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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글 /기사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핑퐁게임, 끌려가는 야당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핑퐁게임, 끌려가는 야당 상임위->원내대표->안건조정위로 버티기 전략… 더민주 “개정안 계속 상정하고 안 되면 법 새로 만든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핑퐁게임하듯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리저리 미루며 9월 말까지 버텼고, 야당 입장에서 이를 돌파할 마땅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을 상정하려는 야당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위 성곤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날(2015년 8.. 더보기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으로 세월호특별법 발목잡다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으로 세월호특별법 발목잡다 안건조정위 회부돼 90일 간 멈춘 특별법 개정 논의… “여소야대 야당 아무것도 못한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관련 논의를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통해 막은 것이 대표 사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상임위 통과를 위해 필요한 절차인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위 성곤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 더보기
‘추다르크’의 반격, “박근혜정부 낡은 안보관이 문제” ‘추다르크’의 반격, “박근혜정부 낡은 안보관이 문제” 야당 탓하는 이정현에 반박… “세월호, 가습기, 백남기, 위안부… 여당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며 “야당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더 이상 ‘여당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당이 주도해 해당 이슈들을 쟁점으로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기억한다. 심장이 기억하는 고통이란,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결코 잊히지 않는다”며 “세월호 아이들, 가습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사경.. 더보기
‘우병우 지키기’가 ‘국정운영 버티기’로 확산되고 있다 ‘우병우 지키기’가 ‘국정운영 버티기’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이철성에 이어 조윤선‧김재수까지 임명 강행… “우병우 민정수석 검증 통과하면 그냥 장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수석 지키기’가 우병우 수석이 검증한 인사들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이어지면서 정국이 더욱 경색되고 있다. 박 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하던 중 ‘전자결재’를 통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조경구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장관 임명을 승인했다. 이 중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야당이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인물임에도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라는 방식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 야당은 임명되마자마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상.. 더보기
경찰관 멱살 잡았던 한선교, 뒤늦은 사과 경찰관 멱살 잡았던 한선교, 뒤늦은 사과 국회의장 점거 과정에 멱살잡아 논란… 전직 경찰관들 고발하겠다 나서자 의장 비서실 찾아 "자숙하겠다" 국회의장실 점거과정에서 국회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일으킨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했다. 전직 경찰관들이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9월1일에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에서 사과한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국회 개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사드배치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자 “국.. 더보기
국회 연설에도 등장한 이정현의 “한번만 도와주쇼” 국회 연설에도 등장한 이정현의 “한번만 도와주쇼” ‘야당 비판 듣겠다’더니 야당 반대는 ‘정략적’이라고 일축… “호남과 새누리당, 연대정치 펼칠 수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도 주류정치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며 호남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야당의 비판을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경제민주화, 청년수당, 사드 등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부도덕한 행위’ ‘정략적 이용’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정현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남’을 소환했다. 호남 출신 대표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대표 당선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호남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대선 득표) 20% 이상은 능.. 더보기
모두가 ‘Yes’일 때 그는 ‘No’, 문제는 그가 대통령 모두가 ‘Yes’일 때 그는 ‘No’, 문제는 그가 대통령 박지원 위원장이 공개한 새누리당 고위인사의 말 “박 대통령, 언론‧ 정치권이 몰아붙이면 안 한다” 새누리당 고위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든 이가 하라고 하면 안 하는’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만난 새누리당 고위인사와의 대화 한 토막을 소개 합니다”며 새누리당 고위인사의 말을 전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새누리당 고위인사는 “(박 대통령이) 우병우는 안 내보내”라며 “모든 언론이, 정치권에서 그렇게 몰아붙이면 대통령께서 하시려고 해도 밀려서 하시는 것 같으니”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더보기
악조건 속 세월호 청문회, 기록으로 진실 밝혔다 악조건 속 세월호 청문회, 기록으로 진실 밝혔다 TRS 분석 통해 정부의 ‘공기주입’ ‘로봇투입’ 거짓말 밝혀낸 3차 청문회…남은 의혹은 특별법 개정이나 특검 해야 규명가능 정부가 조사기간 종료를 통보한 상황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끝났다. 특조위는 증인 다수의 불참이라는 한계에도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여럿 밝혀냈다. 9 월1일~2일 양일 간 열린 3차 청문회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부 측 증인 다수의 불참이 예견되며 ‘반쪽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 우려는 현실이 됐다. 특조위가 출석을 요청한 증인 및 참고인 중 해수부, 해경, 해군을 비롯한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이에 증인 심문과 함께 불출석한 증인들이 그간 참사현장과 국.. 더보기
새누리당의 ‘세력과시’, 하지만 지금은 ‘여소야대’ 새누리당의 ‘세력과시’, 하지만 지금은 ‘여소야대’ 본회의도 보이콧, 청문회도 보이콧…‘아직 죽지 않았다’ 과시하는 여당…목소리만 크고 전략의 부재해 허둥지둥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연일 ‘보이콧’을 행사하며 여소야대 국면에 ‘밀려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전략 부재에 강경 일변도 밀어붙이기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 야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1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문제 삼으며 보이콧에 나서면서 2일 밤에서야 추경이 통과될 수 있었다. 정 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더보기
세월호 실종자 많았던 식당칸 공기 주입은 거짓말이었다 세월호 실종자 많았던 식당칸 공기 주입은 거짓말이었다 특조위, TRS 분석 결과 공개 “공기주입은 식당칸 아닌 조타실”…“TRS, 특검 도입하면 제일 먼저 압수수색해야 할 대상” 세월호 참사 당시 많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선체 공기진입’이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한 ‘쇼’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TRS(해경 주파수공용통신) 음성파일 분석 결과 드러났다. 세 월호 특조위는 2일 청문회에서 TRS 음성파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TRS는 ‘Trunked Radio System’의 약자로, 경찰들이 어깨에 차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꽂고 청취하며 교신하는 일종의 무전기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등 범정부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사용한 지휘통데 수단이었다. 특조위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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