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김영한 사표수리…민정수석만 세 번째 낙마

박대통령, 김영한 사표수리…민정수석만 세 번째 낙마

항명 파동 일으킨 김영한 민정수석 면직 처리…“사표만 어물쩍 수리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항명 파동을 일으킨 김영한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민정수석이 불명예 퇴진한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에 수리돼 김 수석이 면직 처리됐다”며 “김기춘 비서실장이 작성해 올린 서류를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은 지난 9일 여야 합의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지시를 거부해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 김 전 수석이 사의까지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야당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가 김 수석에 대해 파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영한 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김기춘 실장도 대통령에게 파면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운영위 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도 “지휘체계가 무너진 것으로, 파면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은 정무직인데, 정무직은 해임하는 게 최대의 문책 조치”라며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사표수리에 대해 야당은 “사표만 어물쩍 수리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수석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공직기강문란이 극에 달한 것”이라며 “공직기강 문제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뒤따라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의 불명예 퇴진으로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벌써 3명의 민정수석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초대 곽상도 민정수석은 임기 초 인사낙마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연루 사건 등의 책임을 지고 2013년 8월 물러났다. 후임인 홍경식 민정수석은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의 연쇄낙마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6월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