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정보전쟁’이 되어 버린 입시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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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넷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부모의 정보가 자녀 대학을 결정한다

“차라리 수능으로 줄 세우기 해라.”

대한민국 입시를 둘러싸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는 말이다. 다른 경험과 다른 인생을 살아온 다양한 학생들을 고려한답시고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 등 서로 다른 입시 전형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EBS 다큐프라임 ‘대학입시의 진실’ 시리즈는 왜 학부모들과 학생들 입에서 ‘차라리 줄 세우기 해라’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를 파헤치고 있다.

대한민국 대학입시 전형의 종류는 3,000개가 넘는다. 수시를 갈지 정시를 갈지 고민하던 시절의 고민은 차라리 행복한 것이었다. 교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입시전형으로 인해 입시 전쟁은 곧 ‘정보 전쟁’이 됐다. 부모의 정보가 자녀 대학을 결정한다. 24시간 공부하기 바쁜 학생 대신, 부모, 특히 엄마가 자녀의 입시 컨설턴트 노릇을 한다. 맞벌이 부모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고,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부모도 경쟁에서 뒤처진다.

엄마가 자원봉사, 동아리까지 대학 전형에 맞춰 설계한다. 의사 부모는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대학 연구실에서 자원봉사하게 한다. 반면 의대에 가고 싶은 가난한 학생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은 헌혈뿐이다. 부모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만들기 위해 위장 이혼도 감행한다. 학교는 이런 ‘명문대에 갈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몰아주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거나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버린다.

학부모를 상대로 실시한 대학입시 모의고사에서도 경제력에 따른 정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에 살수록, 강남 3구에 사는 부모일수록 복잡한 입시전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입시 모의고사 점수가 높다. 부모의 재력이 정보력을 결정하고, 자녀의 미래까지 결정한다. 미래가 결정되는 시기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초등학교로 점점 내려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교육 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 EBS 다큐프라임 ‘대학 입시의 진실’ 시리즈

• 1부 학생부의 두께
• 2부 복잡성의 함정
• 3부 엄마들의 대리전쟁

2. 출신지 탓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난해 겨울, 1,700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오만한 권력자를 끌어내렸다. 평등한 사회를 꿈꿨던 그 촛불 광장에서도 불편함과 서운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왜 촛불집회의 상징은 늘 광화문 광장이냐는 것이다. 지방에 모인 수많은 촛불 시민들이 있음에도. 늘 촛불집회의 상징은 서울 광화문이다. 경향신문이 전국 각지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지방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지난 4월 기준 전라도 인구는 189만 9,604명으로, 200만 명이 넘지 않는다. 전국 266개 시·군·구에서 지난 10년(2005~2015년)간 인구가 순감소한 지역은 총 130곳, 전체의 57.5%에 이른다. 두드러지는 요인은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은 약 23만 명, 이 중 청년층이 9만6000명으로 40%가 넘었다. 고향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나온 청년들이 정작 일자리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구한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구의 서울 쏠림은 지방에 남는 이에게도 고통이다. 사람들이 떠나 인구가 줄어든 지방은 사회 인프라 축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존속 기반까지 위협받는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경남의 산업 도시들이 흔들리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촛불 시민들이 외쳤던 평등한 세상에는 누구도 수저와 출신지를 탓하지 않는 세상도 포함될 것이다. 또 다른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지방과 서울이 동등하게 존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경향신문

• 대한민국에서 지방이란 무엇인가
• 청년들의 이유 있는 ‘지방 엑소더스’, 해답은
• 저물어가는 ‘거제도 중공업 가족’ 영광의 30년

3.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천공항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비정규직 입장에선 꿈 같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며 이 꿈 같은 행보를 시작했다. 이러한 행보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공약 이행으로 이어지려면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SBS 취재파일이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인천공항에서 끝나지 않기 위한 조건들을 짚었다.

정규직화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1) 첫째는 정규직화가 정확히 무엇이냐는 것이다. 사 측은 기존 공사 정규직과 같은 직제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 외에도 별도 직제를 만들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식,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 등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노조 측은 무기계약직 채용이나 또 다른 하청 고용에 반대한다. 2) 둘째는 근로조건의 하락 없는 정규직 전환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노조 입장에선 임금이 줄어드는 정규직화는 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3) 셋째는 정규직화 작업에 노조가 참여하느냐의 문제다.

엇갈리는 입장 속에서 중요한 건 정부의 중재다.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한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 이후 들어서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으로 ‘비용 절감’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기준을 고집하면서 ‘정규직화’만 외칠 경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허울뿐인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SBS 취재파일

• ‘1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앞에 가로놓인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