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당분간 사드 배치 찬성도 반대도 안 한다?

더민주, 당분간 사드 배치 찬성도 반대도 안 한다?

"당론 안 정했지만 문제 지적 안 하는 건 아니다"… 사드 결정과정 비판하고 야권공조 이어가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배치에 관해 입장을 정하라’는 내외의 요구에도 사드 배치 관련된 당론을 당분간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찬반보다 사드 배치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피해대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우 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5일 사드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사드대책위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결정과정의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군사적 실효성 문제, 주변 강대국간 갈등문제, 국론분열,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제피해대책 강구 등 사드문제로 인해 생기고 잇는 국가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드대책위 원회의 위원장직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맡았고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경협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 외통위 소속 원혜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우 원내대표가 밝힌대로 사드대책위의 논의사항은 사드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피해대책 및 결정과정의 문제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대책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호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사드대책위는 사드 배치 결정과정, 향후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군사적 실효성, 주변 강대국과의 갈등해소 방안, 경제피해대책 강구 등 사드로 인한 국가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며 ‘더민주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박 대통령이 이 문제 관해서 언급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말씀이었다.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는 설득의 논조가 아니고 ‘더 이상 떠들지 말라’ ‘이미 결정한 건데 뭔 말이 많냐’는 논조로 말씀하셨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태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많은 국민들이 찬반으로 논쟁하고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주변국이 긴장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심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호중 의원은 “미국의 사드체제를 한국 배치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다.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서 사드를 통해서 미군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는 이해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배치지역을 결정하고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그 과정 전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재호 의원도 “밀실 꼼수결정은 곧 졸속 무능으로 귀결된다. 외교갈등, 국내사회 갈등, 해당지역 주민갈등 등 복합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결정이었다”며 “밀실 일방통행식 결정은 국민들 너무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국회와 대화하라”고 말했다. 모두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당론은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더민주의 입장이다. 김영호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당론 이야기는 안 나왔다”며 “많은 의견 수렴하고 조율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확실하게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드 대책과 문제점, 정부당국의 무성의한 의견수렴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물로 사드대책위를 마련했다”며 “당론은 이후 과정 속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모호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당론을 결정하지 않으면서도 사드 대응 관련해서는 야권공조를 모색할 계획이다. ‘더민주 입장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야권공조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해서 야권공조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드 관련 야권공조 방안이란 국민의당이 제안한 ‘야3당 대표 사절단’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야3당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중국과 미국에 야3당대표의 사절단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은 15일 사드대책위 회의에서 “야당 지도부가 중국, 러시아 지도부와 만나서 야당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대한민국 여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중러 지도부를 만나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사드) 반대 입장을 공조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변 국 외교를 함께하자는 등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제안한다는 뜻이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