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금 70% 노동당으로” 홍용표, 증거자료 없다 머리숙여

“개성공단 자금 70% 노동당으로” 홍용표, 증거자료 없다 머리숙여

‘비공개로 근거대라’ 요구하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 “여러 경로 통해 파악하고, 우려 강조하기 위해 한 말”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두고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졌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큰 파문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음을 시인했다.

박 근혜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면서부터 그 이유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점을 들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 해도 1320억 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야당 등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점을 알고도 개성공단을 유지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관련 기사 : “개성공단 임금으로 핵무기 제작? 거짓말이거나 뻔뻔하거나”)

그 러자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과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에 지급된) 돈 중 약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한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치적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홍 장관의 전날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 39호실로 흘러 들어갔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자 고위층와  39호에 갔고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자료는 공개하기 힘들다는 입장인데, 과연 이런 말씀을 하고 근거자료를 제시 안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위원회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이 문제에 대해 주장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재권 더민주 의원도 “홍 장관의 주장은 개성공단 사태의 정당성, 합리성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장관이 공개적으로 답할 내용이 아니라면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말씀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 지만 여당 의원들은 일단 공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외통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홍 장관의 답변이 있기 전에 비공개를 예단할 할 필요는 없다. 회의를 진행해보고, 필요한 경우 나오면 나중에 비공개 여부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질의가 이어졌고,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장관에게 “12일자 여론조사를 보니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개발로 이어지기에 개성공단 중단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찬성 의견이 47%였다. 하지만 이 질문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 주장을 사실로 확인해야 국민여론이 올바르게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에 대해 홍 장관은 사실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상황의 엄중성과 국민안위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진의가 잘못 알려지고. 오해와 논란이 일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자금이 미사일 쓰인 걸로 보인다고 발표했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그런 우려가 있다, (하지만) 얼마가 들어간 지 확인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 드렸다”며 “이후 기자들의 비슷한 질문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것은 우려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드린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홍 장관은 또한 “이후 논란이 커졌고 빨리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게 좋다고 생각해 내용을 검토하고, 일요진단에 가서 그동안 제가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염두에 둔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제가 자료라고 말했을 때 생각했던 자료의 전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와전됐다. 증거자료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려에 대해 자세한 설명 할 필요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홍 장관의 해명 이후 “장관이 증거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인가. 정황을 종합할 때 그렇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홍 장관은 “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데, 해명이 빨리 나오지 않다보니 증거자료가 있다는 걸로 해석됐다”며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한 적 없고, 증거 이야기하지 않고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상황의 엄중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진위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나경원 위원장이 이에 다시 “비공개로 전환했을 때 특별히 더 내놓을 자료가 있거나,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 없던 말씀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홍 장관은 “상황의 엄중성을 감안해서 알고 있는. 염두에 두었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 이 없고. 엄숙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것이고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또한 “우려와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보니 70% 정도가 서기실로 들어가는 걸 로 파악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밝히는 게 좋다고 이야기해서 일요진단에서 다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 KBS 메인뉴스 ‘뉴스9’ 12일자 보도 톱뉴스

홍 장관이 사실상 자세한 자료가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통일부가 말하는 정보 출처가 일부 탈북자들의 '카더라' 통신인 것으로 보인다. 좀 어이없다”며 “정확하게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명확한 증거없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면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며 공개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 지만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장관을 편드는 모습을 취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70% 발언의) 근거를 밝혀라 안 밝혀라 하는 말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외화를 다 사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밝혀라, 증거를 대라며 논쟁을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