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프레임 전환의 귀재, 김기춘

2017년 1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김기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많은 공범이 특검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 수많은 공범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을 막지 못한 채 권력의 남용을 조장한 ‘국가권력’을 상징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물었다.

2014년 8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단식하던 유가족 김영오 씨에게 돈 때문에 딸을 판다는 비난성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 무렵,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자살방조죄, 단식은 생명 위해행위이다,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라고 쓰여 있었다. 이러한 지시의 중심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김기춘이 있었다. 청와대가 나서서 ‘세월호특별법’이라는 본질을 가리고 ‘아빠의 자격’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등장하게 만들었다.

김기춘은 40여 년간 이런 프레임 전환을 반복했다. 정권을 비판하며 대학생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서대필 사건’을 만들어내 대학생들을 파렴치한 살인방조자로 내몰았다. ‘우리가 남이가’ 초원복집 사건이 들통났을 때는 ‘녹음파일의 출처’를 캐물었다. 이런 여론 조작은 지금도 반복된다.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이 터졌음에도 박근혜와 검찰은 그 내용 대신 ‘출처’를 캐물었고,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김기춘은 국가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을 간첩으로 만들었고, 피해자들은 30~4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김기춘의 50년 공직생활은 국가란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의 역사였다. 그 간첩조작의 피해자들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 조작과 진실

2. 김기춘도 맞았다는 줄기세포치료의 문제점

‘줄기세포 시술’ 비선실세 최순실과 청와대 실세 김기춘, 박근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중 하나다. 법안 발의를 좀처럼 하지 않던 박근혜가 의원 시절 거의 유일하게 발의한 법안이 줄기세포 관련 법안이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줄기세포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동아사이언스가 찬반이 명확하게 엇갈리는 줄기세포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기춘이 일본에서 맞고 왔다고 알려진 면역세포 주사는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폐암, 전립선암, 항노화 등 종류에 상관없이 3,600만 원. 줄기세포 치료는 주사 20회에 1억 원이다. 매년 수천억 원대 비용이 일본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보니 한국에서도 이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합법화했다가 자칫 사고라도 나면 줄기세포 연구에까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합법화 주장은 산업계의 이해관계인 셈이다. “2005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여파로 한국 줄기세포 연구가 10년간 피해를 입었다. 만약 치료하다 사고라도 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나. 다시 10년 날리는 거다” 한 줄기세포 연구자의 말이다.

● 동아사이언스 – 검증안된 줄기세포치료 규제완화 분위기, 문제는 없나? 

• 일명 ‘김기춘 회춘주사’ 3600만원…”일본 원정치료 열흘 뒤에 떠날 수 있어요”
• “우리도 일본처럼 면역·줄기세포 규제 풀자” vs “위험천만한 소리”
• 줄기세포치료 규제 완화한 EU…최근 규제 강화 목소리 높아
• 면역세포? 줄기세포? 첨단재생의료법은 뭐지?

3. 구멍 뚫리고 파손된 세월호

지난 1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세월호를 인양하라’다. 세월호를 인양해야 미수습자들을 수습할 수 있고, 선체를 바탕으로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인양은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다.

JTBC ‘밀착카메라’가 해수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바다 속 세월호의 모습을 복원했다. 가로 세로 25cm 고정용 구멍이 60개, 에어백을 넣기 위한 구멍은 13개가 뚫렸다. 배 안에 찬 물을 빼야 한다며 뚫은 구멍이 34개 등을 합치면 구멍만 126개다. 자칫 유류품과 시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진상을 밝힐 주요 장비 중 하나로 지목한 날개 구조물 14개는 아예 잘라냈다. 인양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지만 인양 방식이 바뀌면서 불필요한 작업이 되어버렸다. 인양이 늦어지는 만큼 세월호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선체가 잘려나가고 있다.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마주한 선체에서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

● JTBC 뉴스룸

• 곳곳 뚫리고 잘린 세월호…시신 유실 우려

4. 현금 실종 시대, 디지털 난민들은?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에도 ‘카드결제기’가 있는 시대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를 사도 카드를 건넨다. 현금이 사라지는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간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모두’에게 간편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현금 실종 시대, 2등 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조명했다.

인도는 지난해 11월 유통 중인 현금의 86%에 해당하는 고액권 지폐를 신권으로 교체하고, 이어진 현금 부족을 전자결제 활성화로 충족하는 화폐 개혁을 강행했다. 유럽에서도 디지털 결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톡홀름 KTH 왕립 공과대학 연구팀은 2030년이면 화폐가 0%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의지와 무관하게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사용할 수 없는 극빈층, 노인층이다. 신용 문제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교육받지 못한 노년층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자결재가 점점 늘어나고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전부 인터넷으로 하는 대한민국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 한국일보

• 바야흐로 ‘현금 실종’의 시대… 극빈ㆍ노인층 ‘2등 시민’ 전락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