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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남양주 사고 방지법’ 을지로위원회, “19대와 다르다” ‘남양주 사고 방지법’ 을지로위원회, “19대와 다르다” 19대 때 정부여당에 막혔던 을지로위원회 법안들, 20대에도 다시 제출…“지금은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에 이어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9대 때 여당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들이 여소야대 정국을 맞아 다시 발의되는 모습이다. 지 난 1일 오전 7시반 진접읍 진접선 지하철 4공구 공사현장에서 용단(용접·절단)작업 중 폭발로 공사현장이 붕괴되면서 15m 아래에 있던 근로자들이 매몰돼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고, 폭발 위험성이 큰 지하 밀폐공간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해 발생한 인재였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이어 남양주 사.. 더보기
공익재단 통한 재벌 편법상속 손본다 공익재단 통한 재벌 편법상속 손본다 더민주, 공익재단 통한 재벌 지배권 강화에 제동 거는 법안 제출… 새누리당 대응은 정무위원장직 사수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총선에서 강조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초점은 재벌개혁, 그 중에서도 공익재단의 의결권 제한으로 모아진다. 박 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재단이 취득 및 소유하고 있는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보유자산은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 더보기
‘2급기밀’이라더니 “대통령이 아파요” 떠드는 이유 ‘2급기밀’이라더니 “대통령이 아파요” 떠드는 이유 "링거 맞으며 순방 일정 소화", 정치적 위기 때마다 와병… 그때그때 달라요, 박근혜 ‘건강 악화’의 정치학 “대통령 건강 등은 2급 비밀에 준하여 관리되는 것이 맞다.” 지난 2014년 11월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실 차장이 한 말이다. 박 차장은 “어느 나라나 국가원수의 건강상태는 그 나라의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급 비밀’이라던 대통령의 건강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고 있다. 지난 5일 10박12일의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링거를 맞으며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고 알려진 것이다. 안 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 더보기
새누리당의 깔대기, "노동4법으로 비정규직 보호가능"? 새누리당의 깔대기, "노동4법으로 비정규직 보호가능"? '구의역의 비극' 막을 법은 이미 있었다, 통과되지 않았을 뿐… 위험의 외주화 금지 5개 법안 노동4법에 밀려 폐기 ‘구의역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달 28일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사망한 19세 노동자 김모씨에 대한 추모 열기가 높아지고 ‘위험의 외주화’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노동 4법을 추진하느라 관련 법안이 뒤로 밀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마저 외주화시키고 생명과 안전도 회수할 비용이라는 이 야만적인 구조를 깨뜨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 더보기
언론의 ‘답정너’, 친노패권 타령은 팔리기 때문 언론의 ‘답정너’, 친노패권 타령은 팔리기 때문 [정치기사 바로보기 ③]더민주=친노 정당 낙인찍기… 실체없는 친노 강경파·친노 운동권으로 진화 총선과 대선이 연달아 이어지는 2016년과 2017년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정치뉴스가 가장 잘 팔리는 이 시기에 정치 기사는 ‘욕하면서 보는’ 막장드라마가 됩니다. 미디어오늘이 정치혐오의 탈을 쓴 막장 드라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실 속의 소설’ 정치기사 안에서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친노는 다들 한 번 모여나 봤으면 좋겠다. 누가 친노인지 나도 궁금하다” 2012 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서 ‘비망록’에 남긴 말이다. 홍 의원은 “친노를 미워하는 이들은 그들 나름.. 더보기
조선‧동아만 “중국이 북핵 승인” “비핵화 언급 없어” 조선‧동아만 “중국이 북핵 승인” “비핵화 언급 없어” [아침신문 솎아보기]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 사고, 지하 15m엔 하청 노동자들만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과 만났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만난 것은 3년 여만이다.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까지 전달했다고 한다. 한미일은 북중관계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띨 만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북중관계, 물꼬는 텄지만 접점은 글쎄 시진핑 주석이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수용 부위원장과 만났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은 2013년 5월 김정은 노위원장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 이후 3년 만이다. 중 국 관영.. 더보기
‘어뷰징’과 ‘기레기’로부터 뉴스를 건져내려면 http://www.bloter.net/archives/257463“이 책을 통해 우리 저널리즘의 관행과 방침, 시스템을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해 버린 사람들에 대해 말하려 애썼다.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자가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대중도 그 과정을 알아야 한다. 시스템을 이해하면 언론과 기자에 대한 비판이 ‘기레기’라는 욕설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나쁜 뉴스의 나라’ (부제 – 우리는 왜 뉴스를 믿지 못하게 되었나)는 언론을 취재하는 언론 의 조윤호 기자가 ‘뉴스파파라치’라는 제목으로 에 연재한 기획기사를 엮어낸 책이다. ‘나쁜 뉴스의 나라’는 ‘기레기’와 ‘나쁜 뉴스’가 양산되는 구조를 보고, 뉴스의 맥락을 읽는 방법을 알려준다. 나쁜 뉴스가 범람하는 나라에서 .. 더보기
19세 청년 노동자의 사망, 이 법만 있었더라도… 19세 청년 노동자의 사망, 이 법만 있었더라도… 관련직종 직접고용 ‘생명안전업무법’, 원청에 산업재해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 지난달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사망한 19세 젊은 노동자 김모씨에 대한 추모의 열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던 법안은 19대 국회에 잠들어 있었다. 지하철이나 철도에서 스크린도어 등을 점검하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이미 빈번하게 발생했다.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으로는 ‘외주화’가 꼽힌다. 서울메트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화 했다. 용 역업체들은 저가로 스크린도어를 시공했고 이에 따라 잦은 고장이 벌어졌지만 용역업..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 불발? 청문회 못열 줄 알았나 국회법 개정안 불발? 청문회 못열 줄 알았나 야 3당 세력 과시, “원 구성 즉시 어버이연합‧백남기 청문회”… 개정안 없어도 상시 청문회 가능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조의 고리는 ‘청문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세월호문제와 가습기살균제피해진상규명 등 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3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내 별도 특위 구성 및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야 3당은 권력형 비리 사건의 청.. 더보기
친노친문 다 빠졌으니 혁신안은 필요없다? 친노친문 다 빠졌으니 혁신안은 필요없다? 더민주, 최고위원제 폐지 골자로 한 혁신안 번복 움직임… “당내 최고의결기구 결정, 번복할 수 있나” 계파정치를 청산하겠다며 도입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안이 채 10개월도 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더민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최고위원제 및 사무총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민주 전당대회준비위(전준위)는 30일 1차 회의를 열고 지도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핵심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마련된 혁신안의 지도체제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전준위는 1차 회의 이전인 2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고위원제 유지, 사무총장제 부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혁신위)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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