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박근혜가 만든 민주주의 학습의 장

2016년 11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글로 배운 민주주의, 이제 몸으로 배운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 가지 업적을 꼽았다.

1. 조중동과 한겨레-경향의 논조를 하나로 만든 것
2. 전 국민의 95%를 대동단결하도록 한 것
3.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학생들의 민주주의 체험학습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

정 의원의 말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거리로 뛰쳐나온 청소년들의 3일을 따라다니며 10대들이 광장으로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봤다.

그 과정은 민주주의 체험학습의 장이었다. 집회를 지나가면서 봤던 10대들이 집회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직접 행사를 주최하고 거리에 나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발언 후 마지막에 하는 게 좋다는 것도 배웠다.

10대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협력해 일하는 민주주의식 의사 결정 과정도 자연스레 학습했다. 사건을 요약정리하는 팀, 행사를 외부에 알리는 대외협력팀, 준비하는 기록팀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서로 일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배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10대들이 글로만 배우던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우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 한겨레

• “저희가 배운 민주주의, 어디 갔습니까?”

2. 기록투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민사회

최순실 게이트는 여러모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이 사건을 널리 알리려는 개인들은 집회뿐 아니라 대학가 시국선언, SNS를 통한 정보공유의 형태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주간경향이 최순실 게이트를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집회에서 울려 퍼진 대중가요나 대자보, 시국선언 등은 사실 새로운 형식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취합하고 기록해 서사를 만들려는 흐름이다. 디시인사이드에서 만들어진 ‘정운호 나비효과’라는 게시물이 대표 사례다. 누리꾼들은 복잡한 최순실 게이트를 여러모로 스스로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며 상대를 설득한다. 즉각적 분노 못지않게 전체를 이해하려는 시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속한 집단의 문제점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지금 저항하는 ‘삼삼오오 개인’이 하는 일은 기록투쟁이다. 그리고 이 자발적 개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새로운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새로운 시민사회란 특정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결집한 시민이 아니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느슨한 공동체를 뜻한다.

● 주간경향

• 우리는 지금 새 시민사회를 만나다
• ‘대통령 퇴진’만이 아니다, 이참에 한국 사회를 바꾸자

3. ‘삥 뜯긴’ 대기업? 삼성이 정유라 지원한 이유는

“대기업이 삥을 뜯겼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하는 대다수 언론이 취하고 있는 태도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무 대가 없이 몇 천억씩 퍼다 줬을까. SBS 뉴스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이유를 파헤치며 그동안 비어 있던 연결고리를 채우고 있다.

삼성그룹은 최순실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부로부터 사업상 지원을 약속받았다. 삼성이 받은 대가는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이라고 알려졌다. 삼성이 최순실 모녀한테 삥을 뜯긴 게 아니라, 정부가 삼성에 구체적 지원을 약속하고 삼성이 최 씨 모녀를 도와주는 3자 협력 구조였다는 것이다.

삼성 사장은 직접 독일로 가서 최순실과 사업을 논의했고, 삼성전자는 최순실의 회사인 비덱 스포츠의 전신 코레스포츠가 설립되기 전부터 35억 원을 입금했다. 최순실 소유 회사에서 짠 승마선수 전지훈련 계획이 삼성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승마협회의 계획과 일치했다. 기업들은 최순실에게 삥을 뜯긴 게 아니라 남는 장사를 한 거다.

● SBS

• “삼성, 정부 지원 약속받고 280억 지원 계획” 
• 삼성-최순실, 톱니바퀴처럼 손발 척척 맞았다
• 삼성 지원 이유 묻자…”대통령이 정유라 아낀다”
• 직접 독일 간 삼성 사장…최순실과 사업 논의
• 미리 짠 삼성-최순실…사실상 ‘정유라 프로젝트’
• 35억 멋대로 쓴 최순실…삼성, 돈 주고도 ‘쩔쩔’
• 회사 차려지기도 전에…돈부터 준 삼성

4. 트럼프, 장사꾼이라 생각해야 잘 다룰 수 있다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KBS 양영은 기자가 ‘뉴스후’ 코너에서 트럼프와 협상을 한 경험이 있는 재미 한인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다. 정치인 트럼프가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도 부동산 장사와 다를 게 없다.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이득이 되는 거래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내려 한다. 협상에 앞서서는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 방식을 쓴다.

한인 사업가 우영식 회장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어려운 상대일 것 같은 트럼프를 의외로 잘 다룰 수 있다고 말한다. 초반에 ‘한국은 다르구나’라는 인상을 확실하게 주고 트럼프(혹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한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 오히려 트럼프가 화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걱정 대신 그를 상대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 KBS 취재후

• 트럼프와 겨룬 재미한인의 경험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