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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기사

시도 때도 없는 070광고전화, 방통위는 ‘나몰라라’ 시도 때도 없는 070광고전화, 방통위는 ‘나몰라라’ 불법신고 및 상담은 5만9000건, 실제 제재는 1.7%만…민간에 신고접수 및 제재까지 맡긴 방통위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 광고전화(텔레마케팅, TM)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상품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만 9639건의 불법 신고‧상담이 접수됐지만 영업점에 대한 실제 제재건수는 826건(1.7%)에 그쳤다. ▲ 불법TM 상담·신고 및 영업점 제제현황. 자료=윤종오 의원실 제공국회 미방위 소속 신용현 국.. 더보기
추석 연휴, 대선 주자들이 추진력을 얻는 시간 추석 연휴, 대선 주자들이 추진력을 얻는 시간 ‘내년 1월’ 정치 활동 개시 알린 반기문, 더민주 후보들은 ‘추석 이후’, 안철수 ‘제3지대론’ 제시 정치인들에게 가족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추석은 여러모로 민심을 끌어당길 기회다. 특히 이번 추석이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에 맞은 추석이라는 점에서, 대선주자들은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갈 화두를 던지거나 추석 이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질 민심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기 마련이다. 이번 추석기간 동안 가장 화제의 중심에 선 대선 주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실체가 모호하다는 ‘반기문 대망론’에 한 걸음 다가가는 행보를 보였다. 반 총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뉴욕UN사무국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 더보기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지진은 없었다 재난문자 송출기준에 지진은 없었다 [2016 국감] 역대 최대 규모 지진에 잠잠했던 재난문자, 국민안전처 송출기준에 없기 때문…“ 무책임한 안전불통행정”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에서 한반도 역대 최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를 뒤늦게 발송하고 이마저도 잘 발송되지 않는 등 늑장대응을 했다. 지진이 국민안전처 재난문자방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문자방송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안전처의 문자 송출 기준에서 지진은 제외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재난문자방송이 지연되고 제한적으로 발송된 것은 국민안전처의 무책임한 안전불통 행.. 더보기
“부상 당한 경찰도 많아, 시위 책임자들 사과했나” “부상 당한 경찰도 많아, 시위 책임자들 사과했나” [뉴스분석] 강신명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짜고치는 청문회…“공권력 사망하면 어떤 일 일어날지” 묵언 퍼포먼스까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지 304일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304일 간 달라진 게 없었다. 책임자들은 사과를 거부하고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 청문회를 공방으로 만들었다. 백남기씨가 쓰러진 이후부터 야당과 백씨의 가족들은 경찰과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사과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과를 거부했다. 증인으로 출석.. 더보기
여야 대표 불러놓고 대통령의 2시간짜리 '안보 강의' 여야 대표 불러놓고 대통령의 2시간짜리 '안보 강의'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사드 배치 찬성이냐 반대냐”… "세월호 특조위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 “오늘 회담은 영수회담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안보교육, 안보강의에 가까웠다” 9월1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55분가량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 대한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의 총평이다. 윤 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마디로 만사불통이었다. 다시 한 번 소통의 높은 벽을 느꼈다. 안보와 민생, 국민통합을 3당 대표가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안보강의를 전달하는 자리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박 대통령이 추미애 더민주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여러 가지 문제를 수용.. 더보기
지난해 민중총궐기, 서울 8개 경찰서장들 청와대 경비 지난해 민중총궐기, 서울 8개 경찰서장들 청와대 경비 서울 지역 경찰서장 모두 자리 비워 “청와대에 대한 과잉경비”… 집시법과 모순, 대통령경호법도 문제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집회 대응을 위해 서울 지역 모든 경찰서장들이 16시간 이상 지역 현장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명의 경찰서장이 청와대 인근 지역 경비를 위해 동원됐다. 국 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경비계획’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일 지역 경비를 위해 서울 지역 경찰서장 전원을 동원했다. 경찰서장 전원 동원은 갑호 비상명령에 따른 것이다. 당시 경찰청은 민중총궐기에 대비해 2015년 .. 더보기
백남기 청문회 “시위책임자 경찰에 사과했냐”는 새누리당 백남기 청문회 “시위책임자 경찰에 사과했냐”는 새누리당 강신명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아” 사과 거부해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04일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경찰의 책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과를 거듭 거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12일 오전 백남기씨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중총궐기집회 당시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안 행위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백씨가) 중태에 이르렀는데, 스스로 넘어지거나 자해행위를 한 게 아니지 않나. 중퇴에 이르렀으면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 더보기
남경필 vs 유승민, 새누리당 모병제 논쟁 심상찮다 남경필 vs 유승민, 새누리당 모병제 논쟁 심상찮다 ‘반기문 대망론’과 ‘문재인 대세론’의 차이… 새누리당은 벌써 정책 경쟁, 더민주는 경선 룰 두고 신경전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다’던 여권의 대권경쟁이 시작됐다. 핵심은 모병제 등 의제 선점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야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이어가며 경선 룰을 둘러싼 경쟁을 벌이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김 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이제 대선바람이 서서히 불기시작했다. 모병제가 등장하고 정의가 등장한다”며 “나라를 이끌어 갈 후보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 간에 벌어진 ‘모병제 설전’을 일컫는 말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에 이어 모병제를 .. 더보기
김종인의 5·18 묘역 참배와 추미애의 전두환 예방 김종인의 5·18 묘역 참배와 추미애의 전두환 예방 추미애의 통합행보가 비판받은 이유…오락가락 행보 정체성 강화 약속과 멀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며 야당의 정체성을 되살릴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통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추 대표의 통합행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 소동으로 이어지자 당 안팎의 반발이 나온다. 추 미애 대표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다”며 “애초 예방의 목적은 모든 세력을 포용하고자 했던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상태에서의 예방은 적절하지 않다는 당과 국민의 마음이 옳다고 보여 진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한 “우리 당과 국민은 포용과 통합의 길을 가겠지만 그 길을 여는 것.. 더보기
국감 뜨거운 감자 ‘우병우’, 안 나오고 버틸 수 있을까 국감 뜨거운 감자 ‘우병우’, 안 나오고 버틸 수 있을까 국회 운영위·법사위에서 증인 소환, 불출석 사유서 낼 가능성 높아… 농해수위 세월호, 외통위 위안부협상 등 쟁점 2016년 국정감사 최대쟁점이 ‘우병우 수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고위 참모진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증인 목록에는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포함됐다. 2017년 후반기 대선국면이 펼쳐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국정감사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치러지는 마지막 국정감사라 볼 수 있다. 야당은 이런 이유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리고 그 중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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