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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글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11월 11일은 ‘단군 이래 최대의 이벤트’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날이다. 정부는 G20을 국격과 국가 브랜드 상승의 기회로 판단하고 대규모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몰아내는 거리 청소를 단행하고 ‘선진국 국민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 홍보하고, G20 당일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시위와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등 G20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빠져 있는 것은 G20이 과연 당면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즉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성찰이다. 이에 관한 성찰을 위해 나는 1)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에 대해 개괄하고, 2) 그 과정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 더보기
이것은 단지 게임에 불과했다 : 타블로 학력 의혹 사건에 대한 소견 이것은 단지 게임에 불과했다. 장장 10개월을 끌어오던 타블로의 학력 의혹에 관한 논쟁은 이제야 마무리된 것 같이 보인다. 타진요와 상진세, 그리고 타블로가 서로에게 고소를 한 상태에서 2부작에 걸쳐 방영된 MBC 스페셜은 타블로의 학력을 ‘공적으로’ 입증하고 타진요와 그 수장 왓비컴즈의 비이성성을 드러냄으로써 여론을 타블로 쪽으로 기울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공권력(검찰)이 타블로의 학력을 인증하고 타진요 회원들 일부를 수사한다고 밝힌 데다 상진세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왓비컴즈가 잠적을 선언하고, 타진요 카페가 접근 제한됨에 따라 이 사건 그 자체는 일단락되었다. 이제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만이 남았다. 이 사건은 ‘철부지 악플러’들의 ‘정신 나간 행동’으로 판정 나.. 더보기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갈 수 없다. 중도개혁 세력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사과하지 않는 이명박’과 ‘사과하는 노무현’을 대비하며 노무현을 추억하는 이들에게야 노무현과 이명박의 간극이 상당해 보이겠으나, 신자유주의를 규탄하는 한국의 좌파들에게 노무현과 이명박의 간극은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노무현 역시 신자유주의자였다는 반증의 결정적인 상징 중 하나로 노무현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노무현의 이 말은 정치권력이 더 이상 경제 권력을 통제할 수 없음에 대한 개혁적 정치인으로서의 현실 인정이자, 삼성과 손잡은 데에 대한 그의 변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이 말은 무엇인가를 은밀히 전제하는 동시에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말에 대한 “아니, 권력은 .. 더보기
이재오와 민주당 그리고 좌파 최근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발언이 화제다. 그는 지난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대책에 관한 견해를 밝혔는데, 그 대책이란 것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중소기업에서의 근무를 의무화하고 재수생들로 하여금 입시준비를 하는 대신 공장이나 농촌에서 1,2년 일하게 하고 그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인터넷에서 이재오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들끓었고 야당에선 ‘인권 침해’느니 ‘권위주의’니 ‘전체주의’니 ‘모택동’이니 하는 각종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재오의 견해는 참으로 기발했다. 고용과 취업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그의 견해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야당이 하는 언급만 보면 그들은 이 상식적인 명제에도 공감하지 않는 듯하다. 야당.. 더보기
반MB는 전략적이지 않다. 반MB는 전략적이지 않다. 며칠 전 치러진 7.28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한나라당은 미래연대와 합당할시 1990년 3당 합당 이후 최대인 180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6.10 지방선거 이후 승리를 자축하던 민주당은 ‘쇄신’을 논의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준 교훈은, 한나라당이 밉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뽑아선 안되며 반MB라는 선거 전략은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자초했다. 6.10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 중 ‘민주당이 잘해서 찍었다’고 답한 사람이 2.4%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승리에 취해 쇄신을 단행하지 않았으며 지방선거 때처럼 그저 반MB나 외치고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 비리가 드.. 더보기
이명박은 완전한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대기업들 간의 마찰이 화제다.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으나 대기업만 그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로 ‘낙수’되지 않음에 따른 질책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고위인사들은 납품단가 인하 등의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하고 대기업만의 독식을 경계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이런 발언들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자 이 대통령은 오히려 ‘전경련이 무조건 대기업을 옹호하는 태도를 버려야한다’고까지 말했다. 혹자들은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에 빠지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의 쇼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쇼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원래 이명박 대통령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더보기
자크 라캉과 페르디낭 드 소쉬르, 무의식과 언어의 만남 과제 라깡의 재탄생 저자 김상환외 엮음 지음 출판사 창작과비평사 | 2002-05-30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번역에 의존하던 기존의 라깡 정신분석학 연구의 흐름에서 벗어나 ... 일반언어학 강의 저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 지음 출판사 민음사 | 2006-12-15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현대언어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를 번역한 ... 0. 서론 어떤 사상과 철학이 ‘순수하게 독창적’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떤 사상이든, 어떤 철학이든 이전의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이를 계승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마련이다. 기존 철학과는 다른 ‘체계’를 구축한 ‘정신분석학’도 예외는 아니다. 프로이트의 뒤를 이은 정신분석학자 라캉 역시 다른 철학을 수용함으로써 정신분석학의 새로.. 더보기
데카르트의 철학과 그 방법 1. 데카르트 철학의 목표 데카르트 철학의 최대 목표는 이성을 사용하여 철학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철학은 지혜의 탐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혜란 모든 사물들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다. 비유하자면 도덕, 의학, 역학 이 나무의 가지라면 철학은 뿌리이다. 동시에 철학이란 실천적 가치이다. 데카르트의 철학이 근대철학의 시조이자 혁명적인 이유는 그가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 철학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이성에만 의지하여 명석하고 판명된 것(확실한 것=지식)과 추측, 그저 그럴 듯한 것(데카르트는 이것이 스콜라철학의 책임이라 말한다.)을 구분한다. 하지만 그가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과거 몇몇 철학자들의 공로는 참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 더보기
반 이민 여론은 이민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1. 서론 자본주의의 전 지구화 과정인 ‘세계화’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노동의 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각 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찾아 전 세계를 이동하고 있으며, 자본가들 (주로 선진국) 역시 더 싼 임금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단순히 노동자의 유입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을 불러오거나(가족 재결합), 국제결혼을 할 경우 노동력의 이동은 이민과 이주라는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각 국들은 서로 다른 이민정책들을 내놓으며 외국인 인구의 증대와 이민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겪을 때는 큰 논란이 되지 않.. 더보기
주권과 헌법의 불편한 밀월 과제.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흔히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한다. 그 중 주권은 국가가 제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힘’이다. 따라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주권의 성격과 위치는 늘 논쟁의 대상이다. 이 문제가 국가의 성립과 민주주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형태의 정치체제의 구축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언가의 성격과 위치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주권의 비교대상으로 헌법을 설정하고자 한다. 국가의 3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헌법은 국가의 필수요소이다. 그 국가가 어떤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지, 국가의 통치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밝히고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를 규정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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