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 잡은 김종인, '더불어성장론'으로 존재감 과시

실권 잡은 김종인, '더불어성장론'으로 존재감 과시

“야당은 분배에만 관심 있다? 경제성장 이해 못하는 사람”… 총선 공약 이론, 새누리당과 차별성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이어질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성장론’이다.

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의 경제정책 기조로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더불어성장론이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포용적 성장’(2011년 뉴민주당플랜)  ‘소득주도 성장’(문재인 전 대표) 등의 문제의식이 집약된 것이다.

더민주는 분배를 고려한 경제성장 방향을 제시하며 여기에 당 이름을 연상시키는 ‘더불어’를 붙였다.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내용은 이전의 정책 그대로 준비했지만 더불어성장론이라는 네이밍을 붙인 것은 당명개정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 기조는 포용적 성장론을 한국현실에 맞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 경제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경제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 제공 등 청년경제 활성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비정규직 사유제한제 도입 등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골자다.

또 한 선도경제란 ‘미래 산업 선점’을 뜻하며 남북경협을 통해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포함돼 있다. 네트워크 경제란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국토균형발전을 계승한 ‘2차 국토균형발전’이 핵심이다.

더민주는 이를 총선 공약으로 보다 구체화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 기조가) 총선공약이 된다. 지금은 기본정책 수준이지만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강령 수준으로 이끌어 올려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총 선공약에는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에 경제민주화 공약이 추가된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포용적 성장을 하려면 시장의 원래 기능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이행돼야 한다”며 “포용적 성장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 경제민주화를 제도화할지 공약사항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의 중요한 점은 차별성이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의롭지도 유능하지도 않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자체를 퇴보시킨다”며 “대통령이 신년담화에서 밝힌 자화자찬과 달리 주요선진국 중 경제성과가 가장 낮고 가계부채는 가장 높다. 현 정부의 실정에 맞서 정의로우면서도 유능한 경제정책을 연구했고 그 결과로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한 “현 정부는 더 이상 낙수효과나 대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로 이어진다는 말을 못하니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짓된 구호로 청년을 끌어들여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정부의 입법과 정책을 무조건 따르라며 국회와 국민을 겁박한다”며 “현 정부의 불평등하고 무능한 대기업위주의 성장이라는 낡은 모델을 선택할지 더불어성장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경제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을 선점한 측면도 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끌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은 지금 더민주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철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더불어성장론은) 확실히 차별성이 있다. 중하위와 경제적 약자의 소득을 증가해 생산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이 (새누리당 기조와) 다르다”며 “남북을 잇는 한반도 신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새누리당이 그간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분배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신경제’ 역시 새누리당이 ‘통일대박’의 연장선에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공약이다. 정세균 위원장은 “새누리당 집권 후 정책은 야당이 만들고 여당은 그걸 갖다 쓰면서 (동시에) 정치혐오감을 부추기는 정치를 해오는 측면이 있다”고 이러한 고민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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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민주가 ‘야당이 분배만 신경쓴다’는 비판을 염두에 두고 ‘성장’이라는 단어를 경제정책 기조에 포함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당은 분배에만 관심 있고 성장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폄하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경제성장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세상에 성장을 안 하고 분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장할 것인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특정 대기업 집단 위주의 성장은 지속할 수 없기에 포용적 성장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