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로운 연말 국회? 밟으면 터지는 지뢰밭 놓였다

한가로운 연말 국회? 밟으면 터지는 지뢰밭 놓였다

여야, 쟁점 사안 합의했으나…운영위 증인출석, 자원외교 국조 범위, 4대강 등 쟁점 남아

여야가 오랜만에 여유로운 성탄절 연휴를 누렸다. 여야가 23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 연금 특위 구성,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쟁점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남아있어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23일 임시국회 정상화와 여러 쟁점사안들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월 9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관련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고, 부동산3법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29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한가로운 성탄절을 맞았다. 늘 연말을 넘겼던 내년도 예산안도 이미 처리된 데다 주요 쟁점들까지 타결돼 아예 ‘의원외교’를 떠난 의원들도 많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의원님들의 인내와 협조로 원만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가 정상화됐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쟁점사안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증인 출석을 두고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통상적으로 출석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도가 출석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명의 비서관(정호성/안봉근)은 합의된 바 없고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고, 저녁 기자들에게 “1월 9일 운영위에 민정수석 출석을 여야 간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물론 문고리 3인방, 김영한 민정수석까지 모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은 물론 민정수석실의 한 경위 회유 의혹까지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비선실세 의혹 관련해 새로운 ‘한 방’이 없는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관계자들을 모두 세워 새로운 팩트를 캐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그리고 민정수석 등을 불러서 거짓 해명과 회유, 압력,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 관련 특위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이 다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해 사회적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를 만들자는 데 합의했으나 대타협기구의 성격과 권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사례를 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저희가 경청하고 저희가 존중하는 그런 구도로 봤다. 결국 합의는 여야가 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기구가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된다”며 “이 기구에서 먼저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뒤에 이것을 국회 특위에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뇌관이다. 국정조사 증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친이계 의원들은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범위도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겨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과거 정권도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이며, 자원외교 국조 자체를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은 어떤 (특정한)비리의혹 사건이 있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자원외교가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되어왔는데 국민들이 이것이 일부 정치인이나 정파들이 과시용으로 개입을 하면서 자원개발에 여러 가지 부실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에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자원개발정책, 전략 이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인 자원개발이 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둬야한다”고 이인제 최고위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로 도마 위에 오른 4대강사업도 또 다른 변수다. 새정치연합은 4대강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낼 태세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6일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4대강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 친이니, 친박이니,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똑바로 바라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