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근혜 데쓰노트? 이완구 최단명 총리 기록 | ||||||||||||||||||||||||||||||||||||||||||||||||||||||||
[아침신문솎아보기] 64일만에 사퇴, 재보선 새로운 국면으로… "일주일만 참아달라"더니 이완구 국무총리가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이 총리는 20일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잇단 말 바꾸기 논란에 여권 내의 사퇴 압박이 커진 탓이다. 이 총리는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다음은 4월 21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완구, 물러나겠다>
이완구 사의 표명, 등 돌린 새누리당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2월 16일 취임 후 64일 만이자 성 전 회장의 메모에서 이 총리의 이름이 발견된 지 11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귀국 후 사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던 이 총리가 자진 사퇴를 결정한 데에는 새누리당 내 기류 변화 탓이 크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0일 오전 오전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현장 선거대책회의를 마친 뒤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박 대통령 귀국 전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 은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며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까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귀국 전 사퇴’로 급격히 기울었다. 잦은 거짓말 논란으로 이 총리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인 데다 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면서 압박에 나선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오전 경기 성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사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1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아, 이를 본회의에 공식 보고한다는 계획이었다. 경향신문은 “악화일로인 여론을 반전시킬 카드가 사실상 없고, 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는 마당에 박 대통령 귀국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며 “말 바꾸기와 증거인멸 논란으로 신뢰를 잃은 이 총리에 대한 결론을 미루다간 자칫 국정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16일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독대한 자리에서도 이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이 전달되긴 했지만 교체되더라도 대통령 순방이 마무리된 뒤로 늦춰질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며 “그러나 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 총리를 둘러싼 여론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 총리가 거취를 먼저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총리에게 이런 기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론 "박 대통령 귀국 때까지 일주일만 참아주길 바란다"는 요청을 되풀이했었다. 그러나 당내 물밑 기류는 달랐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아침소리'는 20일 오전 주례 회의를 갖고 “이 총리는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거취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완구 총리도 이러한 압박에 마음을 바꾼 듯하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완구 총리는 19일 4.19혁명 55주년 기념식,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여해 축사를 했다. 또한 이 총리는 20일 오전 출근길만 해도 성 전 회장과 잦은 통화를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성 전 회장과는) 국회의원을 1년 같이 했던 사이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계일보는 “이상 조짐이 감지된 것은 이 총리가 오후부터 아무런 일정 없이 두문불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라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오는 23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에 참석하려던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종의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 총리는 결국 사의 표명을 결심하고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 21일 국무회의 주재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총리는 쏟아지는 의혹 보도와 정치권의 사퇴·해임 공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이 특별한 언질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여야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충청권에서 이렇다 할 지원이 나오지 않는 최악 상황으로 가면서 본인의 의지도 결국 흔들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이 총리는 총리실 간부 회의나 각 부처에 대한 업무 지시는 거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맡겼다고 한다”며 “총리가 예정된 대외 일정만 소화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로 접어든 것이다. 이 총리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새누리당이나 충청 민심이 달라진 데 대해 상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야당 압박에 재보선 민심까지, 새누리당의 고육지책 새누리당은 왜 이완구 총리를 버렸을까. 야당의 압박이 컸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민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득(得)이 실(失)보다 훨씬 많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표결에 이르지 못하게 돼도 정치적 책임은 여당이 지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풀이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이 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야당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기세를 몰아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여당의 합의 거부로 본회의 표결이 무산돼도 새누리당에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야당이 내심 기대하는 바”라고 전했다. 또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돼도 이 총리가 당장 경질되는 것은 아니므로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비켜갈 수 있다. 야당은 손해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세계일보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해임건의안 처리를 무산 또는 부결시킬 경우 선거 막판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렇다고 표결 처리에 대비해 이탈표를 단속할 분위기도 아니었다”며 친이(친이명박)계와 소장파는 이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었다.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왔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만에 하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여당이 야당과 손잡고 현직 총리를 끌어내리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해 당·청, 계파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도 컸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여당의 이런 기류 변화는 야당이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결정하면서 시간을 끌다가는 향후 국정운영 주도권을 모조리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이 총리의 사퇴가 마치 야당에 떠밀려서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재보선 민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새누리당은 2~3석을 기대했으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커지면서 1석도 어렵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여당 내에서 이처럼 이 총리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퍼지고 있는 이유는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며 코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총리의 사퇴로 재보선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일보는 “9일 앞으로 다가온 4ㆍ29 재보선 승리를 위한 여야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야당은 이 총리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다른 여권 거물을 공격하며 박근혜정부 부패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이 총리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여당은 이 총리 사의 표명을 계기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야당에 대한 성완종 로비설을 제기하며 재보선에서 역전을 거두겠다는 입장”이라며 “1년 만에 40% 밑으로 내려갔던 당 지지율을 추스르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불신을 자초한 이완구의 거짓말 이 총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데에는 반복된 거짓말 논란 탓이 크다. 이 총리는 성 전 회장 관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말을 조금씩 바꿨다. 한겨레가 이 총리의 거짓말을 정리했다. 이 총리는 애초 성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 인연이 없다”, “전혀 친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000만원을 줬다는 보도와 증언이 이어지자 이 총리는 금품 수수는 부인하면서도, 성 전 회장과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217차례나 통화를 했다는 검찰 기록이 나왔는데도 “국회의원을 같이 했던 사이일 뿐”이라는 해명을 고수했다. 한겨레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1년치 통화기록은 지난해 3월 이후의 내역이다. 8개월치는 성 전 회장이 지난해 6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뒤의 통화 기록”이라며 “동료 의원·당직자 사이의 ‘공적 연락’이었다는 이 총리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의 말처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말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수사가 진척될수록 ‘성완종 리스트’에 담긴 8명의 해명과는 상반된 정황과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리스트 8인’과 성 회장 측근들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참고인 소환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며 “밖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는지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리스트가 나오자마자 황당무계한 허위라고 했으나 만났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기억을 되살려보니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완구 사퇴 파장, 충청대망론은 대망(大亡) 이완구 총리의 사퇴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청와대는 새판을 짜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향은 “청와대는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승부수로 삼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과제 달성을 '업적'으로 내세워 3년차를 돌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사정은 180도 변했다”고 내다봤다. 경향은 “우선 집권 3년차 승부수는 '남북관계→전 정권과의 차별화→전방위 기획사정' 등으로 변하게 됐다”며 “그러면서 정치권과의 '관계 개선' 전략도 어그러졌다. 청와대는 이병기 비서실장 취임 이후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대화에 나서는 등 소통을 강조해온 터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발판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엉그러지고 있다. 경향은 “전방위 사정으로 촉발된 청와대와 야당의 극한대립, 청와대와 여당의 묘한 긴장이 국정과제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자칫 청와대가 고립무원 처지에서 뚜렷한 성과 없이 임기말을 맞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충청도 대망(待望)론’은 대망(大亡)했다. 중앙일보는 “성완종 파문이 불거진 뒤 정치권의 충청 인사들은 만나면 한숨부터 쉰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충청 출신 의원들 모임에선 충청 대망론이 이제 다 끝났다는 말이 오간다는 것.
중앙은 “지난해 여름만 해도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반 총장이 1위를 차지하면서 충청 대망론에 불이 지펴졌다. 특히 지난 2월 이 총리가 지명되면서 충청 대망론엔 경쟁구도까지 짜이는 기류였다”며 “하지만 성완종 파문은 충청 대망(待望)론을 대망(大亡, 크게 망함)으로 바꿔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성완종 전 회장의 녹취록에 포함되면서 불똥을 맞았다. 중앙은 “성완종 파문의 최대 피해자는 반 총장이란 말도 있다. 이 총리야 3000만원 수수 의혹과 말 바꾸기로 모양새를 구겼지만 반 총장은 미국에 있으면서 엉뚱한 불똥을 맞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충청민심이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쏠릴 공산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자극적인 발언, 집회 참가자 자극하는 경찰 경찰이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연행자들 가운데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다. 경찰은 폭력집회라 진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8일 집회 경찰은 서울광장 추모제가 끝나기도 전에 광화문 현판 앞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유가족 일부를 연행했다. 한겨레는 “전날 농성장 해산도 시도하지 않고 ‘인내’하던 경찰이 대규모 집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굳이 유가족들을 강제연행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16일 1주기 추모제 당일 유가족 한명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탓에 참가자들이 쉽게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또한 “광화문광장까지는 허용되던 집회·시위 공간을 경찰이 점점 좁히며 압박한 것도 문제”라며 “경찰은 지난 11일 추모제에서는 광화문광장 중간지점인 세종대왕상 좌우 도로를 차벽으로 막았다. 하지만 16·18일에는 청계광장 지점까지 차벽 저지선을 확대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상징공간으로 자리잡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추모제 참가자들을 차단·격리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방송을 통해 물대포 각도 등을 지시하며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등 공개적으로 강경진압을 독려했다. 종로경찰서 이모 경비과장은 “바로 현행범으로 검거하라”는 말을 반복했고, ‘9시’ ‘12시’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적시하며 물대포를 쏘라고 명령하거나 “우리 경찰 아주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했다. 가족을 잃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있는 데도 말이다. 경향은 “지난 주말 치러진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때 경찰이 현장 방송을 통해 시위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자극적인 발언으로 시위대의 반발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장애인·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차별철폐 총투쟁 결의대회’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현장 방송을 통해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을 향해 밀치고 폭행하는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반발을 샀다. 김성환 한겨레 기자는 기자수첩을 통해 “견고한 차벽을 세우고 대규모 연행에 나서는 경찰의 ‘불통’은 7년 전 이맘때와 너무 닮았다”며 “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당시, 강경진압으로 ‘공안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억을 그사이 잊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기자는 “경찰의 이런 대응 기조는 2008년 5월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졌던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때의 모습과 닮았다. 당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 운영을 유도하기보다 집회 장소 주변을 원천봉쇄하고 강경대응하는 데 힘썼다”며 “경찰이 계속 차벽을 쌓은 채 세월호 국민대책위 속에서 집회 주동자 찾기에 열을 올린다면 서울 도심의 대치는 쉽게 끝나지 않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서울신문 기자도 <경찰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기자수첩을 통해 “물대포 세례도 고통스러웠지만, 유가족 등 시위 참가자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한 건 현장 경찰지휘관의 황당한 발언 때문이었다”며 ‘우리 경찰 잘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쏘세요’라는 경찰 현장방송을 예로 들었다. 오 기자는 “급기야 “(행진을 멈추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방송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로 금쪽같은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한마디였다“며 ”시위대가 흥분한 건 당연한 귀결이었다. 경찰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시민들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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