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협상 떠맡은 ‘밀양협의회’ 주민 대표성 논란

한전 협상 떠맡은 ‘밀양협의회’ 주민 대표성 논란

[산자위 국감] 국감출석 주민 “딴마을 주민이 우리마을 대표”… 한전 “밀양시청에서 추천”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문제 관련해 대표성이 없는 주민대표와 협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전력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했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겠다며 구성한 것이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이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산업자원부 대표 1인, 한전대표 5인, 밀양시 대표 2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 1인, 그리고 주민대표 10명(1면 당 2명, 총 5개면)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송전탑 건설 반대주민들은 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대표들에게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10명의 주민대표가 밀양시청의 추천으로 선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주민대표의 선정 과정에 대해 묻자 조 사장은 “시에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주민대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반대주민과 반대위 측이 여러번 밀양시청에 찾아가 대표성이 없다고 항의하고 기자회견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상동면 금산리 유산마을 대표로 특별지원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박 OO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곡리에 거주하고 있는 박씨가 금산리 유산마을 주민대표 자격으로 한전과 협의해 보상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산마을 주민 최민자 씨는 “보상안에 대해 마을총회는 부결 결정을 내렸다. 보상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마을 대표로 갈 수 있었냐”고 묻자 조 사장은 “밀양시청에서 적절한 사람, 대표성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들어갔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씨는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밀양시청에서 추천해서 (대표로) 나왔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측은 박씨 외에도 대표성 없는 주민대표들이 또 있다고 지적했다. 이계삼 반대위 사무국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부북면 대표로 참여한 신OO·김OO씨는 마을에서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다. 또한 산외면 박산마을 대표로 참여한 백OO씨는 실제로는 밀양 시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전과 괴곡마을(양리마을+골안마을) 대표 간의 ‘10억5000만원 보상안’ 합의에도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괴곡마을 주민 안영수씨는 “한전과 합의한 주민 다섯 명은 피해지역으로부터 1.5km 떨어진 지역(양리마을)에 사는 주민들”이라며 “피해가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합의해야 진정한 합의 아니냐. 무효라고 내용 증명도 보냈다”고 말했다. 안씨는 “마을총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주민 대표들이 합의하면서 비밀에 부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사장은 “합의안에 동의한 분이 분명히 마을의 대표, 이장이었기에 대표할 수 있다고 간주됐다”며 “작성한 협의문에 공사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절차대로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