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걷기 힘드니 돈 찍어 부실기업 살린다?

세금 걷기 힘드니 돈 찍어 부실기업 살린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건설업 어려워지면 또 돈 찍을 건가? 화폐가치 하락 감수, 구조조정 지연 우려도

박근혜 정부 발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이 본격화됐다. 구조조정된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육성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산업육성정책과 돈 풀어서 경기부양하는 방식 등은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돈 풀어서 구조조정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를 공식선언했다. 한 마디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실탄이 필요한데, 정부가 돈을 풀어 실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돈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 및 지방재정의 집행 규모를 268조6000억원에서 275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아가 공기업의 투자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독려하기로 했다.

국 책은행의 통화정책도 동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부실 처리, 차질 없는 구조조정을 하려면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사실상 한은이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채권을 사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처리 및 구조조정을 위해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양적 완화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국 민일보는 나아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에 직접 돈을 푸는 미국 일본 EU(유럽연합)식의 양적 완화가 아니라 국책은행이 산업은행 등의 채권을 사들여 부실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한국형 양적완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국채와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법(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을 중심으로 양적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도 결국 박 대통령은 ‘한국형 양적완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양적완화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야당 등에서 제기되는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신속’을 요하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양적완화가 최적의 수단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14면

한 국은행 등 국책은행 등의 통화정책을 이용한 것은 여론의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는데 제격이다. 경향은 “(정부 정책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기업구조조정에 쓰이는 돈을 찍어내도록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국민세금으로 부실기업 지원에 쓴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특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각종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까지 동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조선업 해운업 이후 건설업이 어려워지면 또 돈을 찍을 텐가”는 한국은행의 반발을 전하며 “양적완화는 화폐 발행을 통해 경제 전체에 돈을 돌게 하고 투자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다. 전 국민이 화폐가치 하락을 감수하면서 영업 부실과 분식회계 등으로 위험에 처한 특정 기업 특정 분야를 살리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국 민일보에 따르면 산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운업계까지는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조선업으로 구조조정 폭이 확산될 경우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이 산은에 직접 출자를 하거나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자본 확충 가능성, 한은이 일반 기관투자가들처럼 산업금융채권을 사는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어떤 식이든 한국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긴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정작 구조조정은 지연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책은 쏟아내면서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에 맡기면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결국 부실이 늘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모두 동상이몽

정 부의 구조조정 대책의 관건은 결국 한국은행에 달려 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방안을 “사실상 정부가 한은에 ‘SOS’를 친 셈”이라고 요약했다. 중앙일보는 “통화정책을 이번 대책에 명시한 데 대해 정부는 ‘한은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은이 곧바로 화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 가능한 게 기준금리 인하다. 저성장·저물가 고착화로 금리인하 필요성은 이미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나아가 “구조조정을 도맡고 있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현 산은 정책기획부문장(부행장)은 27일 “(자본 확충이)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향후 구조조정을 위한 ‘보약’ 차원에서는 좋다”며 “(한은이) 구조조정을 도와준다면 산업금융채권 매입보다는 자본금을 키울 수 있는 직접 출자나 후순위채 인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을 믹스(mix)해 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방안으로 가면 한은, 산은, 나아가 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인수하거나, 산은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은의 산금채 인수에 대해서는 한은과 산은 모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한은과 산은 모두 “지금도 산금채를 발행하면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데 굳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특히 산은 측에선 산금채 발행을 늘려 한은이 인수를 해준다고 해도 부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흘러 나온다”며 “한은의 생각은 또 다르다. 산금채 인수는 물론 후순위채 인수, 그리고 직접 출자 등 3가지 방안 모두 한국은행법이나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구체적인 구조조정 시행방안이 결정되기도 전에 한은의 발권력 동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 한국일보 4면

게다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한은법 개정 등의 키는 야당이 쥐고 있다. 하지만 김종인 더민주 대표부터 “돈을 찍어 부실한 대기업에 주는 행위”라며 한은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한편 정부는 28일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내놨다. 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제때 구조조정에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업 분할합병 시 과세이연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 계일보는 “현행 법인세법상 A 업체를 둘로 쪼개 이 가운데 하나를 B사에 인수·합병(M&A)시키는 분할합병의 경우, B사가 M&A 대가로 자기 주식을 A사에 주는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적용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B사가 속한 모기업의 주식을 지급해줄 경우에도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대기업 중심’ 못 벗어난 신산업육성정책

박 근혜 정부는 28일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신산업육성 및 산업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썩은 살’(부실기업)을 도려내겠다”며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는 새 살이 돋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새살이 바로 ‘신산업’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에는 신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고 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신산업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신산업이란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스마트카, 바이오 등을 뜻한다.

위험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와 민간이 1조원 규모로 출자하는 펀드로, 정부가 위험분야 투자의 부담을 일정 부분 보증해주겠다는 뜻이다. 산업은행 등이 정보통신기술, 문화 등에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언론은 이번 신산업육성 정책을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을 건설, 조선 등 제조업과 휴대폰 등 정보기술업에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로 옮겨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언 론은 또한 정부가 수요 확충에서 공급 관리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은 “정부는 올 초까지 부동산시장 활성화,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 수요 확대에 초점을 둔 경기 부양책을 펴왔다. 하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재정도 민간활력 위축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말을 전하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구조개혁과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공급 측면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 서울신문 3면

조 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다른 정책을 내놨다고 해석했다. 조선은 “이번 신산업 육성 대책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색깔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수요 확대에 중심을 둔 경기부양책을 쓴 것과 달리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 등 공급 관리에 나서 대비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총수요’ 대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중앙은 “대기업에 쌓인 돈을 배당·임금으로 흐르도록 해 소비를 부추기자는 정책이었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춘 데 이어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직접적인 소비 부양책까지 썼다. 그 덕에 소비는 반짝 회복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훌쩍 넘기고 좀비기업이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의 중심을 다시 공급정책으로 돌렸다. 대기업에 꽉 막혀 있는 ‘투자 물꼬’를 트지 않고선 아무리 소비 진작책을 내놔 봤자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4면

하 지만 정부의 신산업육성 대책이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못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28일 발표된 정부의 신산업 육성 방안은 과거 정부·대기업 주도의 성장 전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며 “동반 성장이나 재벌 의존도 축소를 고민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 특정 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한 정부의 이번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놨지만 방식은 ‘세제혜택’으로 과거의 투자촉진 방식과 다를 게 없다. 한겨레는 “특정한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더 중요하고, 정부 지원은 이런 생태계 구축에 맞춰야 한다”는 최윤희 산업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의 말을 전하며 “내연기관 중심의 과거 자동차 산업에선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했다면, 스마트카 등 미래의 자동차 산업에선 전자·정보·기계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키워내고, 관련 전문가도 얼마나 길러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세제 혜택조차 대기업의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산업도 대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개혁 대상인 재벌에 세금 감면 등 정부 자원을 몰아줄 때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나아가 “정부의 세제·금융 지원 확대가 대기업들의 신산업 투자 확대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며 “이미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주요 재벌 회사들은 3~4년 전부터 각자 미래 먹거리를 선정하고 상당 부분 투자를 진행한데다,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게 아니어서다. 세제 혜택이 투자 확대의 유인책이 되기보다 대기업들의 이익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3면

산 업개혁이라 부르기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향은 “기업지배구조,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아 ‘산업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무색하다”며 “대기업의 과도한 유보자금, 대·중소기업 격차 등은 ‘산업개혁’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야당을 변수로 지목했다. 조선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점이 변수다. 대기업 R&D 투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야당이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시비를 걸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특혜 우려를 ‘시비’ 취급한 것이다.

주거대책은 ‘빚 늘려서 집사라’

정 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등의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최저 1.6%의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젊은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골자다.

동 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최장 10년 동안 임차료 인상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새로 도입해 올해 1000채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청년 및 중산층의 수요가 많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각각 1만 채, 2만 채 늘려 내년까지 총 30만 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개인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도배, 장판 등을 다시 한 뒤 LH에 임대 관리를 위탁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의 임대 관리를 공공에 맡겨 집주인은 공실 위험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세입자는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는 미국식 제도다.

동아일보는 “정부와 공기업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틀을 ‘민간 주도-정부 지원’의 협업 체계로 바꿔 나가기로 한 것”이라며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건설 재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의 주택 재고를 활용해 다양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 동아일보 3면

반면 한국일보는 “기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는데 그쳤다”며 주거대책의 한계점을 짚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말하는 공급 물량 확대라는 것은 사업지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라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의 증가는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당장의 보증금, 월세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하기로 한 방안이다.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총량 추세를 보면 불안한 측면이 있다. 완화된 상태인 현재의 DTI 기준에 따르면 월 2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이가 120만원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데, 만일 소득이 깎인다면 가계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4월 29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우리들의 일그러진 ‘노동’>
국민일보 <신산업 10여개 선정 최고 30% 세액 공제>
동아일보 <1%대 주택대출>
서울신문 <1000억 투자하면 세금 300억 빼준다>
세계일보 <시진핑 “한반도 혼란 불용 대북제재 완전하게 이행”>
조선일보 <청와대 “더이상 親朴을 팔지 마라”>
중앙일보 <“앞줄 앉으세요”…유일호 만난 역대 경제수장 18인(포토뉴스)>
한겨레 <못 말리는 ‘자본’사회 ‘학벌’마저 손들었다>
한국일보 <시진핑 ‘北核 최후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