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중국 보복 가능성? 개의치 않는다”

국방부 장관, “중국 보복 가능성? 개의치 않는다”

경제보복 우려에 “예단할 필요 없다”… 군사적 개입 가능성엔 “사드배치 이전에도 그런 현상 있었다”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D)의 성주 배치를 결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러시아에서 경제보복은 물론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럴 일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중국이 군사적 대응까지 이야기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중국 군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에 설훈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느냐”라고 반박했고 한 장관은 “중국 군부가 직접적으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거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설 의원은 “중국군부가 ‘1시간이면 폭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사드배치 이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설훈 의원은 “중국은 필리핀과 영토분쟁 때 관광객이 못 들어가게 했다. 센카쿠열도를 두고 일본과 센카쿠열도 분쟁 때는 희토류수출을 안 했다. 마늘파동도 있었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작년에 중국인 한국 600만 명이 와서 14조 원을 쓰고 갔다. 농식품 수출량이 10억 불, ICT 900억 불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 견뎌낼 수 있나? 전경련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부만 안일하게 ‘안할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사태의 핵심은 북한의 핵 위협이다.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북한의 핵 위협이 지금 이 사드문제의 핵심”이라며 “우리가 방어안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다른 부작용에 대해 충분하게 대응해나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드 배치로 한미일-북중러 간 신냉전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중국에 의한 경제제재가 시작될 경우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중국이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어떤 산업이 피해가 예상되고, 예상 액수는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금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제재를 취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그런 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을지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한 보복이 있을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분석과 대응체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에 “일본이 미국 사드 레이더를 배치할 때 중국이 반발했지만 일본 정부는 개의치 않고 추진했다.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며 “사드 추진 의사를 단호히 밝히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병세 장관은 “객관적 사실을 정부가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다양한 계기로 중국 측을 만났을 때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 수 없이 이야기했다”며 “앞으로 (사드가) 대한민국의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점을 당당히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사 드 배치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펼쳐온 대북 공조가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일 없다’는 입장이다. 설훈 의원은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 러시아가 북핵 제재 에 안 들어올 것이다. 결국 사드배치로 대북제재 수단은 점점 멀어진다”며 “사드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사드배치는 북한과 중국이 하나가 되도록 만든다. 이것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인가”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바로 며칠 전 아셈 국가정상회의를 열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층 인사들도 참여했는데 아셈정상회의에서 대북제재결의가 있었다”며 “어떤 협의체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다. 우리가 자위적 조치 취하지만 국제사회의 유엔안보리 결의자체는 국제사회가 견고히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