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놔두고 굳이 “정치자금 전반 수사” 강조

성완종 리스트 놔두고 굳이 “정치자금 전반 수사” 강조

황교안 법무부 장관 “8인 메모는 출발점, 특정인 대상 아냐”… 김기춘 전 실장 해외 출국 논란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되어 “정치자금 전반”에 걸쳐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수사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일 국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며 “구체적 혐의와 증거에 의거해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 메모가 나왔고, 메모에 8명의 정치인에 대한 명단과 돈 액수가 기재됐다”며 “이 사건의 핵심을 불법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8명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메모에서 발견된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이완구 국무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한다는 것. 그러나 황 장관은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황 장관은 “8명에 대한 메모가 있기에 (이 메모가) 출발점이지만, 검찰이 특정인이 기재한 특정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메모를 왜 만들었겠나. 이 8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 아니겠나”라며 “그렇다면 정치자금 전반에 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8명에 대한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다”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 범위를 책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황 장관의 인식은 이완구 총리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총리는 지난 15일 대정부질의에서 “(관련 수사가) 대단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며 “후원금을 누구에게 줬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광범위한 수사’의 의미를 묻자 이 총리는 “고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연루된 8명을 중심으로 소환 조사하면 횡령‧배임을 했는지 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나올 것”이라며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라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발언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런데 황 장관도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비슷한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리스트에 등장한 8명에 대한 구속 및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 수사 ABC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빨리 신원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라며 “리스트에 오른 사람 중 누군가가 해외로 출국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사람의 신변을 관리하는 문제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중요한 문제다. 신중하게 하고 있다”며 “출국금지, 체포, 압수수색영장, 이런 부분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조치를 검찰이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19일 해외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