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 간 기자들 "사드 전자파 기준치 0.007%"

괌에 간 기자들 "사드 전자파 기준치 0.007%"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방부 돈으로 괌 기지 방문, "일방적 설명회" 비판도… 진경준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에 불붙다

미군이 한국 언론을 상대로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D) 포대를 공개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전자파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성주 군민들을 비롯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준치의 0.007%’ 강조한 언론

미 군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국방부 출입기자 7명에게 태평양 괌 기지의 사드 포대를 공개하며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을 실시했다.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훈련센터 내 공터에서 전자파 측정이 이뤄졌는데, 성주포대에서 1.5㎞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였다.

한국 공군 7전대에서 전파관리업무를 하는 현역장교가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했는데 최대치는 0.0007W/㎡로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평균치는 0.0003W/㎡였다. 군 관계자는 “기준치의 0.007%이 의미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언 론은 이 소식을 전하며 ‘기준치의 0.007%’를 강조했다.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기준치의 0.007%’를 제목으로 뽑았다. 서울신문은 “전자파 일상생활 나올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 제목을 뽑았다.

▲ 사드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점을 제목으로 뽑은 언론.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1면.

 동 아일보는 “내년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탐지레이더는 안전구역 밖에서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군 관계자와 취재진이 18일(한국 시간) 미 서태평양의 괌 앤더슨 기지 내 사드 포대를 방문해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확인됐다”며 “사드가 배치되는 한국군 방공포대에서 민가의 거리가 약 1.5km인 점을 감안할 때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주민 안전과 농작물 등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몇몇 언론은 이제 ‘전자파 괴담’은 거짓으로 입증됐으니 정부가 설득하는 것만 남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방부는 며칠 전 군사기밀 노출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중부권의 그린파인 레이더 기지와 수도권의 패트리엇 기지를 공개했다. 시험 결과가 두 번 모두 이렇게 나왔다면 전자파와 소음을 둘러싼 괴담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이런 결과를 보고서도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이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수 국민은 사드 전자파나 소음 같은 괴담에 대해 광우병 사태 때보다 훨씬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한 “문제는 사드 포대가 들어설 성주 주민들이 언제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 모습은 여전히 미덥지 못하다”며 “준비 부족으로 허둥대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객관적 사실을 갖고서도 성주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부가 무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역시 사설에서 “괌 기지 측정 결과대로라면 ‘전자파 참외’는 물론 ‘전자파로 불임, 지능 저하가 많아졌다’ 등의 주장은 그야말로 괴담에 불과하다. 정부는 ‘광우병 괴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던 이명박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성주를 생계 터전으로 삼아온 주민들의 불안은 어떻게든 해소하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괴담을 퍼뜨리고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은 철저히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괌과 성주는 달라

하 지만 이번 전자파 측정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몇몇 언론은 미군의 사드 포대 공개가 ‘일방적 설명회’였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이번에 괌을 방문한 취재진에는 전자파와 소음 전문가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미군 측의 설명을 검증할 능력이 없어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는 상황이었던 것은 한계”라며 “한국 취재진은 미군측에 전자파 측정의 변수인 사드 레이더의 구체적인 주파수와 출력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미측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 울신문은 “미군은 사드의 성능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을 꺼렸다”며 “미군 관계자는 ‘무수단이 기만탄을 운용하면 사드가 가려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적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특정 사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한 겨레도 “미군들은 사드의 성능에 대해선 대체로 ‘작전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꺼렸다”고 밝혔다. 사드 레이더의 능력에 대해서도 “작전 보안 때문에 무수단이 정확히 어떤 특정 궤도에 왔을 때 탐지하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넘어갔고,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은 ‘성주가 사드 배치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작전 운용의 효과, 방어 범위, 안전 환경 건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왜 작전 효과가 있는지는 보도 가능한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는 것.

한겨레 6면

성 주의 사드 배치와 괌 사드 배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한겨레는 괌과 일본의 레이더가 바다를 향한 탁 트인 해안에 설치된 반면, 성주는 내륙이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한겨레는 “괌에는 2013년 4월부터 사드 1개 포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레이더는 바다에 접한 개활지에 설치돼 있다. 전방에 민가가 없다”며 “일본엔 2006년 6월 아오모리현, 2014년 12월 교가미사키에 요격미사일을 뺀 엑스밴드 레이더만 배치돼 운용되는데, 이 또한 바다를 향하며 전방에 마을이나 민가가 없다”고 밝혔다.

성주 주민의 불안감이 사그라들 수 없는 이유다. 세계일보는 “괌과 사드가 배치될 경상북도 성주는 입지 조건이 다른 데다 성주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 측이 이번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상주 군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신뢰는 처음부터 깨졌다. 앞으로 주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성주 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 정영길 공동위원장) “괌은 주민이 없는 지역에 사드를 배치했지만 성주는 1.5㎞ 인근에 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다.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성주군민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투쟁위 노광희 홍보분과단장)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말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 이런 말을 하면 성주에선 몰매 맞는다”(성주에서 참외농사를 짓는 주민 김모씨)

한겨레는 또한 “더 심각한 쟁점은 ‘사드 성주 배치’의 전략적 함의”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괌에서 북한·중국까지는 3500~4000㎞에 이른다. 사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 밖”이라며 “일본 쪽 레이더도 중국은 산둥반도 정도만 탐지할 수 있다. 그런데 성주에 사드 레이더가 설치되면 사정이 전혀 달라진다. 중국의 서부 연안이 ‘성주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미군이 언론을 상대로 강조한 지점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드 포대 운영 책임자는 “기존 목표물에 다른 새로운 목표물을 겨냥하려면 사드 레이더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사드 레이더가 레이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냉각기 등 여러 개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방향전환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드 레이더가 평상시 북한을 향해 있다면 이른 시간 내에 중국 쪽으로 전환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간이 충분하다면 종말모드(낙하미사일 탐지)를 장거리 탐지가 가능한 전방모드로 바꿔 중국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탐지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5면

여전히 ‘외부세력’ 운운하는 조선‧동아

주 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상주 주민의 사드 반대 시위가 ‘외부세력’ 탓이라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동아일보는 “18일 국회를 찾아 야당 지도부를 면담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 8명 가운데 6명은 진보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며 “정작 경북 성주군 주민은 단 2명만 참석해 외부세력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을 면담한 사드 대책회의 멤버 중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정동익 4·19혁명동지회 명예회장, 오혜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미정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의 소속을 문제삼았다.

동아는 “ 진보연대 등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에도 가담했던 단체들”이라며 “지역주민으로는 이재동 성주군 농민회장과 노광희 성주군의원만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5면

조 선일보는 통합진보당 윤금순 전 의원을 외부세력의 연결고리로 지목했다. 조선일보는 “경북 성주 군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에 윤금순(57·사진)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며 “윤 전 의원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을 지내는 등 여성·농민운동을 해오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받아 당선됐다. 하지만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이 일자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기사에도 “윤 전 의원은 결혼 후 20년 넘게 시가가 있는 성주에 머물며 참외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 나와 있다. 결혼 후 20년 넘게 성주에 머문 사람이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다고 해서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서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

▲ 조선일보 2면

경 향신문의 유신모 외교전문기자는 보수언론의 ‘외부세력’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기자는 “이들이 말하는 외부세력은 성주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에는 사드 배치 문제가 ‘오롯이 4만5000명의 성주 군민들과 정부 간의 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사드 배치를 ‘일개 포대중대 배치 문제’로 치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단순하고 저급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유 기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군비경쟁을 촉발해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드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 중 외부세력이라고 구분해 제외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성주 군민들이 사드를 받아들이면 다른 지역 국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만약 성주가 끝내 반대해 다른 지역을 찾아야 한다면 그때는 성주 군민들이 외부세력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기자는 또한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이 없는 전략자산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한반도에 배치하고 이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국내적 혼란을 감수하라고 팔을 비틀고 있는 미국이 바로 가장 심각한 외부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성주 사드 반대 집회의 배후가 외부세력이 아니라 ‘카톡방’이라고 강조했다. 성주 주민들이 먹거리 공동 구매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던 카톡방이 지난주 정부가 성주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사드 배치 반대’ 채팅방으로 바뀌었다는 것.  원래 채팅방에 있던 주민 200여명이 다른 주민들을 초대하면서 순식간에 참여자가 불어났고 현재 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1318명이다.

한겨레는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에 왔을 때 성주군청 들머리에 주민 3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대규모 집회의 원동력도 카카오톡이었다. 이날 성주 학생 800여명의 등교 거부도 주민들의 말이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돌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 지난 12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성주군청 들머리에서 열리는 사드 배치 반대 촛불집회 참여도 마찬가지”라며 “경찰 수사로 겁을 주고 언론 등은 근거도 없이 외부세력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을 분열시키려고 한다. 굳이 사드 반대 집회의 배후를 찾는다면 외부세력이 아니라 카톡”이라는 주민 배은하씨의 말을 전했다.

▲ 경향신문 5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번지는 ‘진경준 게이트’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관련 의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번지고 있다. 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에게 1300억 원대의 처가 부동산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8 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기흥컨트리클럽 회장이 2008년 6월 자녀 4명에게 상속한 서울 역삼동 825-20 외 4필지와 건물을 2011년 3월 넥슨코리아가 1325억9600만원에 매입했다.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아내 이모씨 등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팔리지 않아 곤란하던 상황에서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김정주 대표와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우병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알고도 문제삼지 않은 이유가 이 수상한 부동산 거래 때문이었다는 의혹이다. 우병우 수석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했고 진 검사장에게 부탁할 이유도, 김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며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하 지만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조선일보는 19일 지면에서 “2011년 넥슨코리아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妻家)의 서울 강남역 부동산을 1326억원에 매입할 당시 모(母)회사인 넥슨 재팬이 담보를 제공해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당 부동산의 값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넥슨은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지 9개월 만에 이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취득·등록세 등을 비롯한 제반 비용까지 합치면 18억~30억 원을 손해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넥슨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돈을 빌려서까지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무엇인가 대가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 조선일보 1면

한겨레는 수상쩍은 정황에 대해 보도했다. 한겨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넥슨)가 2011년 강남의 1300억원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관할 구청에 중개인 없이 ‘당사자 거래’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10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판 것’이라는 우 수석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는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우 수석의 아내 이아무개(48)씨와 그의 자매들이 공동 소유한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2011년 3월 넥슨에 매매한 이후 제출한 거래신고서를 보니,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거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우 수석의 아내 등이 당시 제출한 신고서에는 공인중개사 이름 없이 매도, 매수자의 날인만 포함돼 있어 당사자 간의 쌍방 거래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우 수석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ㅈ공인중개사를 통해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판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업자 낀 거래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을 위반해가며 허위 거래신고서를 작성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7월19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우병우,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
국민일보 <괌 사드 기지 레이더 전자파 1.6km 지점 허용치의 0.007%>
동아일보 <노사갈등에 국내감산 車산업 ‘고용의 위기’>
서울신문 <2030세대 76% “돈‧인맥 있어야 성공” 5060세대 38% “열정과 노력이 우선”>
세계일보 <‘3각 커넥션 의혹’ 검찰수사 불가피>
조선일보 <넥슨, 대출까지 받아 산 ‘禹강남땅’ 9개월만에 30억 손해보고 팔았다>
중앙일보 <“진경준 신분‧불법수익 박탈하겠다”>
한겨레 <넥슨 ‘우병우 처가땅’ 거래로 20억대 손실>
한국일보 <“징벌적 손배, 배상액 한도 대폭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