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때 국회 경비인력까지 청와대 경비 동원

민중총궐기 때 국회 경비인력까지 청와대 경비 동원

국회·서울정부청사 경비대, 청와대 경비지원… “국가중요시설의 경호 비우는 건 훈령 위반”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살수가 있었던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청와대를 경비하기 위해 국가핵심시설인 국회와 서울정부청사 경비인력까지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경비대와 정부서울청사경비대(718전투경찰중대) 경력(경찰력)이 2015년 11월14일 청와대경비대(202경비단)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서울지방경찰청 내부 공문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공문은 국회경비대장이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에게 보낸 <11.14(토)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경력 수송 버스 임차 요청(15.11.10)>과 정부서울청사경비대 제718전투경찰중대장이 경비1과장에 보낸 <11.14 대규모 집회 관련 수송비용 차량 비용 요청(15.11.16)> 두 가지다.

▲ 정부서울청사경비대 제718전투경찰중대장이 경비1과장에 보낸 공문. 자료=진선미 의원실

▲ 국회경비대장이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에게 보낸 공문. 자료=진선미 의원실 제공

두 공문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국회와 정부서울청사의 경비 인력을 보내 청와대를 경비하는 202경비단을 지원할 계획이니 수송차량을 달라는 내용이다. 국회경비대에서 경찰관 4명, 의경 78명이, 정부세종청사 경비대에서는 관광버스 1대 정도의 인원이 청와대 경비단을 지원했다.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대통령 훈령에 따라 경찰은 경비경찰을 상주시켜야 한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로부터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의 경호를 비우는 건 훈령 위반”이라며 “전국의 치안을 종합적으로 담당해야 할 경찰이 책임감과 균형감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 때 청와대 경비를 위해 경찰서장들까지 동원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의 ‘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경비계획’ 공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일 지역 경비를 위해 서울 지역 경찰서장 전원을 동원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모든 경찰서장들이 16시간 이상 지역 현장을 비웠고 이 중 8명의 경찰서장이 청와대 인근 지역 경비를 위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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