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청문회도 하겠다면서 국회비준 동의는 반대

사드 청문회도 하겠다면서 국회비준 동의는 반대

[뉴스분석] "환경영향평가도 실시" 철회 가능성엔 함구… 성난 주민들 달래면서 사드 배치 강행 입장은 굳건

새누리당이 사드 배치로 뿔난 성주 군민 달래기에 나섰다. 협의체를 만들고 청문회도 할 수 있다는 등 여러 대안을 내놨지만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출구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성주 사드안전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 우리당에서는 김광림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집권여당의 최고정책 책임자를 성주 사드안전협의체에 투입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는 총리실과 국방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협의체 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며 “주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성주를 방문했을 때와 비슷한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성주군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성주군민·경북도·미군·새누리당과 대화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주안전협의체를 당장 구성해, 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이상이라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투쟁위원들을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가시키고 만일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다면 저부터 사드 배치를 극렬 반대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안전협의체, 청문회,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장치들을 통해 성주를 중심으로 한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모습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성주 내 제3후보지를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일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2~3가지 대안을 내놓고 협의를 벌였다. 성주에 배치하되 민간거주지가 없는 금수면 염속산이나 수륜면 까치산 등 사드를 배치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제3후보지라는 대안은 국방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26일 제3후보지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여러 제안도 사드 배치를 전제로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 원내대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황교안 총리는 긴급현안질의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결과에 따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황 총리는 1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부적합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는 전제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문회로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도 없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청문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야당이 긴급한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요구했을 때도 저는 즉각 수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현안질의 때 이완영 의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몇몇 야당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을 전하며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일축하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문회가 열린다 해도 이런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드 안전협의체도 마찬가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사드 협의체에 대해 언급하며 “성산포대는 오래전부터 미사일 레이더를 운영해왔지만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 전자파 피해가 없었다. 주민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정보의 신속한 정보공개 등으로 해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드 협의체를 주민들의 우려를 달래는 절차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를 진짜 철회시킬 수도 있는 ‘국회비준 동의’에는 반대한다. 이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방책이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성주군민과 간담회에서 “우리에게 재정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에 비준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사드 미사일을 레이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재정 부담은 없다”며 비준 동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문회 이상이라도 필요하다면 못할 이유 없다’고 발언했다. 이제 국회에서 초당적 연석회의를 갖든 특위를 구성하든 청문회를 개최하든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새누리당의 ‘달래기’가 사드에 반대하는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구경북지역언론 뉴스민 보도에 따르면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사드 안전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영길 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전제한 안전협의체는 수용할 수 없다. 사드 배치 지역 선정 과정부터 모든 것을 중단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