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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개헌 필요하다”는 입장만 일치하는, 정치권의 동상이몽 “개헌 필요하다”는 입장만 일치하는, 정치권의 동상이몽 ‘친박 총리’ 가능한 이원집정부제 선호하는 친박, 야권은 ‘대권 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입장 천차만별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20대 국회 전반기’ ‘4월 보궐선거 즈음’ 등 개헌의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되고 있다. 여 야를 가리지 않고 오래 전부터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여당 대표이던 2007년부터 거의 10년 간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그냥 논의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매듭지을 때도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정치세력이 그리는 개헌의 그림은 너무나 다르다. 이는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과 직접적으로 연동되고, 정.. 더보기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철근운반 의혹, 특조위가 밝혀야”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철근운반 의혹, 특조위가 밝혀야” 정의당 성명 “무리한 출항, 제주해군기지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나”… 특조위 기간 연장 등 주문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400톤이 실려 있었다는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제주해군기지로 향하는 철근 400톤이 세월호에 선적되어 있었다고 단독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청해진해운 거래처인 복수의 물류업체 관계자, 제주 소재 업계 관계자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 고 당일 세월호에 실려 제주해군기지로 향하던 철근은 일반화물 총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양이었고, 이들 철근 가운.. 더보기
정세균, 상임위 배정논란에 “알파고도 못 맞출 것” 정세균, 상임위 배정논란에 “알파고도 못 맞출 것”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국회 미화노동자 직접 고용 계획도 밝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농성으로 이어진 상임위 배정 논란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안타깝다”면서도 “(상임위를) 모두 다 매치시킬 방법이 없다. 알파고한테 시켜도 그건 못 맞출 것 같다”고 밝혔다. 20 대 국회가 시작부터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논란을 겪고 있다. ‘언론개혁’ 몫으로 정의당 비례대표가 된 추혜선 의원이 전문 분야인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는 등 의원들이 전문성과 무관한 상임위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미방위로 배정된 노동운동가 출신 윤종오 의원 등이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세균 의.. 더보기
튕기고, 밀어내고, 상임위 배정 어쩌다 이리 꼬였나 튕기고, 밀어내고, 상임위 배정 어쩌다 이리 꼬였나 ‘경제통’이 외통위로, 재정 전문가가 안행위로… 전문성보다 ‘선수’가 상임위 배정 변수 20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는 의원이 있다. ‘언론개혁’ 몫으로 정의당 비례대표가 된 추혜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추 의원은 “축구선수가 농구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전문성과 무관한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은 추 의원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0번을 받아 당선된 김종석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은 당내 ‘경제통’으로 불린다. 언론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등 언론에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을 때 연락하는 의원이다. 당연히 김 의원.. 더보기
외통위 배정 추혜선 “축구선수가 농구장에 놓인 느낌” 외통위 배정 추혜선 “축구선수가 농구장에 놓인 느낌” 비교섭 단체 1명 제한에 묶여 밀려나… "비인기 상임위, 티오 늘리지 못할 이유 있나" 20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됐으나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개혁’ 몫으로 정의당 비례대표가 된 추혜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는 등 전문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추 혜선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틀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곧추 세우는 첫걸음은 언론의 제자리 찾기, 방송의 정상화로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야 일들이 너무나 많다”며 “국회의장님의 재고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로텐더.. 더보기
언론 전문가는 외통위로, 노동 전문가는 미방위로? 언론 전문가는 외통위로, 노동 전문가는 미방위로? 국회의장 뜻대로 상임위 배정받는 비교섭단체‧무소속 의원들… 추혜선 “비례대표 취지에도 어긋나” 20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된 13일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의원들의 당선 인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원 구성에도 웃을 수 없는 의원들이 있다.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상임위를 배정받은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들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함으로써 20대 국회 원구성을 완료했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완료됐다. 하 지만 상임위 배정을 두고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법상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정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 더보기
박근혜가 뒤늦게 롯데를 때리는 진짜 이유는… 박근혜가 뒤늦게 롯데를 때리는 진짜 이유는… 임기 말 마지막 남은 카드는 검찰… MB 정권과 야당 집중 포화, 검찰과 언론 동원해 여론전 사정 정국이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말, 검찰이 전 정권과 야당을 ‘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롯데그룹, 대우조선해양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도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10일 3000억 원 이상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무실, 자택,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지난 2월 롯데홈쇼핑이 사업권 재승인을 받아내면서 로비를 한 .. 더보기
‘뼈박’에 ‘몰박’까지 친박은 다양한데 왜 친노는 하나뿐일까 ‘뼈박’에 ‘몰박’까지 친박은 다양한데 왜 친노는 하나뿐일까 [정치기사바로보기④] 친박-비박 갈등은 ‘패권’이라고 쓰지 않는 언론…총선 이후에야 등장한 ‘친박 패권주의’ 비판 총선과 대선이 연달아 이어지는 2016년과 2017년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정치뉴스가 가장 잘 팔리는 이 시기에 정치 기사는 ‘욕하면서 보는’ 막장드라마가 됩니다. 미디어오늘이 정치혐오의 탈을 쓴 막장 드라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실 속의 소설’ 정치기사 안에서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탈박 말고 비박이라고 해줄 수 없나” 한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 사항이었다. 기사에 자신을 ‘탈박’이라 묘사하자 이를 ‘비박’이라고 바꿔주면 어떻겠냐고 한 것이다. 얼핏 보기엔 탈박이나 비박이나 모두 박 대통령과 거리.. 더보기
세월호 집회 불허했던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 100% 신고대로 세월호 집회 불허했던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 100% 신고대로 세월호 집회 61건 불허한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는 모두 허가…“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경찰이 최근 ‘관제 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 집회 신고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61건을 불허하고 2015년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박 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였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최 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 더보기
‘남양주 사고 방지법’ 을지로위원회, “19대와 다르다” ‘남양주 사고 방지법’ 을지로위원회, “19대와 다르다” 19대 때 정부여당에 막혔던 을지로위원회 법안들, 20대에도 다시 제출…“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에 이어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9대 때 여당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들이 여소야대 정국을 맞아 다시 발의되는 모습이다. 지 난 1일 오전 7시반 진접읍 진접선 지하철 4공구 공사현장에서 용단(용접·절단)작업 중 폭발로 공사현장이 붕괴되면서 15m 아래에 있던 근로자들이 매몰돼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고, 폭발 위험성이 큰 지하 밀폐공간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해 발생한 인재였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이어 남양주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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