 경제민주화 문제" 4‧13 총선 기간 동안 야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대 미스터리’라는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녔다. ‘3대 미스터리’란 “문재인의 리더십은 언제 나타날까”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무엇일까” “이철희의 선거전략은 언제 드러날까”였다. 특 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단어 중 하나였지만 그 실체가 모호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종인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상법 개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로 구체화했다. 둘 다 박근혜 대통령 .. 더보기
“늦게라도…” ‘김관홍 잠수사법’ 만든다 “늦게라도…” ‘김관홍 잠수사법’ 만든다 고 김관홍 잠수사 논의 참여했던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박주민 의원 발의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고(故) 김관홍(43)씨의 이름을 붙인 ‘김관홍 잠수사법’이 발의됐다. 김관홍 잠수사가 논의에 참여했던 법안이 김씨 사망 이후에야 나온 셈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을 김관홍 잠수사법이라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김관홍 잠수사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김관홍 잠수사가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박주민 의원은 “김관홍 잠수사와 이야기해오던 법안”이라며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준.. 더보기
권성동 사퇴 거부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 권성동 사퇴 거부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 김희옥 거취에서 권성동 거취로 옮겨붙은 새누리당 계파갈등… 비박계 “유승민 복당, 민주적 절차” 반발 새누리당 계파 갈등의 불씨가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에서 권성동 사무총장의 거취로 옮겨 붙었다. 김 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한 20일 권성동 사무총장은 거듭 친박계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유 승민 의원 등의 복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16일 칩거에 들어갔던 김희옥 위원장이 20일 혁신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지상욱 대변인을 통해 당무 복귀를 알리며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하고 새 사무총장을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김태흠 의원 등 친박계 의원 8명은 지난 17일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 결정을 주도했.. 더보기
김희옥, 정진석 사과에도 “당무 복귀는 더 고민” 김희옥, 정진석 사과에도 “당무 복귀는 더 고민” 유승민 복당 두고 이어지는 새누리당 내홍…김희옥 “민주주의도 아니고 애당심도 신뢰도 윤리도 기강도 없다” 새누리당의 당내 갈등 수습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 문제 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칩거에 들어선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당무 복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김희옥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희옥 위원장은 “여러 상황이 유감스럽다.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든다. 나는 당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시민처럼 밖에 잇던 사람인데 이번 상황 겪으면서 정말 혼란스럽다”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애당심도 없었고, 신뢰도 없.. 더보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해주면 구독 늘어날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해주면 구독 늘어날까? 윤관석 의원, 신문 및 잡지구독료 소득공제해주는 법안 발의…“어려워진 전통활자 매체 활성화 위해” 신문 및 주간지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연평균 127억 원의 환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19일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언론을 소비하는 매체가 다양화 되고 인터넷 중심.. 더보기
창업기업 망하면 대표도 망하는, 연대보증 금지법안 발의됐다 창업기업 망하면 대표도 망하는, 연대보증 금지법안 발의됐다 김병관 의원, ‘대표이사 연대보증’ 금지법안 대표발의해…“기업 망하면 CEO나 임원까지 함께 파산해, 재창업 불가능” 창업 실패 시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로 지적되어 왔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이 지난 17일 기업에 대하여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금까지 창업 및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로 알려진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김병관 의원의 총선 공약이던 ‘창업날개법’의 1호 법안에 해당한다. 연 대보증제도는 금전 거래.. 더보기
유승민 복당에 들고일어난 친박 “권성동 사퇴하라” 유승민 복당에 들고일어난 친박 “권성동 사퇴하라” “정진석 원내대표 의총 열어 사과하라” 친박의 반격…혁신비대위도 보이콧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을 허가한 혁신위 결정에 반발하는 친박이 반격에 나섰다. 친박 의원들은 이번 복당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석 원내대표의 공식 사과와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 누리당 친박 계 의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유승민 의원 등의 일괄 복당을 허용한 혁신 비대위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논의했다. 회동에 참석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소집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 전했다. 이러한 내용의 요구안에 동의한 친박 계 의원들은 조원진, 김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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