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큐레이션: 국가가 만든 또 다른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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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국가가 포주였던 미군 위안부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안부’란 곧 ‘한일 위안부’다. 위안부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가 포주 노릇을 했던, 대한민국 안의 위안부도 있었다. 국가는 미군 기지촌의 성매매 여성을 위안부라고 불렀고, 직접 관리했다. KBS 추적60분이 미군 위안부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역사와 숙제를 던졌다.

“밑천을 들이지 않고 외화를 획득하는 길은 이 길(미군 위안부)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 당시 한 국회의원이 한 말이다. 이 말에 국가가 성매매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미군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이 고위 관료가 참여한 협의회 등을 통해 이뤄졌고,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성병 예방, 영어와 태도 교육까지 받았다. 성병이 발견되어 강제로 감금당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미군 범죄의 희생양으로 내몰렸다.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3년 전인 2015년에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국가가 포주였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일제의 위안부 운영을 미군 위안부 관리에 써먹었던 대한민국 정부에 피해자들이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 KBS 추적60분

• 미군 위안부의 진실

2. 의전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커피를 타서 마시고, 스스로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놓는 것이 뉴스가 된다. 전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한다고 놀라워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연한 행동에 사람들이 ‘감동’까지 받은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권위적인 문화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의전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해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SNS와 e메일로 독자들의 다양한 ‘의전’ 사연들을 받았다. 에펠탑을 보며 조깅하고 싶다는 부사장의 로망을 위해 직원 10명이 달라붙어 파리 도심의 호텔 스위트룸까지 천근만근의 러닝머신을 운반했던 경험부터, 구내식당에서 팀장 몫까지 식판을 채워 가져다주다 팀장이 싫어하는 반찬을 담아와 주의를 받은 경험까지 각양각색의 의전 사례가 넘쳐난다. 외교 용어였던 의전이 민간까지 퍼지면서 일종의 ‘갑질’로 자리 잡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의전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벌어진다는 점이다. 학교와 군대에서의 학습 효과가 개인을 의전문화에 끼어맞춘다. 이 구조를 깨려면 의전을 받는 자들이 먼저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김무성의 ‘노룩 패스’가 손가락질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돼야 한다.

● 경향신문

• 의전공화국
• 학교·군대·사회에서 학습되고 대물림…‘미운털 박힐라’ 눈치보며 알아서 처신
• 자리 배치·도착 시간·연설 순서 놓고 신경전 벌이는 ‘의전의 기술’
• 호텔방에 러닝머신 설치해 봤나요? 아스팔트에 구두약 칠해 봤나요?

3. 인천공항 정규직화의 숨은 공신 ‘노동조합’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다. 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선물이 아니다. 정규직화를 위해 10년 가까이 싸워오던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민중의소리가 보수 정권에서부터 싸워온 인천공항 노동조합을 조명했다.

인천공항 도착부터 출국까지, 우리가 만나는 거의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보안경비 요원, 안내데스크 직원, 청소노동자, 보안검색 요원 등등 비행기를 탈 때까지 정규직 한 명을 만나기 힘들다. 인천공항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10년 전부터 이런 외주화 흐름에 맞서 싸웠다. 그래서 야간근무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냈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 줄어들었다.

간접고용 구조를 악용해 노조 간부의 재계약을 방해하는 교묘한 노조 탄압도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조는 거듭 고용안정과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대선 기간 대선 후보들에게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질의를 보냈고, 문재인 후보에게 ‘임기 내 해결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노조의 외침이 현실로 다가왔다.

● 민중의소리

• 인천공항 출국까지 몇 명의 정규직을 만날까?
• 인천공항 정규직화 약속의 ‘숨은 공로자들’

4.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힌 사유 중 하나가 ‘블랙리스트’였다. 하지만 박근혜 이전에 더 악질적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다. 권력의 눈 밖에 난 민간인들을 블랙리스트처럼 만들어 사찰까지 저질렀지만, 책임진 사람은 없다. CBS 김현정의뉴스쇼가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조명했다.

MB정부 당시 김종익 씨 등 민간인사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지만, 사찰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나왔을 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김종익 씨 외에도 정두언, 정태근, 남경필 등 여당 정치인, 자신의 이권과 인사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기관장들, 청와대 직원들까지 사찰 대상이 됐다. 권력을 완벽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보상도 못 받고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쉬쉬했고, 어떤 이는 사찰당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두 번에 걸쳐 수사했지만, 사건을 바로잡지 못했다. 첫 번째 수사결과 총리실 직원들의 일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직윤리지원관 등 실무자급만 처벌을 받았다. 두 번째 수사에서도 겨우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최종 몸통으로 지목받았다. 국가권력을 사사롭게 사용한 민간인 불법사찰,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 CBS 김현정의뉴스쇼

• 가장 악질적 블랙리스트, MB때 민간인 사찰

5. 이런 경찰 믿을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찰이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경찰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이 많아서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숙원이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국’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안탐정제’가 시행되면 퇴직 경찰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란 관측도 있다.

시사저널은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5월 27일 벌어진 성동경찰서 폭력사건은 경찰을 믿을 수 있냐는 의문을 증폭시켰다. 경찰관 네 명이 민간인 A 씨를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오인하고 무차별 폭행했다.

이런 경찰의 폭력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 아니다. 미란다 원칙도 알리지 않은 채 시민을 폭행했기 때문이다. 성동경찰서 사건 이전에도 이런 경찰의 폭행은 있었다. 2010년에는 양천경찰서 형사 5명이 22명의 피의자 입에 재갈을 물리고 폭행, 고문한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과 국정원이라는 ‘호랑이’를 잡으려다 자칫 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들지도 모른다.

● 시사저널

• ‘괴물’로 커져가는 경찰이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