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수용한다"는데, 더민주 ‘사드 반대’ 당론으로?

김종인 "수용한다"는데, 더민주 ‘사드 반대’ 당론으로?

반대 의견이 다수, 공은 비대위로…“입장정하는 것 정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수라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론으로 결정할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는 비대위로 넘겨졌다.

더 민주는 12일 오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DD)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시간 45분 동안 24명의 의원들이 사드에 관련한 의견을 내놨다. 그 결과 다수가 ‘사드 반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는 점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적극적 반대론을 피력한 분들은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을 억지하기 위한 유효한 전술체계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외교적 관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이상으로 자극함으로써 북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고 경제보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리고 많은 분들은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반 면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지도부는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김종인 대표는  8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사드 배치 관련 보고를 받고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날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해 더민주 지도부의 문제제기는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논의를 더 해야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의원 간담회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토론자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의식(사드 배치 반대해야한다)에 대해 동의했지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미국과의 관계, 수권세력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 집권이후의 문제 등도 염두에 두고 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밀실성, 졸속성, 국민동의 부재, 주변 강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보완책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이 분들은 굳이 현 시점에서 당론으로 사드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관련 기사 : 사드 놓고 갈리는 더민주, 입장정리 할 수 있나?

더 민주가 대선을 앞두고 안보에 취약한 정당이라는 외부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민주의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당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대선을 앞두고 우리당에 덧씌워진 안보에 무관심하다느니 종북이라느니 하는 비판을 의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익은 평화와 경제다. 결코 평화와 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는 사드 배치를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 지역이 아직 발표되지 않으면서 후보지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도 이어진다. 당초 대구, 평택, 칠곡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혔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경남 양산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남 양산을 지역의 서형수 더민주 의원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십여 기의 원전이 밀집하게 될 위험지역에 적의 타격 원점이 될 시설물을 배치함으로써 인근 4백만 주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사드의 양산 배치가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 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은 비대위로 넘어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는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를 비대위에서 토론하기로 했다”며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사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당내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비대위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12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첫째, 우리당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한미양국은 배치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정부는 반드시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당론 채택은 더민주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야3당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대국민서명(을 받고), 중국과 미국에 야3당대표의 사절단을 보낼 수 있다”며 “만약에 더민주에서 위 내용을 거부할 때는 우리당만으로라도 꾸려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요구한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