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법정에서 만난 가해자, 배상금 줬다 뺏는 국가
최근 국가권력의 피해자, 즉 공안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이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혹자는 ‘늦게라도 죄를 벗었으니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배상 절차의 허점으로 고생하고,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죽어가기도 한다. CBS가 두 번 죽는 공안사건 피해자의 눈물을 담았다.
1980년대 중반 안기부에서 고문을 받고 간첩누명을 쓴 A 씨. 그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문 가해자와 다시 마주했고, 당당한 고문 가해자의 주장 앞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걸렸다. 그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인혁당 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썼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창복 씨. 그는 1심에서 이겨 10억 원을 배상받았고, 빚을 청산하고 집을 사는 데 이 돈을 썼다. 그러나 대법원이 배상금을 5억 원으로 깎으면서 그의 집을 가압류된 상황에 부닥쳤다.
고문 피해자의 트라우마 비율 75%.
때론 국가가, 그리고 법원이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 CBS 기획 – 되살아난 고문, 두 번 죽는 이들
- ‘악마’의 반성없고 떳떳한 모습… ‘말’로 당한 또다른 고문
- 배상금 줬다 되찾아간 국가…”다시 고문실로 돌아간 기분”
- 징역 하루당 4만원에 국가와 화해?…”돈 없으면 배상금도 안줘”
- 트라우마 법정서 고문 피해자 손잡아주는 ‘재심동행’
2. 감정노동, 당신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노동자’라면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를 떠올리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노동자들은 서비스직, 감정 노동자다.
생산직 노동자가 몸에 상처 입는 재해를 경험한다면 감정 노동자는 마음에 상처 입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경향신문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정노동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뉴스를 만들었다.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설문조사를 마치면, 감정노동의 문제와 해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도 들을 수 있다. 당장 할 수 있는 대처법부터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할 문제들까지 총망라됐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회사라는 것이다.
- 경향신문 – 나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수준은?
3. 홍준표 쫓아내면, 살림살이 좀 나아집니까?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며 잠잠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도의 야권과 진보 진영이 홍 지사의 취임 1년이 되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운동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분노한 민심이 주민소환운동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경남도민일보 고동우 자치행정1부 부장은 ‘주민소환운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던진다.
고 부장은 주민소환운동이 복지에 대한 생산적 쟁점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점, 대안없이 ‘심판론’만 외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근거로 주민소환운동이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한다. 홍 지사를 당장에라도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꼭 한 번 귀담아들어야 할 현장의 눈이다.
- 경남도민일보 – 홍준표 주민소환운동에 반대한다
4.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동학대다
17세 소년이 말한다. “엄마한테만 말하지 말아 달라”고.
엄마의 아동학대를 고발한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단순하지만, 조금 헷갈렸다. 나쁜 엄마임은 분명하지만, 제작진은 아들이 맞은 상처들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의심은 하나의 편견에 불과했다. 몸에 보이는 상처, 온몸이 멍으로 가득 찬 주눅이 든 아이의 모습이 아동학대 전부라는 편견. 의사들의 진단서와 엑스레이에 나오지 않는 아동학대가 있었다. 폭력을 담담하게 진술하던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차별했다는 말을 할 때 울음을 참지 못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동학대가 또 다른 폭력(존속살인)으로 이어진 기억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행히 아이를 품어주려던 어른들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동학대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잔혹한 모정- 나는 엄마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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